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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규제순응 실태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의 확대 시행(2(X)1 년 8월)에 따른 규제집행 공무원과 피(被)규제집단인 근로자 사업주에의 영향 조사결과를 통해 분석하였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규제분야에서의 심도 있는 분석을 위해, 이 중 조사 결과 중에서 사업주의 안전상의 조치 의무, 근로자의 준수사항에 대해 한정하여 살펴보았다.*1)
-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OECD에서 발간한 각종 보고서, 규제순응과 관련된 외국학술논문 및 국내의 관련연구들을 통해 규제순응과 관련된 개념 및 우리나라의 적용에 따른 중요 결정요인을 추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규제순응 실태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의 확대 시행(2(X)1 년 8월)에 따른 규제집행 공무원과 피(被)규제집단인 근로자 사업주에의 영향 조사결과를 통해 분석하였다.
- 이러한 차이는 규제 집행이나 순응의 수준이 다르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으로 규제의 효과를 높이는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규제 순응에 대한 인식의 기준을 동일하게 맞추기 위한 적절한 방안을 모색함으로서 규제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
- 본 연구의 일반적인 목적은 순응 친화적 규제개혁 성공의 밑거름이 되는 규제순응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적 기본방향 및 전략을 체계적으로 모색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OECD에서 발간한 각종 보고서, 규제순응과 관련된 외국학술논문 및 국내의 관련연구들을 통해 규제순응과 관련된 개념 및 우리나라의 적용에 따른 중요 결정요인을 추출하였다.
- 그러나 규제 인정을 보여주는 규제의 필요성은 사업주와 근로자간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규제 준수를 나타내는 규제 벌칙의 적절성과 규제 준수도 중에서 제조업종에서 규제 준수도에서만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여 근로자의 준수에 대한 평가는 사업주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사업주와 근로자는 모두 규제를 준수해야 하는 의무 이행자의 위치에 있는 반면 산업안전감독관은 규제를 집행하는 위치에 있어 이러한 위치의 차이가 규제 순응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가져오는지 알아보았다.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규제 순응의 하위 범주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차이의 대부분은 산업안전감독관의 인식이 이해도와 필요성 등에서는 사업주나 근로자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 규제 준수 도에서는 사업주나 근로자들에 비하여 낮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규제 집행자와 순응자 간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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