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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대출권 보상제도의 운영현황과 대응방안연구
An Overview and Countermeasure Study on the Remuneration System of Public Lending Right 원문보기

한국도서관 정보학회지 =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v.33 no.4, 2002년, pp.19 - 35  

정현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정보자료센터)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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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럽연합에서는 공공도서관의 무료대출에 대해 저작자에게 보상하는 공공대출권 보상제도의 실시를 회원국들에게 권장하고 있다. 본고는 EU 및 선진국 일부에서 제도화하고 있는 공공대출권(Public Lending Right)제도의 운영실태 및 문제점 살펴보았다. 또한 기왕에 공공대출권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각국의 현황분석을 통해, 도서관 공정사용의 전통을 고수하면서 저작자의 대여권을 보상하는 합리적인 보상시스템을 모색해 보았다.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European Union has recently encouraged its member states to enforce the Public Lending right that is a remuneration system for free lending service in public libraries. This study reviews the problem and the actual conditions of Public Lending Right System which is systematized in European Union and...

주제어

#공정사용   #공공대출권   #저작권   #대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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