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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적 언론자유에 대한 일고찰 : 로크의 사회계약론을 중심으로
A Study of Locke's Concept of Freedom of Speech as Proprietorship 원문보기

한국언론정보학보 =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 Information, v.17, 2001년, pp.7 - 36  

문종대 (동의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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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크의 자연권 이론 및 자연법 사상은 현대 언론사상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무엇보다도 자유주의적 언론입장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본 논문은 로크의 사회계약론을 중심으로 로크가 자연권으로부터 이끌어낸 콜론자유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소유권과 언론자유간의 관계가 어떠한지, 로크의 시민사회에서 언론자유가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지, 그리고 국가는 어느 범위까지 언론에 개입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분석했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is thesis discussed the nature of freedom of speech with emphasis on Locke's theory of social contract. First, I examined the nature of freedom of speech induced from Locke's social contract, and argued that the nature of Locke's freedom of speech exists on the self-ownership of humans. Secondl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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