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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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독일의 통일전 동서 교류 및 통일이후에 제시된 각종 교통정책과 교통시설 확충 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앞으로 남북교류 및 통일단계 진행을 대비하여 보다 효율적인 우리나라의 교통정책수립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본 연구는 크게 4개 부분으로 구분되며, 먼저 독일의 통일 전후 각종 경제·사회적 상황 및 교통시설과 이용실태를 분석하여 우리의 상황과 비교해 보고자 한다. 여기에서 얻은 결론은 한반도의 경우가 독일의 경우보다 통일여건이 훨씬 불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두 번째는 독일 통일이전 동서간에는 서독지역과 서 베를린을 연결해야 하는 중요한 문제가 있었다. 이 과정에서 제시된 다양한 교통정책, 특히 통과교통의 운영실태와 통과교통로 실태를 살펴봄으로써 경의선 연결과 관련해서 뿐 아니라 한반도의 통일이전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대처해야할 사항들에 대해 많은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여기에서는 특히 통과로의 운영상에서 발생한 탈출로로 이용하거나, 통행료 정산시 양국의 갈등 등이 제시되었다. 세 번째는 독일의 통일 이후 교통정책으로서 우리에게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고려해야 하는 각종 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여기에서는 독일연방교통계획과 통독교통프로젝트 그리고 기타 제도적 지원사항들이 검토되었다. 마지막으로는 독일의 통일과정에서 나타난 교통정책의 시사점과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남북교류과정에서 나가야할 바람직한 교통정책의 5대 기본방향과 5대 주요 과제가 제시되었다.

Abstract ▼ AI-Helper

This study focuses on the analysis of the changes of transport policies before and after the German Unification. It shows also the efficient strategies of transport in the process of Korean Reunification by the analysis of trials and errors in German case. This study is composed of four parts : Firs...

This study focuses on the analysis of the changes of transport policies before and after the German Unification. It shows also the efficient strategies of transport in the process of Korean Reunification by the analysis of trials and errors in German case. This study is composed of four parts : First. Korean Peninsula is compared with Germany in terms of economical, social and infrastructure situation before and after the Unification. Secondly, Germany had very important task that is to connect West-Germany with West-Berlin located in the middle of East-Germany. Two nations had long and complicated discussions for this connection and this can show us many lessons in the consideration of the connection of Gyoungui-Line. Especially, it shows problems in the management of this connectors such as the misuse of connectors as escape routes and the conflict in the calculation of toll between two nations. Thirdly, the transport plans after the Unification in Germany are analyzed and this can provide some lessons in the long term planning : German Federal Transport Plan 1992, Transport Projects for the German Unification and other institutional supports. Finally, five strategies and five important projects are proposed for the Korean Reunification in the consideration of many lessons from German Un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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