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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농업생산력의 증대와 노동력 대체 그리고 병충해 발생면적의 증가로 농약사용량은 그동안 증가되어 왔으며 증가의 잠재성도 크다. 농약사용량의 증가는 필연적으로 효율적인 농약유통문제와 연관을 갖게 마련이다. 농약은 종류도 다양하고 유사품목도 많기 때문에 제조업간에도 경쟁이 심하지만 유통과정에서도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 농약을 취급하는 시판상도 3,000여개소가 난립되어 있고 농협판매와 2원적인 유통구조로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판매경쟁이 치열하다. 농가의 농약소비성향도 인기품목으로 집중되고 있어 소비자 수요를 충족시키는 과정에서 수급상의 차질을 가져올 수 있는 소지도 있다. 또 농약의 유통체제는 2원화되어 있고 부분적으로는 기능화되어 있어 크게 개선되고 있으나 농가단위 유통단계에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 개선책이 요청되고 있다. 농약의 유통구조는 단순한 과정을 거치고 있지만 돌발적인 병충해가 발생하면 수급상의 차질이 생기고 결과적으로 유통과정에 불공정거래가 이루어지게 마련이다. 따라서 계획적인 유통구조개선이 어려우며 질서있는 유통을 저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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