수사목적 개인정보 처리의 적법성 : 개인정보 보호법을 중심으로 Legality of Processing Personal Information for Investigative Purposes : Focusing on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원문보기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 후 수사목적 개인정보 처리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더라도 그에 대해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 복잡한 법률적용 체계를 가지게 되었다. 게다가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의 지위와 개인정보의 성격에 따라 수사목적 개인정보 처리를 달리 규정하고 있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중요 개념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의하지 아니하고 있다. 이 연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 후 발생한 다양한 문제점을 검토하고 그 ...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 후 수사목적 개인정보 처리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더라도 그에 대해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 복잡한 법률적용 체계를 가지게 되었다. 게다가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의 지위와 개인정보의 성격에 따라 수사목적 개인정보 처리를 달리 규정하고 있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중요 개념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의하지 아니하고 있다. 이 연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 후 발생한 다양한 문제점을 검토하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수사목적 개인정보의 처리에 적용되기 위한 요건을 살펴보았다. 적극적 요건은 ‘개인정보’ 처리의 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라는 것이다. 개인정보란 ‘정보의 전체 또는 일부가 살아있는 자연인에 대한 정보로서, 정보주체의 신원을 특정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생성된 정보,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정보주체의 특징에 대한 정보, 두 정보 중 어느 하나에 결합되어 있는 정보 또는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두 정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정보’이다. 수사는 살아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수사기관의 보유정보량, 추가정보 수집역량, 정보해석 기술 등을 볼 때 수사기관이 수사목적으로 처리하는 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생각하기 어렵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로 개인정보처리자의 지위는 처리하는 개인정보가 개인정보파일의 운용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된다. 수사기관은 수사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에 해당하는 형사사법 정보 시스템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므로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한다. 소극적 요건은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 배제사유에 해당하거나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존재하는 경우이다. 국가안전보장과 직결된 범죄에 대한 수사기관의 정당한 수사는 적용 배제사유에 해당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3장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수사목적 개인정보 처리 관련규정을 수사기관의 개인정보 수집, 정보제공자의 개인정보 제공, 수사기관의 개인정보 이용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수사기관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은 경우 또는 수사상 불가피성이 인정될 경우 수사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당해 범죄 또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범죄의 수사에 이용할 수 있고, 불가피한 경우 수집목적과 관련성이 없는 범죄의 수사에도 이용할 수 있다. 정보제공자는 자신의 지위 및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과 수사의 관계에 따라 수사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된다. 수사기관은 수사목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당해 범죄와 동일한 범죄 또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범죄의 수사를 위해 다른 수사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특정 범죄의 예방을 목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당해 범죄의 수사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공공기관인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수사 외의 목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수사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제4장에서는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의 의미와 심사기준을 제시한 후, 형사소송법을 중심으로 현행 법률규정 중 이에 해당하는 것이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은 ‘특정한 주체의 특정 목적 개인정보 처리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해 구체적·부분적·개별적으로 위임받은 법규명령의 규정으로서, 그 내용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것’을 의미한다. 어떠한 규정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거 규범의 지위에 대한 형식적 심사(법률 또는 합헌적 법규명령), 당해 규정의 내용에 대한 형식적 심사(특정한 주체의 수사목적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구체적 규정), 당해 규정의 내용과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규정의 관계에 대한 실질적 심사(양자의 내용이 동일한지, 상호 충돌하는지), 당해 규정의 내용에 대한 실질적 심사(과잉금지원칙을 준수하는지)의 4단계의 심사를 거쳐 판단할 수 있다. 이 기준에 따라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는 다수의 개별 법규정을 발견하였는데,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18조 등은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제5장에서는 주요 개인정보가 수사목적으로 처리되고 있는 현황 및 관련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안하였다. 첫째, 헌법상 영장주의는 압수, 수색, 체포, 구속에 적용되고, 수사목적 개인정보 처리가 압수나 수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리에 대해 영장의 발부가 반드시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둘째, 경찰관이 CCTV 통합운영 센터를 실질적으로 지휘하면서 영상정보의 제공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위법하다. 이에 대해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에게 개인정보처리자의 지위가 인정되도록 개인정보 보호법을 개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CCTV 통합센터의 운영을 관할경찰서나 시도경찰청에 위탁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셋째, 형사소송법에 따를 때 수사기관은 CCTV 영상정보를 긴급압수할 방법이 없다. 이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에 통신비밀보호법과 유사한 형태로 법원의 허가서에 의한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수집과 정보제공자의 정보제공 의무조항을 신설할 것을 제안하였다. 넷째, 드론, 바디캠, 블랙박스 등에 의한 영상정보의 수사목적 처리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물론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도 이를 적정하게 처리할 법적근거를 두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정을 제안하였다. 다섯째, 수사기관의 단말기 등을 이용한 실시간 GPS 위치추적에 대한 법적근거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이에 대해 위치정보법에 근거규정을 두도록 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여섯째, 수사기관은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실시간 휴대전화 GPS 정보를 제공받을 법적근거가 없다. 이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에 근거규정을 두도록 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일곱째, 개인정보 보호법은 공공기관 아닌 개인정보처리자등이 업무상 처리한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증거로 제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에 정당한 고소·고발을 위한 수사목적 개인정보 제공의 근거를 두도록 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상과 같이 수사목적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법률 적용체계의 복잡성 및 관련규정 해석의 난해성을 확인한 후, 그로 인한 문제점을 검토하였고 해결방안으로 다양한 법규정의 개정 또는 신설을 제안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개정 또는 신설은 수사목적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법률 적용체계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 우려가 크다. 따라서 형사사법 목적 개인정보 처리를 포괄하는 새로운 법률을 입법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향후 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 후 수사목적 개인정보 처리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더라도 그에 대해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 복잡한 법률적용 체계를 가지게 되었다. 게다가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의 지위와 개인정보의 성격에 따라 수사목적 개인정보 처리를 달리 규정하고 있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중요 개념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의하지 아니하고 있다. 이 연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 후 발생한 다양한 문제점을 검토하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수사목적 개인정보의 처리에 적용되기 위한 요건을 살펴보았다. 적극적 요건은 ‘개인정보’ 처리의 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라는 것이다. 개인정보란 ‘정보의 전체 또는 일부가 살아있는 자연인에 대한 정보로서, 정보주체의 신원을 특정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생성된 정보,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정보주체의 특징에 대한 정보, 두 정보 중 어느 하나에 결합되어 있는 정보 또는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두 정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정보’이다. 수사는 살아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수사기관의 보유정보량, 추가정보 수집역량, 정보해석 기술 등을 볼 때 수사기관이 수사목적으로 처리하는 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생각하기 어렵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로 개인정보처리자의 지위는 처리하는 개인정보가 개인정보파일의 운용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된다. 수사기관은 수사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에 해당하는 형사사법 정보 시스템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므로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한다. 소극적 요건은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 배제사유에 해당하거나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존재하는 경우이다. 국가안전보장과 직결된 범죄에 대한 수사기관의 정당한 수사는 적용 배제사유에 해당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3장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수사목적 개인정보 처리 관련규정을 수사기관의 개인정보 수집, 정보제공자의 개인정보 제공, 수사기관의 개인정보 이용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수사기관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은 경우 또는 수사상 불가피성이 인정될 경우 수사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당해 범죄 또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범죄의 수사에 이용할 수 있고, 불가피한 경우 수집목적과 관련성이 없는 범죄의 수사에도 이용할 수 있다. 정보제공자는 자신의 지위 및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과 수사의 관계에 따라 수사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된다. 수사기관은 수사목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당해 범죄와 동일한 범죄 또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범죄의 수사를 위해 다른 수사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특정 범죄의 예방을 목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당해 범죄의 수사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공공기관인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수사 외의 목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수사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제4장에서는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의 의미와 심사기준을 제시한 후, 형사소송법을 중심으로 현행 법률규정 중 이에 해당하는 것이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은 ‘특정한 주체의 특정 목적 개인정보 처리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해 구체적·부분적·개별적으로 위임받은 법규명령의 규정으로서, 그 내용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것’을 의미한다. 어떠한 규정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거 규범의 지위에 대한 형식적 심사(법률 또는 합헌적 법규명령), 당해 규정의 내용에 대한 형식적 심사(특정한 주체의 수사목적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구체적 규정), 당해 규정의 내용과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규정의 관계에 대한 실질적 심사(양자의 내용이 동일한지, 상호 충돌하는지), 당해 규정의 내용에 대한 실질적 심사(과잉금지원칙을 준수하는지)의 4단계의 심사를 거쳐 판단할 수 있다. 이 기준에 따라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는 다수의 개별 법규정을 발견하였는데,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18조 등은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제5장에서는 주요 개인정보가 수사목적으로 처리되고 있는 현황 및 관련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안하였다. 첫째, 헌법상 영장주의는 압수, 수색, 체포, 구속에 적용되고, 수사목적 개인정보 처리가 압수나 수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리에 대해 영장의 발부가 반드시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둘째, 경찰관이 CCTV 통합운영 센터를 실질적으로 지휘하면서 영상정보의 제공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위법하다. 이에 대해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에게 개인정보처리자의 지위가 인정되도록 개인정보 보호법을 개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CCTV 통합센터의 운영을 관할경찰서나 시도경찰청에 위탁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셋째, 형사소송법에 따를 때 수사기관은 CCTV 영상정보를 긴급압수할 방법이 없다. 이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에 통신비밀보호법과 유사한 형태로 법원의 허가서에 의한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수집과 정보제공자의 정보제공 의무조항을 신설할 것을 제안하였다. 넷째, 드론, 바디캠, 블랙박스 등에 의한 영상정보의 수사목적 처리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물론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도 이를 적정하게 처리할 법적근거를 두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정을 제안하였다. 다섯째, 수사기관의 단말기 등을 이용한 실시간 GPS 위치추적에 대한 법적근거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이에 대해 위치정보법에 근거규정을 두도록 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여섯째, 수사기관은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실시간 휴대전화 GPS 정보를 제공받을 법적근거가 없다. 이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에 근거규정을 두도록 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일곱째, 개인정보 보호법은 공공기관 아닌 개인정보처리자등이 업무상 처리한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증거로 제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에 정당한 고소·고발을 위한 수사목적 개인정보 제공의 근거를 두도록 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상과 같이 수사목적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법률 적용체계의 복잡성 및 관련규정 해석의 난해성을 확인한 후, 그로 인한 문제점을 검토하였고 해결방안으로 다양한 법규정의 개정 또는 신설을 제안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개정 또는 신설은 수사목적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법률 적용체계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 우려가 크다. 따라서 형사사법 목적 개인정보 처리를 포괄하는 새로운 법률을 입법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향후 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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