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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에 따른 환경개선 효과 실증분석
The Effects of Environmental Improvement on Economic Growth 원문보기

자원·환경경제연구 =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v.31 no.4, 2022년, pp.887 - 908  

허가형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국 인구전략분석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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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경제성장과 환경개선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OECD 국가의 이산화황 배출량과 온실가스 배출량, 폐기물 배출량에 대해 환경쿠즈네츠 곡선이 존재하는가를 확인하였다. 패널분석결과, 환경오염물질에 따라 환경쿠즈네츠 곡선의 형태는 다르게 나타났다. 이산화황 배출량은 상대적으로 경제성장의 초기에 정점이 나타나 대부분의 국가가 정점을 지난 역U자형 곡선이 나타나는 반면 온실가스 배출량은 정점을 지나 감소하는 단계이다. 이때 제조업 비중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증가시키며, 인구밀도와 연구개발은 배출량을 유의미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폐기물에 대해서는 정점을 확인할 수 있는 환경쿠즈네츠 곡선이 존재하지 않았다. 분석대상인 환경오염물질은 각각 오염처리기술, 생산공정 전환, 소비구조 전환에 따라 환경개선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사례를 대표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제성장과 소득수준 향상이 있더라도 모든 환경오염물질에 대한 자발적인 배출량 감소는 기대하기 어려우며 정점이 지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지구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폐기물은 소득수준보다 인구밀도와 산업구조의 영향이 더 크기 때문에 배출량을 줄이고 자원순환경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In order to confirm the effects of economic growth and environmental improvement, this study analyzed the existence of environmental Kuznets curve (EKC) for SO2 emission, greenhouse gas emission, and waste generation in OECD countries. As a result of panel analysis, the shape of the EKC were differe...

주제어

참고문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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