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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해양사고 조사모델의 개선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Marine Accidents Investigation Model in Korea 원문보기

한국항해항만학회지 = Journal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v.27 no.4 = no.84, 2003년, pp.367 - 373  

나송진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  김상수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  박진수 (한국해양대학교 해양관리기술대학원) ,  정재용 (목포해양대학교 해상운송시스템학부)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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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해양안전심판원은 지난 40년동안 많은 업적을 남겼지만, 아직도 해양사고의 조사에 대한 법과 제도 및 매뉴얼 등의 내용 면에서 미흡한 점이 있다. 조사매뉴얼은 국제해사기구의 해양사고조사지침 등의 국제규정과 기준을 수용하지 못하고 심판지침과 함께 작성되어 있을 뿐만아니라 그 구성과 내용 및 조사기법 등이 매우 부실하다. 그리고, 조사제도는 심판원이 독립성을 가지지 못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권고기능이 크게 위축되어 있는 실정이다. 또한, 해양사고의 원인판단지침이 없어 조사관이 항법을 적용하는데 있어 혼동하거나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고 초임 조사관 등의 사고원인판단의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재도 없다. 이 연구에서는 영국, 미국, 네덜란드 및 일본의 조사매뉴얼과 조사제도를 비교ㆍ분석하여 개선안을 제안하고, 사고 종류별 질문조사기법을 제안한다.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marine accident investigation of Korean Marine Safety Tribunal does not keep up with the international rule and guideline. Also there is no manual for a proper investigation into the marine accident. This study analyzed the investigation system and manual of Korea. USA and Japan etc., and propos...

주제어

#해양사고   #조사코드   #조사매뉴얼   #해양사고조사모델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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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이를 위해 미국의 해안경비대의 “해양안전 매뉴얼(Marine Safety Manual)" 및 일본 해난심판청 "해난심판이사소(海難審判理率所)의 실무”를 우리나라 해양안전심판원의 "사무처리요령”과 비교. 검토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 및 보완방안 등을 제안하고자 한다.
  • 국제해사기구의 '해양사고보고서 '와 우리나라의 '해양사고기록표' 및 '질문조서' 등 3종류의 기입 항목을 비교해 보기로 한다. '해양사고보고서'에는 사고 관련 선박에 대해 22개 항목을 기입하도록 하고 있는데 반하여, '해양사고 기록표'에는 15개 항목 그리고 '질문조서'에는 21개의 기입항목이 있다.
  • 앞에서 살펴본 미국, 일본, 한국의 매뉴얼 및 국제해사기구의 해양사고보고서를 비교·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현재 실정에 적합한 조사 매뉴얼 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 단계라고 사료된다. 이 연구에서는 미국, 일본, 한국의 매뉴얼 및 국제해사기구의 해양사고보고서를 비교. 분석한결과 해양사고의 조사 시스템을 개선·보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 업무지침도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충돌사고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전체 충돌사고를 항법과 선박 종류로 나누고, 이를 다시 법규요인과 일반요인으로 구분하여 조사관 등이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원인식별지침을 작성·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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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0)

  1. 류언문 외 3(2001), 시스템 분석 설계, 기한재, pp.169-177 

  2. 박경현(1997), '우리나라 海難審判法의 問題點과 改正方向에 관한 硏究', 韓國海洋大學校 博士學位論文, pp.172-180 

  3. 중앙해양안전심판원(2002) 해양안전심판제도 중장기 발전 전략. pp.26-27 

  4. 海難審判理事所(2000), 海難審判理事所の 實務. pp.1-7 

  5. 海難審判廳(2002), 海難レポト 2002, pp.20-29 

  6. 海難審判協會(2002), 海難調査의 國際協力化에 관한 硏究 報告書. pp.3-7 

  7. 海洋安全審判院(1999), 海洋安全審判法規集 pp.5-34 

  8. ？井春三(2001), Training Course on Marine Casualty Investigation. pp.65-73 

  9. DNV(1978), Study of Relationships between Different Cause of Collisions and Groundings. pp.60-69 

  10. USCG(2001), Marine Safety Manual Volume V, Investigations. pp.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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