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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MAIB에서 해양사고를 조사하는 기본 목적은 해상에서 인명의 안전 향상과 장래의 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고의 상황과 원인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다.
- 환경적 영향이 커지는 해양사고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일면도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해양사고 조사 . 심판제도와 영국, 미국, 네덜란드 및 일본 등의 해양사고 조사 .
- 따라서 예산의 작성이나 경비의 처리에 대해서도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있다. 또한 사고 발생시에 해당 해난의 조사여부를 결정하고 직접 장관에게 사고의 조사결과를 보고한다.
- 분석하여 우리제도의 미비점을 도출하고 그에 대한 개선 . 보완방안 등을 제안하고자 한다.
- 심판제도를 영국, 미국, 네덜란드 및 일본 등 주요 해운국가의 제도와 비교 . 분석하여 우리나라 제도의 미비점을 도출하였고,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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