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건설공사가 대형화$\cdot$특수화$\cdot$다양화됨에 따라 시공 중에 돌발적인 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사고발생 시에는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인적피해를 수반하여 그 사회적 충격도 커지고 있다. 이러한 우연한 사고의 발생으로 인한 손실에 대비하여 일부 공공공사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건설공사보험(Contractor's all risks insurance policy : CAR, 이하 공사보험)에 가입하도록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공사보험이 위험관리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공사보험요율의 적정성 및 공평성에 대하여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첫째, 보험요율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수급자의 공사수행 위험도를 평가하여 공사보험요율에 반영할 수 있는 할인$\cdot$할증 제도의 적용방안을 제시하고 둘째 이 제도를 적용하기 위해 수급자의 공사수행 위험도를 평가하기 위한 항목의 개발방향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공사위험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험요율 결정과정을 합리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건설공사와 관련된 기술전문가와 보험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위험평가 팀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최근 건설공사가 대형화$\cdot$특수화$\cdot$다양화됨에 따라 시공 중에 돌발적인 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사고발생 시에는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인적피해를 수반하여 그 사회적 충격도 커지고 있다. 이러한 우연한 사고의 발생으로 인한 손실에 대비하여 일부 공공공사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건설공사보험(Contractor's all risks insurance policy : CAR, 이하 공사보험)에 가입하도록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공사보험이 위험관리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공사보험요율의 적정성 및 공평성에 대하여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첫째, 보험요율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수급자의 공사수행 위험도를 평가하여 공사보험요율에 반영할 수 있는 할인$\cdot$할증 제도의 적용방안을 제시하고 둘째 이 제도를 적용하기 위해 수급자의 공사수행 위험도를 평가하기 위한 항목의 개발방향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공사위험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험요율 결정과정을 합리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건설공사와 관련된 기술전문가와 보험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위험평가 팀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Nowadays, as construction projects become bigger, the probability of construction accidents is higher than any other day. When construction accidents break out, we may suffer from the loss of life and property. For preventing these damages, there is lawed that some public constructions have to insur...
Nowadays, as construction projects become bigger, the probability of construction accidents is higher than any other day. When construction accidents break out, we may suffer from the loss of life and property. For preventing these damages, there is lawed that some public constructions have to insure Contractor's all risks insurance policy (CAR), However, CAR is used to preventing the insured from the loss of construction accidents, it is debated that the premium rate of CAR is not fair to the insured (contractors) The objects of this thesis are as follows Firstly, the fairness of the premium rate of CAR is reviewed, and then the amount of risk of the insured evaluates and applies to the premium rate. Secondly, the development direction of components for evaluating the amount of risk of the insured is presented in the research. Lastly, how to use the team which assesses the risk of the insured and construction works is proposed for deciding reasonably the premium rate of CAR
Nowadays, as construction projects become bigger, the probability of construction accidents is higher than any other day. When construction accidents break out, we may suffer from the loss of life and property. For preventing these damages, there is lawed that some public constructions have to insure Contractor's all risks insurance policy (CAR), However, CAR is used to preventing the insured from the loss of construction accidents, it is debated that the premium rate of CAR is not fair to the insured (contractors) The objects of this thesis are as follows Firstly, the fairness of the premium rate of CAR is reviewed, and then the amount of risk of the insured evaluates and applies to the premium rate. Secondly, the development direction of components for evaluating the amount of risk of the insured is presented in the research. Lastly, how to use the team which assesses the risk of the insured and construction works is proposed for deciding reasonably the premium rate of CAR
* AI 자동 식별 결과로 적합하지 않은 문장이 있을 수 있으니, 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정의
국내 건설공사보험 관련 연구로는 송도헌, 박병창, 윤영욱과 신수식의 연구가 있으나 모두 공사보험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이들 연구 내용 중 공사보험 요율산정에 대한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공사보험의 특성과 공사보험요율의 적정성 및 공평성을 검토하여 수급자의 위험관리능력이 반영되어야할 필 요성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방법으로 최종 낙찰자를 선정한 후 피보험자의 위험관리능력 평가결과에 따라 할인 . 할증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본 장에서는 공사보험요율의 결정과정을 분석하고 요율결정 과 관련된 문제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상기 표2.에서 나타난 손해율과 타 보험상품의 손해율을 비교 검토하여 공사보험요율의 적정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보험종목은 화재보험, 해상보험, 자동차보험, 보증 보험, 장기보험, 개인연금보험 및 공사보험이 포함되는 특종보 험으로 분류되고 있다.
할증 제도의 적용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수급자의 공사수행 위험도를 평가하기 위한 항목 개발방향을 제시하고 건설공사와 관련된 전문가와 보험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위험평가팀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건설공사 위험의 특징을 고려하여 건설공 사보험의 위험심사 과정에서 보험의 목적뿐만 아니라 수급자 3) 의 공사수행 위험도를 평가하여 공사보험요율에 반영할 수 있는 할인 . 할증 제도의 적용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평 가항목을 선정하기 위한 단 . 장기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건설공사 위험의 특징을 고려하여 건설공 사보험의 위험심사 과정에서 보험의 목적뿐만 아니라 수급자 3) 의 공사수행 위험도를 평가하여 공사보험요율에 반영할 수 있는 할인 . 할증 제도의 적용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수급자의 공사수행 위험도를 평가하기 위한 항목 개발방향을 제시하고 건설공사와 관련된 전문가와 보험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위험평가팀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한다.
제안 방법
공사보험요율을 결정하기 위해 보험 개발원에서는 건설공사 보험 표준요율서를 발간하고 있으며 비교적 일반적인 위험에 대하여 제시되어 있다. 그러므로 보험자는 대상목적물의 위험 도 조사를 통하여 이 표준요율을 수정하여 사용한다. 보험자의 일반적인 요율 산출 과정은 다음 그림 4.
넷째, 공사보험요율 관련 연구를 분석하여 공사보험요율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향을 설정한다.
할증제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평 가항목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한 방안으로 장 . 단기 적인 항목개발방향을 제시하였다.
단기적 방향으로 현재 수급자의 공사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사용되고 있는 P.Q.항목과 적격심사항목 및 보증심사항목으 로 위험평가 풀(pool)을 구성하고, 여기에는 도덕적 위험 및 방관 적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항목도 포함할 것을 제안하였다. 장기 적으로는 이들 항목의 평가결과와 수급자의 위험정보에 관한 자료를 충분히 집적하여 최종적으로 수급자의 위험관리 능력과 가장 관련이 높은 평 가항목을 선정하도록 하였다.
둘째, 국내 공사보험의 가입현황과 공사보험요율의 결정과정 에 대하여 조사한다.
수급자의 성과를 반영하게 될 경우 수급자는 요율을 할인받 기 위해 성실시공 및 안전관리에 보다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 보험자 입장에서는 그만큼 정확한 요율을 산출 할 수 있으며 손해방지를 장려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가능한 한 정확한 보험요율을 산출하기 위하여 공사보험 관련 전문 손해사정인, 보험자 및 기술자로 구성된 위험평가팀 을 구성하여 보험자의 위험관리 활동을 강화하도록 하는 방안 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상기 분석내용과 개선방향을 바탕으로 공사보험 요율의 결정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평가 항목의 장 . 단기적 개발방향을 설정한다.
셋째, 타 손해보험의 손해율* 과 공사보험의 전체의 손해율 을 대형건설사의 손해율과 비교, 분석하여 건설공사보 험요율의 적정성 및 공평성을 검토한다.
항목과 적격심사항목 및 보증심사항목으 로 위험평가 풀(pool)을 구성하고, 여기에는 도덕적 위험 및 방관 적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항목도 포함할 것을 제안하였다. 장기 적으로는 이들 항목의 평가결과와 수급자의 위험정보에 관한 자료를 충분히 집적하여 최종적으로 수급자의 위험관리 능력과 가장 관련이 높은 평 가항목을 선정하도록 하였다.
첫째, 문헌조사를 통하여 건설공사와 보험 및 보험요율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고찰한다.
본 연구에서는 공사보험의 특성과 공사보험요율의 적정성 및 공평성을 검토하여 수급자의 위험관리능력이 반영되어야할 필 요성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방법으로 최종 낙찰자를 선정한 후 피보험자의 위험관리능력 평가결과에 따라 할인 . 할증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할인 .
성능/효과
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4개년간 전(全)보험종목의 평 균손해율(보증보험과 개인연금보험 제외)과 건설공사보험의 손 해율은 1998년 이후부터 거의 유사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5개 대형 건설업체의 공사보험 손해율과 전체 공사보험 손해율을 비교해본 결과 시간이 경과될수록 건설공사보험 계약 전체의 손해율보다 대형 건설업체의 손해율이 현저히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후속연구
그러므로 이들 심사항목이 보험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도덕적 위험과 방관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항목들도 추가하여 구성되어야 한다. 또한 보험자가 이러한 예비항목들을 모두 고려하는 것은 비경제 적이므로 공사의 특성, 건설관련 환경 변화 등에 따라 주요한 위험평가항목을 선택하여 해당공사의 피보험자의 위험을 평가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된다.
보험자가 피보험자인 수급자의 공사수행능력 관련 통계 및 정보를 상당기간 집적한 후, 피보험자의 위험관리항목과 보험사고 의 연관관계를 분석하여 가장 중요도가 높은 항목에 대하여 공사 보험에 활용될 수 있는 할인 . 할증 항목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위험방지와 손해방지활동은 전체 보험계약자를 보 호하고 방관적 위험을 방지하는 등의 효과가 있으나 무엇보다 위 험 인수 업무에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정보 및 손해사정과정에서 입수하게 된 자료와 정보를 이미 인수한 위험에 대한 위험선택자료 및 정보와 비교 분석하게 하여 향후 위험인수시에 반영하도록 할 수도 있다. 특히 공사보험과 같은 위험인수에 전문적인 기술력을 요하는 경우, 보험자는 위 험인수에 있어 위험평가팀을 활용하여 자사에 알맞은 전략을 수 립할 수 있다.
참고문헌 (14)
김두철 외, 보험과 위험관리, 보험경영연구회, 2001
김인호, 건설업의 리스크관리, 수입자료, 1999
김창진, 정부공사보험 가입의무화에 따른 시장전망 및 언더라이팅에 대한 고찰, 위험과 보험, 가을호, 1995
김학선, 손해사정이론, 한백출판사, 2000
박금철, 정부발주공사 보험가입의무화의 의미, 위험과 보험, 대한재보험, 1995
박병창, 국내 건설공사 보험제도 개선방안:.L.사의 사례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송도헌, 건설공사보험제도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서영길 외, 손해보험가격평가방법에 관한 연구, 보험개발원 1998
신수식 외, 건설공사보험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보고서, 한국리스크관리학회, 1996
오영수 외, 21세기 보험산업 환경변화와 보험회사의 전략적 대응방안, 보험개발원, 2000
2002 보험사기방지 세미나자료, 생명보험협회, 2002
윤영욱, 건설공사보험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7
Leslie Edwards. et al, Civil engineering insur- ance and bonding, 2nd edition, ThomasTelford, 1996
Leslie Edwards, et al, Practical risk management in the constructionindustry, ThomasTelford, 1995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