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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과 경제성장 간의 관계에 대한 모형구축 및 실증분석
A Study on Relationship between Economic Growth and Pollution: Theoretical and Empirical Analysis 원문보기

자원·환경경제연구 =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v.12 no.3, 2003년, pp.515 - 529  

김지욱 (중앙대학교 정경대학 경제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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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자본과 노동의 요소투입물의 증가가 환경오염의 증가를 유발한다는 Byrne (1997)모형과 기술축적도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Bovenberg and Smulders (1995)모형을 혼합한 이론적 모형을 구축하고 경제성장률 제약조건식을 도출하여 경제성장과 환경오염관련 변수 간의 관계를 실증분석하였다. 도출된 경제성장률 조건식에서 경제성장률은 상대적인 소비와 오염의 비효용이 감소할수록, 할인율이 감소할수록, 오염저감기술수준이 증가할수록, 기술생산성 파라메타가 증가할수록 증가함을 보였다. OECD 20개국 패널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에서 노동생산성이나 총고정자본, 기술이전과 같은 성장관련 주요 변수들은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경제성장 관련 기존의 연구결과와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경제성장에 대한 환경오염변수의 추정계수가 유의한 값으로 나타나지 않아 이론적으로 도출한 경제성장률조건식의 설명에 한계가 있으나 오히려 환경쿠즈네츠곡선가설의 존재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실증분석 연구과제를 남기는 데 의미가 있다고 본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is theoretical model makes three contributions to the study on economic growth and environment. First, emissions are generated during final goods production and technology accumulation. Second, this paper assumes that pollution is directly increasing with increase in final goods output or in con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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