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FGI를 통한 노인장기요양시설 운영 개선 방향에 관한 연구

박성원; 이원재

doi:10.5392/jkca.2019.19.01.587

FGI를 통한 노인장기요양시설 운영 개선 방향에 관한 연구
Improvement of Management of Long-Term Care Facilities Through FGI 원문보기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19 no.1, 2019년, pp.587 - 597

박성원 (가천대학교 일반대학원 보건정책.관리학과) , 이원재 (가천대학교 일반대학원 보건정책.관리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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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인구의 빠른 고령화와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이 증가하여 사회적 연대를 위한 노인장기요양 제도가 실시되었다. 제도 도입 후 나타난 장기요양제도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있으며 기관 및 급여유형별로 통합된 요양서비스 제공체계, 노인의료-요양의 연속성 부족에 따른 요양병원-시설 간 기능정립 문제 등도 제기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입소정원, 종사인력, 제공서비스와 관련한 연구문제를 설정하였으며 FGI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지역 내 노인 인구와 인정자 수, 노인성 질환자수 등 장기요양 수요를 반영, 지역별 적정 기관 및 인력 수급 정책 방향 제시하고, 지자체별 목표와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장기요양기관 지정요건 절차 강화 및 지정 갱신제 등 인증제도 도입이 검토되어야 하며, 남성요양보호사 육성 및 수가 인상 등을 통한 종사자 처우개선을 통하여 원활한 인력수급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급식비의 보험적용과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프로그램 확대제공, 원활한 입소관리를 위한 의료외 사고 중재기구가 필요하다고 나타났다.

Abstract ▼ AI-Helper

With the rapid aging of the nation's population and the increasing number of elderly people with difficulties in daily life, the elderly care system was implemented for social solidarity. Structural problems in the long-term care system that emerged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system are demanded, and the problem of functional readjustment between nursing hospitals and facilities is raised due to the lack of continuity of care for the elderly by institutional and salary types. In this study, we set up research problems related to personnel, staff, and services to address the problem and conducted FGI. Research has shown that the number of elderly and recognized people in the region, the number of elderly and elderly patients, needs to be reflected in long-term care demand, the direction of appropriate institutional and manpower supply policies, and the establishment of local government goals and plans to strengthen the long-care institutions. It was revealed that non-medical accident arbitration bodies are needed to apply the cost of food insurance, provide programs through links with relevant institutions, and manage the admission smoothly.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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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노인장기요양시설 운영 방향에 대한 조사연구를 실시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FGI(Focus Group Interview)를 실시하였다.

가설 설정

둘째, 입소자 사고처리 중재기관은 응답자 전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일반 의료기관의 경우 의료사고 분쟁위원회 등을 통한 1차 중재가 가능하지만, 노인요양보호시설의 경우 분쟁조정 기관이 전무하여 분쟁조정 없이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고 응답 하였다.

제안 방법

또한 FGI는 그룹 안에서 상호 작용 없이 발견된 데이터를 생산해내는 것으로 연구대상은 편안한 상태에서 리더의 질문에 대답을 하며, 리더는 대답을 분석하고, 그 분석한 결과를 빈도수에 따라 다양한 영역으로 분류한다. 표적집단의 규모는 6∼12명이 적정하며 참가자의 의견을 모두 청취하기 위하여 면접의 시간은 90∼120분 정도로 설정한다.
본 연구는 2차에 걸쳐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A그룹은 2018년 3월 9일 경기도 00시에 위치한 D노인요양원에서 13:00시부터 16:00시까지 진행하였으며, B그룹은 동일장소에서 2018년 3월 23일에 진행하였다.
노인장기요양기관 중 ‘입소시설’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제공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입소자의 만족도를 제고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노인요양시설 시설장 13명을 대상으로 FGI를 실시하여 노인장기요양기관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을 조사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후 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하여 법 및 제도의 정비와 인력·시설 등 인프라 확충에 주력하고자 제도시행 초기 민간기관 중심의 서비스 공급구조로 시행하였다.

대상 데이터

본 연구는 2차에 걸쳐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A그룹은 2018년 3월 9일 경기도 00시에 위치한 D노인요양원에서 13:00시부터 16:00시까지 진행하였으며, B그룹은 동일장소에서 2018년 3월 23일에 진행하였다. 인터뷰에 앞서 연구자들에게는1) 노인요양 시설 수 및 정원 관련^,2) 입소생활 제도 및 정책개선 사항^,3) 요양시설 인력 운영에 관한 사항의 사전 질문지를 배포하고 연구의 취지에 대하여 설명하여 인터뷰 참석 시 적극적으로 연구에 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노인장기요양시설 운영 방향에 대한 조사연구를 실시하기 위하여 현재 경기도 OO시의 노인요양시설을 직접운영하고 있는 시설장 13개시설과 시설장 13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들을 연구 대상자로 선정한 이유는 현재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노인장기 요양시설 운영을 담당하고 있기에 운영 실태및 개선방안에 대해 전문적인 논의가 가능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성능/효과

교육기간 증가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이유로는 실제 업무에 적용될 수 있는 기술을 습득할 기간이 필요하며, 현재의 교육과정으로는 현장 적응력이 부족하다고 응답했으며, 교육기간이 적절하다고 평가한 응답자 중 소수의견으로 ‘자격제 폐지’를 주장하며, 요양시설 자체에서 일정기간 교육 후 보수교육으로 자격시험을 대체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기타 인터뷰 내용으로는 요양보호사에게 필요한 직무교육에 관하여 자유서술식으로 응답한 내용으로 인권교육, 인성교육, 친절교육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직무교육과 직업윤리 관련 교육이 요양보호사의 직무능력 향상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는 응답이었다. 아래는 인터뷰 내용이다.
넷째, 요양보호사 양성을 위한 교육학제가 필요하다는 질문에는 38.46%만이 찬성의견을 나타내 반대의견이 더 많았다. 반대의견으로는 요양보호사 양성을 위한 교육학제가 도입되면 인력수급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며, 30대 미만의 젊은 인력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직무이기 때문에 효용성이 떨어질 것을 우려하였다.
넷째로, 요양병원과 노인요양시설의 대상자 구분이 필요하다는 항목에는 76.92%인 10명이 찬성의견을 제시하였다. 현행 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이 중환자 위주 이기 때문에 노인요양시설 입소자 중에는 의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중증질환 입소자의 경우 요양병원 및 급성기 병원에 입원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다섯째, 요양병원과 노인요양시설간 통합운영 모델 연구가 필요하냐는 질문에는 53.85%인 7명만이 찬성의견을 나타냈다. 찬성의견을 나타낸 시설장은 주로 50병상 이상의 법인 시설장이 대부분이었으며, 찬성의견은 통합적 모델관리로 입소자의 건강권 확보와 협력적 모델을 통한 상황대처가 가능한 점을 꼽았다.
다섯째, 요양보호사 양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질문에는 69.23%인 9명이 찬성의견을 보였다. 가장 큰 이유로는 현장에서 인력수급의 어려움이 크다는 점이었다.
둘째, 급식비의 건강보험 급여적용 문제는 전원 찬성으로 급여적용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병원의 경우 식대가 건강보험 급여로 산정되어 있으나 노인장기요양기관의 경우 비급여인 본인부담금으로 책정되어 있으며, 식재료비가 아닌 급식비로 책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둘째, 종사자 스트레소 해소를 위한 국비지원 프로그램의 필요성 여부에는 84.62%가 찬성하였다.
둘째,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여가프로그램 지원센터의 필요 여부에서는 76.92%가 찬성하였다. 지원센터의 설립으로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으며(표준화된 프로그램, 다양한 생활프로그램 등), 각 시설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과 결합하여 높은 수준의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다.
둘째로, 지자체별 노인요양시설 입소 정원 통제에 대해 76.92%가 찬성하였다. 현재 지자체별 노인요양시설 병상수에 대한 운영계획이 있으나, 실제로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공급과잉의 우려가 있다고 응답 하였다.
반대의견의 이유로는 시설 입소 후에도 보호자 상주를 통한 보호행위가 입소자의 시설 적응을 늦추며, 기관의 일정 및 프로그램 참여에 적극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요양실내 CCTV 설치에 대한 의견은 23.08%만이 찬성의견을 제시하였고 나머지는 반대의견을 보였다. 반대의견으로는 개인 사생활보호 / 입소자 및 종사자 인권보호를 위함이라고 답변하였다.
셋째, 병원 의료서비스 이용이 부적절한 만성중증 수급자가 체계적인 의료·간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문요양실을 도입하여 입소 후 적응시까지 보호자의 직접케어가 가능한 특별 병실 설치에 대해서는 15.38%인 2명만이 찬성의견을 나타냈다.
셋째, 현재 요양보호사의 교육과정의 표준교육시간 240시간 (노인요양시설 실습40시간)을 증가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30.77%로 현행 교육기간이 적절하다는 평가가 많았다. 교육기간 증가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이유로는 실제 업무에 적용될 수 있는 기술을 습득할 기간이 필요하며, 현재의 교육과정으로는 현장 적응력이 부족하다고 응답했으며, 교육기간이 적절하다고 평가한 응답자 중 소수의견으로 ‘자격제 폐지’를 주장하며, 요양시설 자체에서 일정기간 교육 후 보수교육으로 자격시험을 대체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셋째로, 입소자의 거주지역 시설로의 통제는 전원 반대의견을 나타냈다. 현재 입소자의 대부분이 본인 거주지와 보호자의 거주지가 상이한 경우가 많으며, 보호자의 거주지에 따라 입소시설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냈다.
여섯째, 입소시설과 재가시설의 통합운영 모델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76.92%인 10명이 찬성의견을 보였으며, 그 이유로는 시설 운영 및 입소자의 적응을 위한 연계성이 필요하며, 입소시설의 입소 전·후를 구분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첫째, 강제퇴소제도가 필요하는 문항에는 11명(84.62%)이 찬성하였으며 도입 이유로는 타 입소자 생활방해, 종사자 인권문제 발생 시, 의료적 응급상황 발생시 요양시설에서 알아서 하라하고 문제발생시 금전 요구 등 책임을 전가하는 의사소통이 불가한 보호자, 의료적 처치 거부 등의 문제가 발생할 때 퇴소처리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첫째, 와상·거동불편자를 위한 프로그램이 찬성 53.85%이었다.
첫째, 요양보호사/입소인원 비율의 변경이 필요한지에 대한 질문에는 2:1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15.38%, 현행과 같이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84.62%로 반대의견이 많았다. 요양보호사 확대에 대한 긍정적 효과는 알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요양보호사 수급의 어려움, 급여 등의 문제점을 들어 현행제도에 만족한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첫째, 입소자 상태별 메뉴 표준화 필요여부에서는 76.92%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나, 부정적 의견으로는 입소자 상태에 따른 치료식인 저렴식 당뇨식, 갈아서주는 반찬, 미음, 죽 등의 조리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화된 직원 없이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다.
첫째, 종사자 직무 전문화 교육센터의 필요성 여부에는 84.62%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소수 의견으로 요양보호사 자격제도 폐지 후 교육이수를 통한 채용이 필요하며, 이론교육을 지양하고 전문 교육업체를 통한 실무중심 교육을 제공하는 전담 교육센터가 필요하다는 등의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첫째, 지자체별 노인요양 시설 수 통제에 관한 의견은 참여 연구자 전원이 통제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사유로는 입소대상자 단계부터 수요·공급 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며, 노인요양시설 수가 연구대상지역인 00시에는 너무 많아 요양보호사 구인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치매 환자를 위한 작업치료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84.62%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작업치료 수가 인정을 통해 작업치료를 제공하고, 요양시설보다는 치매 관리 센터 등에서 운영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후속연구

또한, 남성 입소자의 목욕활동 및 배변관리를 수행하기 위하여 남성 요양보호사가 필요하며, 요양보호사 이론교육보다는 실제 업무에 적용될 수 있는 실무기술을 습득하는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이다. ‘요양보호사 자격제 폐지’는 입소자의 안전 및 질 높은 서비스 수급을 위하여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노인장기요양기관 운영 개선을 위한 기초 조사로 수행하였으며, 일개지역 시설장들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는 제약이 있다. 추후 이 연구를 기반으로 개선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며, 사회적 합의를 통한 제도의 개선을 위한 연구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UN에서 발표한 고령화 사회란?	유엔에서 발표한 기준에 따라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20% 이상인 사회를 초고령사회, 14% 이상을 고령사회, 7%이상을 고령화 사회라 정의 하였다. OECD 통계에 따르면 2016년 우리나라의 기대수명은 남자 79.
	노인장기요양 제도가 실시된 원인은?	우리나라 인구의 빠른 고령화와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이 증가하여 사회적 연대를 위한 노인장기요양 제도가 실시되었다. 제도 도입 후 나타난 장기요양제도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있으며 기관 및 급여유형별로 통합된 요양서비스 제공체계, 노인의료-요양의 연속성 부족에 따른 요양병원-시설 간 기능정립 문제 등도 제기되고 있다.
	고령자 비율이 빠르게 증가할수록 생기는 일은?	우리나라 인구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치매ㆍ중풍 등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은 증가추세이나 핵가족화ㆍ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등으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을 가정에서 돌보는 것이 어렵고 그 가정의 비용부담이 과중하여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 되고 있으며, 노인의 간병ㆍ장기요양 문제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따라 정부와 사회가 공동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저자의 다른 논문 :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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