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푸드플랜 성공조건에 관한 연구 : 전라북도 순창군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Success Condition of Food Plan in Local Government - Focused in the Sunchang-gun, Jeollabuk-do -원문보기
이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먹거리 실행계획으로서의 푸드플랜에 대한 정책연구이다. 이 연구에서는 먹거리 관련 상황과 여건이 각기 다른 지방자치단체들 사이에서 푸드플랜이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필요조건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은 사례연구와 정책연구이며 사례연구대상은 단일사례로서 전라북도 순창군으로 하였다. 정책연구 자료는 순창군 푸드플랜 수립 연구용역 결과 보고서 및 지역 푸드플랜에 관한 여러 연구기관의 보고서, 순창군 먹거리위원회 준비위원회의 내부자료, 순창군 통계연보, 자치법규 등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 밝히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푸드플랜 성공조건에 관한 이론적 논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진정한 의미에서의 지자체 푸드플랜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
이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먹거리 실행계획으로서의 푸드플랜에 대한 정책연구이다. 이 연구에서는 먹거리 관련 상황과 여건이 각기 다른 지방자치단체들 사이에서 푸드플랜이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필요조건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은 사례연구와 정책연구이며 사례연구대상은 단일사례로서 전라북도 순창군으로 하였다. 정책연구 자료는 순창군 푸드플랜 수립 연구용역 결과 보고서 및 지역 푸드플랜에 관한 여러 연구기관의 보고서, 순창군 먹거리위원회 준비위원회의 내부자료, 순창군 통계연보, 자치법규 등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 밝히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푸드플랜 성공조건에 관한 이론적 논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진정한 의미에서의 지자체 푸드플랜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거버넌스의 설치·운영이 매우 중요하다. 푸드플랜은 농업과 먹거리의 다기능성을 중심으로 민간과 공공의 영역을 포괄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 집단의 합의를 바탕으로 이를 정책화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둘째, 폭넓은 관계시장 구축과 확대 의지가 지자체 푸드플랜의 성공을 결정한다. 푸드플랜은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의 다양한 먹거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기존의 로컬푸드 개념을 초월하는 지역의 건강(의료), 복지, 돌봄, 경제(일자리) 등 다양한 영역으로의 먹거리 실행계획 확대가 매우 중요하다. 셋째, 조례와 전담부서 설치는 지자체의 푸드플랜 성공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지역 푸드플랜은 먹거리의 생산, 가공, 유통, 소비, 건강, 복지, 돌봄, 교육, 일자리 등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영역을 망라하는 종합계획이기 때문에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실행하는 법적 근거와 실행조직이 반드시 필요하다. 넷째, 푸드플랜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민간영역에서의 먹거리 활동가와 시민사회조직의 역량이 중요하다. 지역의 먹거리 정책이 지역사회의 주요 의제로 다루어지기 위해서는 먹거리 시민의 먹거리 정치가 반드시 존재하여야하기 때문이다. 현재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논의되고 진행되고 있는 푸드플랜의 성공을 위해서는 반드시 갖추어야 할 조건들이 있다. 그리고 이 조건들이 유기적으로 작동하여야 지역 푸드플랜이 성공적으로 수립·실행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연구대상인 순창군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와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23년 12월 기준 순창군에는 푸드플랜을 수립·실행 할 수 있는 거버넌스가 존재하고 있지 않다. 2022년 10월을 기점으로 비공식 거버넌스인 ‘먹거리위원회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먹거리기본조례’를 재정하는 활동을 전개해 왔다. 이에 순창군 푸드플랜이 제대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공식적인 ‘먹거리위원회’가 출범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둘째, 순창군의 푸드플랜 관계시장은 학교급식의 일부분과 친환경 쌀을 사용하는 소수의 외식업체 정도로 협소하다. 순창군 푸드플랜이 성공적으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경로당 공동급식, 취약계층 복지급식 등 다양한 영역의 관계시장이 확보 및 확대하여야한다. 셋째, ‘순창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가 2023년 11월 군의회에서 심의·의결 되었으나 12월 현재 공포되지는 않은 상황으로 조례의 공포가 필요하며, 이에 따른 행정조직 내의 푸드플랜 전담부서와 실행조직으로서의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가 필요하다. 넷째, 순창군의 시민사회 역량은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먹거리운동 차원의 활동가 및 민간 영역의 역량은 취약하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순창 먹거리(민간)연대’를 결성하여 먹거리 시민 역량을 키워나갈 필요성이 있다. 점점 더 고착화되어가는 먹거리위기로부터 먹거리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방법으로서 푸드플랜 수립·실행이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푸드플랜을 수립·실행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최소화 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먹거리 실행계획으로서의 푸드플랜에 대한 정책연구이다. 이 연구에서는 먹거리 관련 상황과 여건이 각기 다른 지방자치단체들 사이에서 푸드플랜이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필요조건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은 사례연구와 정책연구이며 사례연구대상은 단일사례로서 전라북도 순창군으로 하였다. 정책연구 자료는 순창군 푸드플랜 수립 연구용역 결과 보고서 및 지역 푸드플랜에 관한 여러 연구기관의 보고서, 순창군 먹거리위원회 준비위원회의 내부자료, 순창군 통계연보, 자치법규 등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 밝히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푸드플랜 성공조건에 관한 이론적 논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진정한 의미에서의 지자체 푸드플랜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거버넌스의 설치·운영이 매우 중요하다. 푸드플랜은 농업과 먹거리의 다기능성을 중심으로 민간과 공공의 영역을 포괄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 집단의 합의를 바탕으로 이를 정책화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둘째, 폭넓은 관계시장 구축과 확대 의지가 지자체 푸드플랜의 성공을 결정한다. 푸드플랜은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의 다양한 먹거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기존의 로컬푸드 개념을 초월하는 지역의 건강(의료), 복지, 돌봄, 경제(일자리) 등 다양한 영역으로의 먹거리 실행계획 확대가 매우 중요하다. 셋째, 조례와 전담부서 설치는 지자체의 푸드플랜 성공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지역 푸드플랜은 먹거리의 생산, 가공, 유통, 소비, 건강, 복지, 돌봄, 교육, 일자리 등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영역을 망라하는 종합계획이기 때문에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실행하는 법적 근거와 실행조직이 반드시 필요하다. 넷째, 푸드플랜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민간영역에서의 먹거리 활동가와 시민사회조직의 역량이 중요하다. 지역의 먹거리 정책이 지역사회의 주요 의제로 다루어지기 위해서는 먹거리 시민의 먹거리 정치가 반드시 존재하여야하기 때문이다. 현재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논의되고 진행되고 있는 푸드플랜의 성공을 위해서는 반드시 갖추어야 할 조건들이 있다. 그리고 이 조건들이 유기적으로 작동하여야 지역 푸드플랜이 성공적으로 수립·실행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연구대상인 순창군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와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23년 12월 기준 순창군에는 푸드플랜을 수립·실행 할 수 있는 거버넌스가 존재하고 있지 않다. 2022년 10월을 기점으로 비공식 거버넌스인 ‘먹거리위원회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먹거리기본조례’를 재정하는 활동을 전개해 왔다. 이에 순창군 푸드플랜이 제대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공식적인 ‘먹거리위원회’가 출범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둘째, 순창군의 푸드플랜 관계시장은 학교급식의 일부분과 친환경 쌀을 사용하는 소수의 외식업체 정도로 협소하다. 순창군 푸드플랜이 성공적으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경로당 공동급식, 취약계층 복지급식 등 다양한 영역의 관계시장이 확보 및 확대하여야한다. 셋째, ‘순창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가 2023년 11월 군의회에서 심의·의결 되었으나 12월 현재 공포되지는 않은 상황으로 조례의 공포가 필요하며, 이에 따른 행정조직 내의 푸드플랜 전담부서와 실행조직으로서의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가 필요하다. 넷째, 순창군의 시민사회 역량은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먹거리운동 차원의 활동가 및 민간 영역의 역량은 취약하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순창 먹거리(민간)연대’를 결성하여 먹거리 시민 역량을 키워나갈 필요성이 있다. 점점 더 고착화되어가는 먹거리위기로부터 먹거리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방법으로서 푸드플랜 수립·실행이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푸드플랜을 수립·실행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최소화 할 수 있기를 바란다.
A Study on the Success Conditions of Food Plan in Local Government - Focused in Sunchang-gun, Jeollabuk-do - Koo, Joon Hoe This is a policy study on Food Plan as a Local Government food service execution plan.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necessary conditions for a Local Government's Fo...
A Study on the Success Conditions of Food Plan in Local Government - Focused in Sunchang-gun, Jeollabuk-do - Koo, Joon Hoe This is a policy study on Food Plan as a Local Government food service execution plan.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necessary conditions for a Local Government's Food Plan to be successfully established in the competitive environment among Local Governments where food service circumstances and conditions are different. Study methods included the case study and policy study. One actual case was examined: Sunchang-gun, Jeollabuk-do. Policy study references included the report of study service for establishment of Sunchang-gun Food Plan, various research centers' reports on local food plans, internal materials of Sunchang-gun Food Committee(Preparation committee), Sunchang-gun statistical annual reports, local statutes, etc. Theoretical discussions on the success conditions of Food Plan in Local Government, which are to be clarified by this study, may be summarized as below: First, for a Local Government's Food Plan to be genuinely successfully established, installation and operation of a governance are vital. This is because a Food Plan is a process to make a policy based on the concurrence of various interested groups including private and public sectors on the basis of the multi-functionality of agriculture and food. Second, the strong will to establish and expand a wide range of related markets decides the success or failure of a Local Government Food Plan. A Food Plan aims to solve various food problems of locality by establishing a good circulation system.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expand the food service execution plan to various areas including local health (medical service), welfare, care, economy (job), etc., beyond the existing concept of local food. Third, ordinances and dedicated departments play a very important role for a Local Government to establish a Food Plan successfully. A local food plan is a comprehensive plan covering various food-related aspects in the community such as production, processing, distribution, consumption, health, welfare, care, education, job, etc. Therefore, a legal basis and an execution organization to manage and execute such plans comprehensively are essential. Fourth, for a Food Plan to succeed, capabilities of food movement in the private sector and civil social structures are vital. This is because food politics for food consumers must exist for food policies to be handled as one of the major agenda of the local community. As such, there are essential conditions for the success of Food Plan being discussed and implemented by Local Governments. Besides, such conditions need to be operated systematically for a local food plan to established and executed successfully. Based on above-stated theoretical discussions, this study analyzed the case of Sunchang-gun as a study object and suggests ways to solve problems as below: First, as of December 2023, Sunchang-gun has no governance to establish and execute a food plan. In October 2022, it organized the 'Food Committee Preparation Committee' as its unofficial governance, conducting activities to enact 'Basic Food Ordinances' thereafter. For Sunchang-gun Food Plan to be implemented properly, its official 'Food Committee' needs to be founded. Second, Food Plan related markets in Sunchang-gun are as small as only few school lunch service providers and restaurants using eco-friendly rice. For Sunchang-gun Food Plan to be successful, it is necessary to secure and expand related markets to cover various areas such as joint meal supply to senior community centers, welfare meal service for vulnerable social groups, etc. Third, ‘Sunchang-gun basic ordinances for food’ were resolved by its council in November 2023, but as of December, there has been no proclamation. It is necessary to proclaim the establishment of ordinances and to found the 'Integrated Food Service Support Center' as an operating organization as well as the dedicated department in the administrative organization accordingly. Fourth, Sunchang-gun civil society's capabilities are regarded as quite high. On the other hand, however, capabilities of food movement activists and private sectors are still weak. To strengthen such civic capabilities, it is necessary to organize ‘Sunchang Food (private) Union’. To protect basic rights related to food from the crisis that is currently heightening, establishing and executing Food Plan is no longer an option but a prerequisite. It is expected that findings of this study contribute to minimizing trials and errors in the process of a Local Government to establish and implement Food Plan.
A Study on the Success Conditions of Food Plan in Local Government - Focused in Sunchang-gun, Jeollabuk-do - Koo, Joon Hoe This is a policy study on Food Plan as a Local Government food service execution plan.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necessary conditions for a Local Government's Food Plan to be successfully established in the competitive environment among Local Governments where food service circumstances and conditions are different. Study methods included the case study and policy study. One actual case was examined: Sunchang-gun, Jeollabuk-do. Policy study references included the report of study service for establishment of Sunchang-gun Food Plan, various research centers' reports on local food plans, internal materials of Sunchang-gun Food Committee(Preparation committee), Sunchang-gun statistical annual reports, local statutes, etc. Theoretical discussions on the success conditions of Food Plan in Local Government, which are to be clarified by this study, may be summarized as below: First, for a Local Government's Food Plan to be genuinely successfully established, installation and operation of a governance are vital. This is because a Food Plan is a process to make a policy based on the concurrence of various interested groups including private and public sectors on the basis of the multi-functionality of agriculture and food. Second, the strong will to establish and expand a wide range of related markets decides the success or failure of a Local Government Food Plan. A Food Plan aims to solve various food problems of locality by establishing a good circulation system.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expand the food service execution plan to various areas including local health (medical service), welfare, care, economy (job), etc., beyond the existing concept of local food. Third, ordinances and dedicated departments play a very important role for a Local Government to establish a Food Plan successfully. A local food plan is a comprehensive plan covering various food-related aspects in the community such as production, processing, distribution, consumption, health, welfare, care, education, job, etc. Therefore, a legal basis and an execution organization to manage and execute such plans comprehensively are essential. Fourth, for a Food Plan to succeed, capabilities of food movement in the private sector and civil social structures are vital. This is because food politics for food consumers must exist for food policies to be handled as one of the major agenda of the local community. As such, there are essential conditions for the success of Food Plan being discussed and implemented by Local Governments. Besides, such conditions need to be operated systematically for a local food plan to established and executed successfully. Based on above-stated theoretical discussions, this study analyzed the case of Sunchang-gun as a study object and suggests ways to solve problems as below: First, as of December 2023, Sunchang-gun has no governance to establish and execute a food plan. In October 2022, it organized the 'Food Committee Preparation Committee' as its unofficial governance, conducting activities to enact 'Basic Food Ordinances' thereafter. For Sunchang-gun Food Plan to be implemented properly, its official 'Food Committee' needs to be founded. Second, Food Plan related markets in Sunchang-gun are as small as only few school lunch service providers and restaurants using eco-friendly rice. For Sunchang-gun Food Plan to be successful, it is necessary to secure and expand related markets to cover various areas such as joint meal supply to senior community centers, welfare meal service for vulnerable social groups, etc. Third, ‘Sunchang-gun basic ordinances for food’ were resolved by its council in November 2023, but as of December, there has been no proclamation. It is necessary to proclaim the establishment of ordinances and to found the 'Integrated Food Service Support Center' as an operating organization as well as the dedicated department in the administrative organization accordingly. Fourth, Sunchang-gun civil society's capabilities are regarded as quite high. On the other hand, however, capabilities of food movement activists and private sectors are still weak. To strengthen such civic capabilities, it is necessary to organize ‘Sunchang Food (private) Union’. To protect basic rights related to food from the crisis that is currently heightening, establishing and executing Food Plan is no longer an option but a prerequisite. It is expected that findings of this study contribute to minimizing trials and errors in the process of a Local Government to establish and implement Food Plan.
주제어
#먹거리위기 먹거리기본권 먹거리선순환 푸드플랜 관계시장 거버넌스 Crisis of food Basic rights related to food Circulation of food Food Plan Related market Governance
학위논문 정보
저자
구준회
학위수여기관
원광대학교 대학원
학위구분
국내석사
학과
사회적경제학과
지도교수
김흥주
발행연도
2024
총페이지
77 p.
키워드
먹거리위기 먹거리기본권 먹거리선순환 푸드플랜 관계시장 거버넌스 Crisis of food Basic rights related to food Circulation of food Food Plan Related market Gover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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