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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영세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 특성 및 실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survey of safety and health status in less than 5 employee enterprises 원문보기

대한안전경영과학회 2000년도 추계학술발표논문집, 2000 Nov. 01, 2000년, pp.199 - 202  

이승환 (㈜한국산업안전기술) ,  이태우 (한국산업안전예방㈜) ,  강경식 (명지대학교 산업공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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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년간의 재해발새 현황을 분석해 보면 규모별로는 300인 미만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전체 재해자의 약 85%가 발생하였으며 특히 전체재해의 약 60% 정도가 50인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였다. 최근 국내의 가장 큰 경제위기 상황인 IMF 경제위기 이후 안전보건관리 기반이 취약해진 상황에서 최근의 경기회복으로 산업 가동률과 실질 근로 시간이 증가함으로써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높아지고 있어 향후 1∼2년 간은 재해가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현재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만 산업재해보상보헙법이 의무가입으로 되어있으나, 2000년 7월부터 5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에 대해서도 산재보험이 확대적용 됨으로써 산업안전보건 행정대상이 지금보다 사업장수는 10배, 근로자수는 50%이상 확대될 전망이다. 산재보험서비스가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되고 산업구조의 변화로 중·소규모 사업장 수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나, 중·소규모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 능력이 부족해 재해자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므로 산업재해 감소추세의 유지라는 전략목표의 달성 여부는 중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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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효과

  • 4%)하였다. 이에 따라 종사자 4명 이하의 영세 사업장의 비중은 전년보다 1.2% 증가한 것으로 (86.3%에서 87.5%) 나타났다. 이는 종사자 규모가 큰 제조업, 건설업, 금융업체가 감소한 반면, 음식점, 개인택시, 전자오락실 등 영세 소규모 사업장이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 5%) 에서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지역별 사업장수 구성비 변화는 전체 사업장수중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 소제하는 사업장이 차지하는 비중(43.7%)은 전년 대비 0.3% 감소하였으며, 대도시(서울 및 6대 광역시) 지역의 사업장수 비중 (50.9%)도 전년대비 0.6% 감소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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