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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 조사매뉴얼의 비교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the Investigation Manuals of Marine Accidents 원문보기

한국항해항만학회지 = Journal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v.26 no.5 = no.80, 2002년, pp.497 - 504  

나송진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  김상수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  박진수 (한국해양대학교 운송시스템공학과) ,  정재용 (한국해양대학교)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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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해양사고 조사매뉴얼은 국제적인 해양사고 조사지침과 코드 등을 수용하지 못하여 국제 기준과 절차 및 흐름에 뒤떨어져 있고, 새로운 시대와 여건에 맞는 독자적인 조사매뉴얼이 없는 실정이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과 일본 및 미국 해양사고 조사기관의 조사 매뉴얼을 비교ㆍ분석하여 우리나라 조사매뉴얼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우리 실정에 맞는 새로운 조사매뉴얼의 제정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investigation of marine accidents in Korea can not handle the international codes and guidelines and is being followed the conventional methods with a big gab to the international criterion and procedure. Also there is no proper investigation manual which is cope with the new era and surrounding...

주제어

#해양사고   #조사코드   #인적요소   #조사지침   #해양사고 보고서   #USCG 매뉴얼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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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자동 식별 결과로 적합하지 않은 문장이 있을 수 있으니, 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정의

  • 비교 . 검토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 및 보완 방안 등을 제안하고자 한다.
  • 국제해사기구의 '해양사고보고서 '와 우리나라의 '해양사고기록표' 및 '질문조서' 등 3종류의 기입 항목을 비교해 보기로 한다. '해양사고 보고서'에는 사고 관련 선박에 대해 22개 항목 올 기입하도록 하고 있는데 반하여, '해양사고 기록표'에는 15개 항목 그리고 '질문조서'에는 21개의 기입항목이 있다.
  • 앞에서 살펴본 각 국의 조사매뉴얼을 비교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현재 실정에 적합한 조사 매뉴얼 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 매뉴얼의 목차와 주요 내용은<Table 7>과 같이 "조사업무 실무”(가칭), "부록”(가칭) 및 색인 표로 구성하였으며, 추록 가제가 가능한 파일 형식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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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2)

  1. 교통부 중앙해난심판원(1988), 해난심판법규집. p. 3 

  2. 朴慶鉉(1997), '우리나라 海難審判法의 問題點과 改正方 向에 관한 硏究', 韓國海洋大學校 博士學位論文, pp.172-180 

  3. 沈根亨(2000), 海洋安全審判法 硏鐵, 서울, 고산사. pp.2-24 

  4. 중앙해양안전심판원(2002), 해양안전심판제도 중장기 발전전략. pp.26-27 

  5. 중앙해양안전심판원(1999), 해양안전심판법규집. pp.441-445 

  6. 日本 海難審判理事所(2000), 海難審判理事所の 實務.pp.1-7 

  7. 海難審判廳(2001), 海難審判の 現況 pp.62-63 

  8. 麗井春三(2001), 海難의 眞實, 동경, 성산당서점. pp.36-42 

  9. 海難審判協會(2002), 海難調査의 國際協力化에 관한 硏究報告臺. pp.3-7 

  10. 海難審判協會(1999), 海難審判法 及び 關係法令. pp.1-10 

  11. Hong Kong & IMO(2001), Training Course on Marine Casualty Investigation. pp. 65-73 

  12. USCG(2001), Mahne Safety Manual Volume V, Investigations. pp.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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