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 요인과 향후 개선 방향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공학대학원 건축학과 양호상 지도교수 : 한동수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주택시장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 전세 제도이다. 주택은 하나의 가족이 소유하는 가장 중요한 자산이며 사회초년생 또는 젊 은 청년층, 경제적으로 부족한 서민에게 보다 좋은 삶으로 나아가기 위한 발판으로 시작되는 것이 전월세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시대적으로 주택가격 급상승으로 비롯된 전월세 품귀현상과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인한 서민들의 설움이 나날이 커져 가며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하였다. 지금 사회적으로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 는 전세 사기 등이 기사의 일면을 장식하고 그에 따른 서민들은 경제적 발판이었던 주거의 터전을 잃어버리는 문제가 나타났다. 이렇듯 시대 상황을 이용한 전세 사기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전세제도의 모순을 이용해서 법인과 개인이 빌라를 1000채 이상 소유하는 기이한 현상도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점이 발 생 할 때마다 우리나라 법령 즉 서민을 위한 특별법으로 지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중요성은 나날이 커지고 있다. 모든 문제의 가장 중점에 나타나고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모순점과 1981년 제정 이후 2023년까지 23차례의 제정과 개정을 반복하는 그 중점 요인을 부동산 실제 현장에서 부딪히는 모순점을 찾아내고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서 어떤 개선이 필요한지 제시하기 위한 연구로서 시작되었다. 선행연구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 요인과 향후 개선 방향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공학대학원 건축학과 양호상 지도교수 : 한동수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주택시장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 전세 제도이다. 주택은 하나의 가족이 소유하는 가장 중요한 자산이며 사회초년생 또는 젊 은 청년층, 경제적으로 부족한 서민에게 보다 좋은 삶으로 나아가기 위한 발판으로 시작되는 것이 전월세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시대적으로 주택가격 급상승으로 비롯된 전월세 품귀현상과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인한 서민들의 설움이 나날이 커져 가며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하였다. 지금 사회적으로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 는 전세 사기 등이 기사의 일면을 장식하고 그에 따른 서민들은 경제적 발판이었던 주거의 터전을 잃어버리는 문제가 나타났다. 이렇듯 시대 상황을 이용한 전세 사기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전세제도의 모순을 이용해서 법인과 개인이 빌라를 1000채 이상 소유하는 기이한 현상도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점이 발 생 할 때마다 우리나라 법령 즉 서민을 위한 특별법으로 지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중요성은 나날이 커지고 있다. 모든 문제의 가장 중점에 나타나고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모순점과 1981년 제정 이후 2023년까지 23차례의 제정과 개정을 반복하는 그 중점 요인을 부동산 실제 현장에서 부딪히는 모순점을 찾아내고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서 어떤 개선이 필요한지 제시하기 위한 연구로서 시작되었다. 선행연구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임대차 3법 개정으로 최단비(2022) 연구에서 소급적용에 관한 문제, 권오상(2021)의 연구에서 사적자치의 위반, 소급입법 금지위반, 최보경(2022) 연구에서는 주거 안정의 악화의 결과를 도출하였고, 김진유(2022)의 고위험전세로 인한 전세 사기 등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었으며 윤영수(2021) 연구에선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실무적 모순인 임차권등기의 모순점을 밝히고 있다. 본 연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제정 배경, 개념과 의미 그리고 주요 내용의 법적 정의를 서술하였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이 23차례 개정 변경된 이유와 개정된 신법과 구법을 비교하고 그 사연에 해당되는 사회적 이슈 또는 기사나 사건 등을 재정립하였다.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실제 현장에서 실무자들과 부딪치는 모순점을 도출하기 위해 개업공인중개사의 실증적인 대담을 통하였으며 현재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신개정에 의한 모순과 부동산시장 현장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과관계를 살펴보는 과정에서 임차인과 임대인의 전월세상한제에 관한 대립과 계약갱신청구권의 2+2 신 개정에 의한 전세 품귀현상을 도출하였으며, 기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실무에서 대항력의 우선순위 문제로 인한 서민들의 악영향 그리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임차인에게 편중되어 임대인들 고충과 경제적 악화와 재산권 침해에 대한 대립을 도출할 수 있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 요인과 개선 방향에 관한 연구로 정책적 문제가 아닌 임대차 현장 상황에서 가장 밀접하게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중간자 역할을 하고 있는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였던 그 결과로 임차인의 오랜 시간 미개정 되고 있는 대항력과 우선변제 개선, 현행 2+2 및 전월세 상한제의 문제의 개선, 임대인의 개인정보에 공개에 관한 편중된 문제개선, 임차인에게만 편중된 악의적 임차인의 해결 방안개선, 개업공인중개사의 정보제공의 개선, 중개보조원의 교육에 관한 개선, 검증되지 않은 무분별한 국외 임대차 제도의 도입에 관한 문제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개선에 관한 문제는 앞으로 계속 연구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 같은 전세 사기, 임차인과 임대인의 상반된 피해 등을 해결하고 새로운 젊은 청년층이나 경제적 약자에게 보다 좋은 삶의 질을 선사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주거 서민을 위해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보호를 위한 특별법으로서의 개정 변화되는 과정을 다각적 시각으로 살펴본다면 더욱더 그 역할을 충실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 요인과 향후 개선 방향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공학대학원 건축학과 양호상 지도교수 : 한동수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주택시장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 전세 제도이다. 주택은 하나의 가족이 소유하는 가장 중요한 자산이며 사회초년생 또는 젊 은 청년층, 경제적으로 부족한 서민에게 보다 좋은 삶으로 나아가기 위한 발판으로 시작되는 것이 전월세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시대적으로 주택가격 급상승으로 비롯된 전월세 품귀현상과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인한 서민들의 설움이 나날이 커져 가며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하였다. 지금 사회적으로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 는 전세 사기 등이 기사의 일면을 장식하고 그에 따른 서민들은 경제적 발판이었던 주거의 터전을 잃어버리는 문제가 나타났다. 이렇듯 시대 상황을 이용한 전세 사기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전세제도의 모순을 이용해서 법인과 개인이 빌라를 1000채 이상 소유하는 기이한 현상도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점이 발 생 할 때마다 우리나라 법령 즉 서민을 위한 특별법으로 지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중요성은 나날이 커지고 있다. 모든 문제의 가장 중점에 나타나고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모순점과 1981년 제정 이후 2023년까지 23차례의 제정과 개정을 반복하는 그 중점 요인을 부동산 실제 현장에서 부딪히는 모순점을 찾아내고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서 어떤 개선이 필요한지 제시하기 위한 연구로서 시작되었다. 선행연구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임대차 3법 개정으로 최단비(2022) 연구에서 소급적용에 관한 문제, 권오상(2021)의 연구에서 사적자치의 위반, 소급입법 금지위반, 최보경(2022) 연구에서는 주거 안정의 악화의 결과를 도출하였고, 김진유(2022)의 고위험전세로 인한 전세 사기 등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었으며 윤영수(2021) 연구에선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실무적 모순인 임차권등기의 모순점을 밝히고 있다. 본 연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제정 배경, 개념과 의미 그리고 주요 내용의 법적 정의를 서술하였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이 23차례 개정 변경된 이유와 개정된 신법과 구법을 비교하고 그 사연에 해당되는 사회적 이슈 또는 기사나 사건 등을 재정립하였다.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실제 현장에서 실무자들과 부딪치는 모순점을 도출하기 위해 개업공인중개사의 실증적인 대담을 통하였으며 현재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신개정에 의한 모순과 부동산시장 현장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과관계를 살펴보는 과정에서 임차인과 임대인의 전월세상한제에 관한 대립과 계약갱신청구권의 2+2 신 개정에 의한 전세 품귀현상을 도출하였으며, 기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실무에서 대항력의 우선순위 문제로 인한 서민들의 악영향 그리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임차인에게 편중되어 임대인들 고충과 경제적 악화와 재산권 침해에 대한 대립을 도출할 수 있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 요인과 개선 방향에 관한 연구로 정책적 문제가 아닌 임대차 현장 상황에서 가장 밀접하게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중간자 역할을 하고 있는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였던 그 결과로 임차인의 오랜 시간 미개정 되고 있는 대항력과 우선변제 개선, 현행 2+2 및 전월세 상한제의 문제의 개선, 임대인의 개인정보에 공개에 관한 편중된 문제개선, 임차인에게만 편중된 악의적 임차인의 해결 방안개선, 개업공인중개사의 정보제공의 개선, 중개보조원의 교육에 관한 개선, 검증되지 않은 무분별한 국외 임대차 제도의 도입에 관한 문제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개선에 관한 문제는 앞으로 계속 연구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 같은 전세 사기, 임차인과 임대인의 상반된 피해 등을 해결하고 새로운 젊은 청년층이나 경제적 약자에게 보다 좋은 삶의 질을 선사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주거 서민을 위해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보호를 위한 특별법으로서의 개정 변화되는 과정을 다각적 시각으로 살펴본다면 더욱더 그 역할을 충실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This study is a first paper to find contradictions in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main factors, which come from the unique rental system of housing market in Korea, called Jeonse, and to describe main factors that it has been enacted and amended, totalling 23 times since 1981, and to provide wh...
This study is a first paper to find contradictions in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main factors, which come from the unique rental system of housing market in Korea, called Jeonse, and to describe main factors that it has been enacted and amended, totalling 23 times since 1981, and to provide what improvements would be needed in order to apply them into real society. It researches many preliminary researches on the Three Acts for Rental Houses of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which show various aspects including a thesis of Choi Dan-Bi(2022), and then it recognizes existing problems. Based on the research, this study describes backgrounds, concepts, and significance of the enactment of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along with legal descriptions of its key content. It provides the reason why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was amended and compares the previous one and the new one. Also, it analyzes and reestablishes the causes.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s, this study interviewed the individual licensed real estate agent. This study could verify that there are contradictions caused by the amendment, economic deterioration of the owners, and conflict because of property right infringement. Furthermore, according to this study, it is possible to identify the serious need for some research on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in order to resolve the current fraud of Jeonse and opposite damages between leases and owners and to provide a better quality of life for the new young generation and economically vulnerable populations.
This study is a first paper to find contradictions in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main factors, which come from the unique rental system of housing market in Korea, called Jeonse, and to describe main factors that it has been enacted and amended, totalling 23 times since 1981, and to provide what improvements would be needed in order to apply them into real society. It researches many preliminary researches on the Three Acts for Rental Houses of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which show various aspects including a thesis of Choi Dan-Bi(2022), and then it recognizes existing problems. Based on the research, this study describes backgrounds, concepts, and significance of the enactment of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along with legal descriptions of its key content. It provides the reason why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was amended and compares the previous one and the new one. Also, it analyzes and reestablishes the causes.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s, this study interviewed the individual licensed real estate agent. This study could verify that there are contradictions caused by the amendment, economic deterioration of the owners, and conflict because of property right infringement. Furthermore, according to this study, it is possible to identify the serious need for some research on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in order to resolve the current fraud of Jeonse and opposite damages between leases and owners and to provide a better quality of life for the new young generation and economically vulnerable pop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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