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산업안전보건 수준은 '81년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됨으로서 획기적인 발전을 하였다. '70년대까지 4%를 웃돌았던 산업재해 발생률이 '80년대에는 2∼3%수준으로 낮아지고 '95년부터 1%이하로 낮아지는 등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정책 측면에서도 '80년대까지는 주로 사후 보상문제에 치중하였고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된 이후부터 본격적인 재해예방 정책이 수립되어 추진되고 있어 재해는 감소되고 있다. 그러나 안전보건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하는 중소기업 사업주들이 안전보건문제를 기업경영의 핵심요소로 인식하기보다는 부차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없지 않으며, 특히 기업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중대재해유발 사업주에 대한 벌칙성 교육마저 폐지되어 사업주의 안전의식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미흡하게 되었다. 기업들의 생산방식이 다품종 소량생산체제로 전환되고 소규모 벤처기업 등이 증가되고 있어 이와 같이 자율적인 안전보건관리 기반을 갖추기 어려운 영세 소규모 사업장이 증가할 경우 산업재해의 증가요인으로 작용한다. 우리나라의 소규모 사업장은 그 수가 많고 형태도 다양하며 일정한 지역에 모여있지 않고 광범위하게 흩어져있다. 그리고 대부분 중·대기업으로부터 하청을 받아 생산을 하고 있으므로 기업의 경영 자립도가 취약한 편이다. 이로 인해 근로자 임금수준도 중·대기업 보다 낮은 수준으로 근로자의 이직률이 높은 편이며, 또한 작업환경도 열악하여 산업재해 발생률이 높아 기업경영의 걸림돌이 되고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2000년 통계청 기준 전국 85.3%(2,570,762개사)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나 산업안전보건관리 실태가 너무나 미약한 실정으로 그대로 방치해 둘 수 없다. 국민의 ...
우리나라의 산업안전보건 수준은 '81년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됨으로서 획기적인 발전을 하였다. '70년대까지 4%를 웃돌았던 산업재해 발생률이 '80년대에는 2∼3%수준으로 낮아지고 '95년부터 1%이하로 낮아지는 등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정책 측면에서도 '80년대까지는 주로 사후 보상문제에 치중하였고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된 이후부터 본격적인 재해예방 정책이 수립되어 추진되고 있어 재해는 감소되고 있다. 그러나 안전보건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하는 중소기업 사업주들이 안전보건문제를 기업경영의 핵심요소로 인식하기보다는 부차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없지 않으며, 특히 기업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중대재해유발 사업주에 대한 벌칙성 교육마저 폐지되어 사업주의 안전의식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미흡하게 되었다. 기업들의 생산방식이 다품종 소량생산체제로 전환되고 소규모 벤처기업 등이 증가되고 있어 이와 같이 자율적인 안전보건관리 기반을 갖추기 어려운 영세 소규모 사업장이 증가할 경우 산업재해의 증가요인으로 작용한다. 우리나라의 소규모 사업장은 그 수가 많고 형태도 다양하며 일정한 지역에 모여있지 않고 광범위하게 흩어져있다. 그리고 대부분 중·대기업으로부터 하청을 받아 생산을 하고 있으므로 기업의 경영 자립도가 취약한 편이다. 이로 인해 근로자 임금수준도 중·대기업 보다 낮은 수준으로 근로자의 이직률이 높은 편이며, 또한 작업환경도 열악하여 산업재해 발생률이 높아 기업경영의 걸림돌이 되고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2000년 통계청 기준 전국 85.3%(2,570,762개사)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나 산업안전보건관리 실태가 너무나 미약한 실정으로 그대로 방치해 둘 수 없다.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5인 미만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관리가 집중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2000년 7월 1일부터 산재보험제도가 근로자수 1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되면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일부 적용을 받고는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개인경영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자산규모가 열악하고, 생산규모 활동도 또한 작아 자금 및 인력난을 감안할 때 안전보건관리의 조기정착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관리가 조기 정착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중점적으로 연구하였다. 첫째, 5인 미만 사업장의 전국 분포도를 파악하고 사회과학적인 접근방법을 통하여 5인 미만 사업장에 적합한 안전보건관리의 적용범위와 대상을 설정하였다. 둘째, 5인 미만 사업장 3,916개사를 대상으로 안전보건 실태를 설문조사 분석을 통해 안전보건관리의 실태를 파악하였다. 셋째, 5인 미만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관리의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넷째, 5인 미만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관리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문제점을 분석 몇 가지 재해예방대책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의 산업안전보건 수준은 '81년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됨으로서 획기적인 발전을 하였다. '70년대까지 4%를 웃돌았던 산업재해 발생률이 '80년대에는 2∼3%수준으로 낮아지고 '95년부터 1%이하로 낮아지는 등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정책 측면에서도 '80년대까지는 주로 사후 보상문제에 치중하였고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된 이후부터 본격적인 재해예방 정책이 수립되어 추진되고 있어 재해는 감소되고 있다. 그러나 안전보건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하는 중소기업 사업주들이 안전보건문제를 기업경영의 핵심요소로 인식하기보다는 부차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없지 않으며, 특히 기업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중대재해유발 사업주에 대한 벌칙성 교육마저 폐지되어 사업주의 안전의식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미흡하게 되었다. 기업들의 생산방식이 다품종 소량생산체제로 전환되고 소규모 벤처기업 등이 증가되고 있어 이와 같이 자율적인 안전보건관리 기반을 갖추기 어려운 영세 소규모 사업장이 증가할 경우 산업재해의 증가요인으로 작용한다. 우리나라의 소규모 사업장은 그 수가 많고 형태도 다양하며 일정한 지역에 모여있지 않고 광범위하게 흩어져있다. 그리고 대부분 중·대기업으로부터 하청을 받아 생산을 하고 있으므로 기업의 경영 자립도가 취약한 편이다. 이로 인해 근로자 임금수준도 중·대기업 보다 낮은 수준으로 근로자의 이직률이 높은 편이며, 또한 작업환경도 열악하여 산업재해 발생률이 높아 기업경영의 걸림돌이 되고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2000년 통계청 기준 전국 85.3%(2,570,762개사)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나 산업안전보건관리 실태가 너무나 미약한 실정으로 그대로 방치해 둘 수 없다.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5인 미만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관리가 집중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2000년 7월 1일부터 산재보험제도가 근로자수 1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되면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일부 적용을 받고는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개인경영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자산규모가 열악하고, 생산규모 활동도 또한 작아 자금 및 인력난을 감안할 때 안전보건관리의 조기정착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관리가 조기 정착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중점적으로 연구하였다. 첫째, 5인 미만 사업장의 전국 분포도를 파악하고 사회과학적인 접근방법을 통하여 5인 미만 사업장에 적합한 안전보건관리의 적용범위와 대상을 설정하였다. 둘째, 5인 미만 사업장 3,916개사를 대상으로 안전보건 실태를 설문조사 분석을 통해 안전보건관리의 실태를 파악하였다. 셋째, 5인 미만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관리의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넷째, 5인 미만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관리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문제점을 분석 몇 가지 재해예방대책을 제시하였다.
As a law of Industrial Safety & Health was enacted, a level of our industrial safety & health has been developed epochally. The rate of occurrence in industrial injury had been over 4% until 1970, 2--3% in 1980, and below 1% from 1995. Our government policy was focused on compensation after accident...
As a law of Industrial Safety & Health was enacted, a level of our industrial safety & health has been developed epochally. The rate of occurrence in industrial injury had been over 4% until 1970, 2--3% in 1980, and below 1% from 1995. Our government policy was focused on compensation after accidents until 1980, a real injury prevention policy was established and propelled, and the injuries have been decreasing after the law of Industrial Safety & Health was enacted. However, the owners of small and medium size company, who should recognize and propel the importance of the safety & health management actively, are try to recognize fields of the safety & health secondly rather than as focusing elements in their management. Especially, even penal educations for serious injury inducing owners by a special disposal law for the industrial regulation relaxation were abolished and a means which insure owners' safety consciousness was insufficient. The manufacturing methods were transferred to multi quantity small production and small size venture industries are increased. Thus, increasing of small size companies, which have Li-uubies to have basis of self safety & health management, interact as increasing elements of industrial injury. Our many small size companies are various in shape and scattered widely. Then, the companies subcontract and product from middle & large size companies, and the industrial management independence is weak. According to the reasons, employees' wage is lower than that of the middle & large size companies, a separation rate is high, working conditions are poor and high occurrence rate of industrial injury become barrier of industrial management. The company which has less than 5 employees accounts for high rate of 85.3%(2,570,762), nationally by Dept. of Statistics, 2000. However, the reality of industrial safety & health management are quite weak. The industrial safety & health management of company has less than 5 employees should be managed locally for improving of nations quality of life. An industrial injury insurance system has been expanded and applied to 1 employee company from July 1, 2000 and company has less than 5 has been applied some parts of the law of Industrial Safety & Health. However, most of them are being maintained by individual management, amount of property is weak, early setting of the safety & health management will be hard on considering of product size activity, self funds anti cutticulty or man power. Therefore, the followings were focused for early setting of industrial safety & health management of company has less than 5 employees in this study. First, a national distribution of company has less than 5 employees was investigated and applying rage and target of safety & health management for the company has less than 5 employees were created through a method of social scientific approach. Second, a reality of safety & health management was studied through analysis of survey for 3,916 companies has less than 5 employees. Third, problems of the industrial safety & health management of company has less than 5 employees was found. Finally, analysis of the problems and several activating methods was indicated to set early in the industrial safety & health management of company has less than 5 employees.
As a law of Industrial Safety & Health was enacted, a level of our industrial safety & health has been developed epochally. The rate of occurrence in industrial injury had been over 4% until 1970, 2--3% in 1980, and below 1% from 1995. Our government policy was focused on compensation after accidents until 1980, a real injury prevention policy was established and propelled, and the injuries have been decreasing after the law of Industrial Safety & Health was enacted. However, the owners of small and medium size company, who should recognize and propel the importance of the safety & health management actively, are try to recognize fields of the safety & health secondly rather than as focusing elements in their management. Especially, even penal educations for serious injury inducing owners by a special disposal law for the industrial regulation relaxation were abolished and a means which insure owners' safety consciousness was insufficient. The manufacturing methods were transferred to multi quantity small production and small size venture industries are increased. Thus, increasing of small size companies, which have Li-uubies to have basis of self safety & health management, interact as increasing elements of industrial injury. Our many small size companies are various in shape and scattered widely. Then, the companies subcontract and product from middle & large size companies, and the industrial management independence is weak. According to the reasons, employees' wage is lower than that of the middle & large size companies, a separation rate is high, working conditions are poor and high occurrence rate of industrial injury become barrier of industrial management. The company which has less than 5 employees accounts for high rate of 85.3%(2,570,762), nationally by Dept. of Statistics, 2000. However, the reality of industrial safety & health management are quite weak. The industrial safety & health management of company has less than 5 employees should be managed locally for improving of nations quality of life. An industrial injury insurance system has been expanded and applied to 1 employee company from July 1, 2000 and company has less than 5 has been applied some parts of the law of Industrial Safety & Health. However, most of them are being maintained by individual management, amount of property is weak, early setting of the safety & health management will be hard on considering of product size activity, self funds anti cutticulty or man power. Therefore, the followings were focused for early setting of industrial safety & health management of company has less than 5 employees in this study. First, a national distribution of company has less than 5 employees was investigated and applying rage and target of safety & health management for the company has less than 5 employees were created through a method of social scientific approach. Second, a reality of safety & health management was studied through analysis of survey for 3,916 companies has less than 5 employees. Third, problems of the industrial safety & health management of company has less than 5 employees was found. Finally, analysis of the problems and several activating methods was indicated to set early in the industrial safety & health management of company has less than 5 employ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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