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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논문] 일본 공적개호보험제도 도입과정과 실천과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ntroduction Process and Practical Problem of Social Care Insurance System in Japan 원문보기

韓國社會福祉學 =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v.36, 1998년, pp.129 - 146  

류상열 (성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초록

서론에서는 독일과 일본의 공적개호보험의 등장배경과 공적개호보험의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전제하고, 제2장에서는 일본에서 최근 사회보장체계에 대한 새로운 구상배경을 (1) 지금까지의 사회보장정책이 안고 있는 한계점과 (2) 고령화의 진전에 따른 요개호대상자의 증대, 그리고 (3) 노인복지재원의 확보 등에 초점을 맞추어 고찰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공적개호보험제도 도입을 위한 구체화 과정을 (1) "개호보험제도안 대강"(介護保險制度案 大綱) 도출경과와, (2) 그 대강(大綱)에 나타난 제도의 기본골격을 고찰하고, 제4장에서는 2000년 4월에 일본에서 본격적으로 실시할 것에 대비한 제반준비와 실천과제에 대해서 (1) 서비스 담당기관 및 체계 (2) 서비스 내용 및 방법 (3) 실시과정에서 나타날 제 문제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substance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In introduction, this paper traces the factors of the advent of social care insurance in Germany and Japan and Premises that it is necessary to study social care insurance. In Chapter II, this paper examines the new idea of the recent soci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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