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국내외 가설기자재 사후관리제도 비교 연구

우광민; 이학기

국내외 가설기자재 사후관리제도 비교 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Domestic and Foreign the Follow-up Service of Temporary Equipment and Materials 원문보기

건설관리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v.3 no.1 = no.9, 2002년, pp.74 - 82

우광민 (동아대 대학원 건축공학과) , 이학기 (동아대 건축학부)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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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기자재 성능검정제도는 불량 가설기자재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성능 이상의 제품만 제조하도록 형식 승인해 주는 것으로 제품의 사전검정을 통한 승인을 받아야만 시판할 수 있는 사전심사제도이다. 그러나 현행 형식검정방식은 제출된 시제품에 대한 검정을 통해서 동일한 형식의 제품 전체를 합격처리하고 있으며, 검정 합격 제품에 대한 유효기간이 없어 한번 검정에 합격한 제품에 대한 성능의 지속적인 유지$\cdot$관리가 어려워 불량 가설기자재로 인한 안전사고가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아직도 미검정제품 또는 성능검정 불합격 제품이 유통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가설기자재 사후관리제도와 선진외국의 관련제도와의 비교$\cdot$분석을 통해 현행 성능검정 합격 제품에 대한 사후관리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안함으로써 가설기자재로 인한 재해발생을 저감시키고, 불량 가설기자재의 유통을 방지하고자 한다.

Abstract ▼ AI-Helper

The performance testing system of temporary construction equipment and materials are a previous inspect institution to produce only goods beyond the limited-performance, be certificated through a previous test, the purpose of which is to prevent an illegal goods from spreading abroad. The formal certification not only pass the test in an ordinary means but also isn't the term of validity on a certificated goods. Because of the above two reasons, an accident doesn't reduce, and a illegal goods become to be circulated. So, in this study, we analysis the problem of the follow-up service based on the formal certification and we suggest the improvement through comparative study on the follow-up of domestic and foreign.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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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가설 기자재 사후관리제도와 선진 외국의 관련 제도와 비교. 분석을 통해 현행 성능 검정 합격제품에 대한 사후관리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안함으로써 불량 가설 기자재로 인한 재해 발생을 저감시키고, 불량 가설 기자재의 유통을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가설 기자재 사후관리제도와 선진 외국의 관련 제도와 비교. 분석을 통해 현행 성능 검정 합격제품에 대한 사후관리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안함으로써 불량 가설 기자재로 인한 재해 발생을 저감시키고, 불량 가설 기자재의 유통을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국내외 관련 법규, 기준 및 문헌을 조사하여 법적. 제도적 현황을 파악한다.

제안 방법

적정 유효기간의 산정을 위해 국내 제조업체의 제조 및 품질 관리 능력에 대한 수준 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며, 재해 발생의 가능성이 큰 일부 품목(안전방망, 파이프써포트 등)에 대해선 검정 유효기간 중에서 정기적으로 성능 검정을 실시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매월별로 품질관리 보고를 통해 제조업체의 제조 . 품질 관리 능력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이다.
장비 보유 여부와 제조능력 등의 평가 기준을 KOSHA CODE로 제정하여 자율제도로 운영하고, 품질관리를 위한「사내관리기준」의 작성 및 품질관리자 교육 등을 의무화하여 제도적으로 일상적 관리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제조업체 등록제와 연계하여 제조. 유통업체의 현황을 명확히 파악함으로써 미 검정제품 및 불합격제품의 제조.
(2) 국내외 관련 제도에 대한 상호 비교. 분석을 통하여 국내 가설 기자재 사후관리제도 시행상의 문제점을 도출한다.
또한 제조업체 등록제와 연계하여 제조. 유통업체의 현황을 명확히 파악함으로써 미 검정제품 및 불합격제품의 제조. 유통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범위는 가설 기자재 성능 검정제도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와 일본, 미국, EU(유럽연합)의 법적. 제도적 측면을 중심으로 사후관리에 대하여 비교. 분석하는 것으로 한다.

대상 데이터

본 연구의 범위는 가설 기자재 성능 검정제도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와 일본, 미국, EU(유럽연합)의 법적. 제도적 측면을 중심으로 사후관리에 대하여 비교.

성능/효과

⑴ 현행 국내 성능 검정 합격제품에 대한 사후관리제도와 선진외국의 관련 제도를 비교한 결과, 검정 합격제품 및 제조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품질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설 기자재의 재사용은 매우 주관적인 판단에 좌우되므로, 법적으로 규제하기보다는 건설회사 및 가설 기자재 임대 업체에서 자율적 기준으로 활용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 KOSHA CODE로 제정되어 있는 재사용 가설 기자재 기준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제품 자체뿐만 아니라 생산능력에 문제 가 있다고 판단되면 일정 기간을 정해 제품에 합격표시 등을 금지하고 이를 보완한 후 재검정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제품의 제조공장뿐만 아니라 다른 공장까지도 포함하여 수거 검정을 실시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품질관리자 교육 등을 의무화하는 등 제도적으로 일상적 관리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속연구

(3) 상기의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가설 기자재 사후관리제도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5) 향후 가설기자재의 성능검정제도 및 사후관리 관련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세부적 기준의 마련을 위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검정업무의 효율성 제고 및 제조업체의 제조 및 품질관리 능력 개선을 위해 수거 검정의 차등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즉 성능 검정제품 생산을 위한 원자재 구입자료를 보관하지 않거나 최소한의 시설.
현행 검정 신청 제한 기간은 1개월로 수거검정에 불합격하 더라도 1개월 후 다시 성능 검정을 받으면 생산이 가능하여 수거 검정의 실효성이 미흡하다. 따라서 수거 검정 결과 연 속으로 합격이 취소되거나, 평균 합격취소율을 상회하는 제조업체에 대해선 재검정 신청 제한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1개월一峪개월) 불합격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판매된 불합격 제품에 대한 처리가 불 가능하다. 따라서 수거 검정 대상을 기생산, 판매된 제품으로 확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해당 제품의 공장뿐만 아 니라 다른 공장까지도 포함하여 수거 검정을 실시하여 검 정제품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사후관리를 목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규칙 제46조의 2의 제3, 4항 및 시행규칙 제69조에 근거하여 출시된 가설 기자재에 대하여 수거 검정을 실시하고, 불합격된 제품에 대하여 합격취소 조치를 취하거나 미 합격품 또는 미검 정품에 대하여는 형사고발 조치를 취하고 있다. 또한 수거 검정 결과 합격이 취소된 것과 동일한 규격 또는 형식에 대하여 그 사유 발 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성능 검정 신청을 제한하고 있다.
시설 . 장비 보유 여부와 제조능력 등의 평가 기준을 KOSHA CODE로 제정하여 자율제도로 운영하고, 품질관리를 위한「사내관리기준」의 작성 및 품질관리자 교육 등을 의무화하여 제도적으로 일상적 관리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제조업체 등록제와 연계하여 제조.
적정 유효기간의 산정을 위해 국내 제조업체의 제조 및 품질 관리 능력에 대한 수준 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며, 재해 발생의 가능성이 큰 일부 품목(안전방망, 파이프써포트 등)에 대해선 검정 유효기간 중에서 정기적으로 성능 검정을 실시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매월별로 품질관리 보고를 통해 제조업체의 제조 .
즉 최초 검정 합격에 대하여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는 성능 검정을 다시 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일본의 경 년 가설 기자재 관리제도와 같이 등록공장제도를 도糸하여 가설 기자재 보유업체에 대해 품질관리 능력을 갖추어 한국 건설가설협회에 등록하도록 하거나 등록업체의 제품을 사용하도록 유도해야 하며, 가설 기자재 보유업체에 대한인 려 시설, 품질관리, 교육 등의 등록기준의 마련이 필요하다. 한편 건설 현장에서 사용 중인 가설 기자재의 품목별 내구연한을 정하여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문제로서 생산과정에서의 제조 시점의 표기 등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가설 기자재 재사용관리제도의 도입방안은 표 15와 같다.

참고문헌 (9)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2001
일본노동성, 노동안전위생법, 2001
미국산업안전보건청, 산업안전보건법, 2001
유럽연합, EN규격, 2001
최재진, 건설용 가설기자재의 성능검정기준 개발에 관한 연구, 산업안전연구원, 1991
최순주, 가설기자재 재사용 기준 연구, 산업안전 연구원, 1997
한국산업안전공단, 건설용가설기자재 성능검정 현황, 2001
假設工業會, 假設機材構造基準とその解說, 1994
假設工業會, 經年假設機材の管理に關する技術基準と解說, 1990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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