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건축물 안전관련 손해보험의 종류, 연혁, 법적근거 및 역할 조사

2) 건축물 안전관련 현행 제도 분석

ㅇ 국내제도 운영 현황 및 문제점

- 기존의 보험방식(사업단위별 사업비의 일정비율 보험) 분석
- 보험료 수준, 대형·소형 업체간 제도효과 비교 등 분석

ㅇ 미국 등 해외에서 운영되는 건축관계자 배상책임보험제도 사례 및 특징 분석

3) 국내 제도의 개선방안

ㅇ 보험기간, 보험금액, 대형·소형 업체간 적용 방법 등 개선방안

- 현행제도의

1) 건축물 안전관련 손해보험의 종류, 연혁, 법적근거 및 역할 조사

2) 건축물 안전관련 현행 제도 분석

ㅇ 국내제도 운영 현황 및 문제점

- 기존의 보험방식(사업단위별 사업비의 일정비율 보험) 분석
- 보험료 수준, 대형·소형 업체간 제도효과 비교 등 분석

ㅇ 미국 등 해외에서 운영되는 건축관계자 배상책임보험제도 사례 및 특징 분석

3) 국내 제도의 개선방안

ㅇ 보험기간, 보험금액, 대형·소형 업체간 적용 방법 등 개선방안

- 현행제도의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 검토

ㅇ 설계자(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의 능력과 경험이 반영될 수 있는 전문가 배상책임보험제도(PLI: Professional Liability Insurance) 도입 검토

(출처 : 프리즘)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2
• 목차 ... 4
• 표목차 ... 8
• 그림목차 ... 11
• 요약 ... 12
• I. 서 론 ... 42
• 1. 연구배경 ... 42
• 2. 연구 목적 ... 43
• 3. 연구 범위 및 방법 ... 44
• 4. 주요 연구내용 ... 45
• 5. 연구 추진체계 ... 46
• II. 건축물 안전관련 손해보험(공제)의 종류, 연혁, 법적근거 ... 48
• 1. 건설공사 관련 손해배상보험의 도입배경 및 연혁 ... 48
• 2. 건축물 관련 손해배상보험의 법적 근거 ... 52
• 1) 건축물 시공 부문 ... 52
• 2) 건축물 설계 감리 부문 ... 54
• 3 건축물 관련 손해배상보험의 역할과 중요성 ... 56
• 1) 건축물 공사 관련 위험 유형 ... 56
• 2) 건축물 공사 사고로 인한 손해 ... 57
• 3) 주요 안전 사고 사례 ... 59
• 4) 건축물 관련 손해배상보험의 역할 ... 66
• 4. 설계․시공․감리 등 건설공사 손해배상보험 구조 분석 ... 69
• 1) 설계․시공․감리 등 건설공사의 단계별 구조 ... 69
• 2) 건설공사 단계별 보험 및 보증제도 현황 ... 70
• III. 건축사 및 건축설계산업 현황 ... 74
• 1. 건축설계의 정의 및 수주방식 ... 74
• 1) 건축설계의 법적 정의 ... 74
• 2) 건축설계 수주방식 ... 77
• 2. 건축사의 업무 ... 78
• 1) 건축사법상 건축사의 업무내용 ... 78
• 2) 설계단계별 건축사의 주요 업무 ... 79
• 3. 건축설계업 및 건축사무소의 특성 ... 82
• 1) 건축설계업의 특성 ... 82
• 2) 건축사사무소의 특성 ... 84
• 4. 건축설계업의 운영 현황 ... 87
• 1) 건축사 인력 규모 및 건축사사무소 수 ... 87
• 2) 건축설계업의 종사자 수 ... 89
• 3) 건축설계업의 수주 및 매출 현황 ... 93
• 4) 건축설계시장의 특징 ... 96
• 5) 건축설계업의 유형별 분류 ... 98
• IV. 건축물 안전 관련 손해배상보험 제도 분석 ... 100
• 1. 「건축사법」상 제도 운영 현황 및 실적 ... 100
• 1) 「건축사법」상 제도 운영 현황 및 실적 ... 100
• 2) 건설기술진흥법 등에서 설계·감리 보험제도 운영 현황 ... 107
• 2. 현행 건축사 손해배상제도의 문제점 ... 116
• 1) 보험가입율 저조 ... 116
• 2) 보험요율의 대형 소형 간 차등 ... 117
• 3) 보상한도(공제가입금액)가 ‘설계·감리 용역금액’으로 한정 ... 119
• 4) 보험가입기간이 ‘착공일부터 완공일까지 기간’ ... 120
• 5) 담보범위가 ‘건축주의 재산상 손해’로 한정 ... 121
• 6) 부실설계에 따른 보험료 상승 등 Penalty system 없음 ... 123
• 3. 해외 사례 및 시사점 ... 124
• 1) 미국 ... 124
• 2) 프랑스 ... 127
• 3) 독일 ... 129
• 4) 영국 ... 130
• 5) 일본 ... 131
• 6) 해외 사례 시사점 ... 131
• V. 개선방안 ... 134
• 1. 전문가 배상책임보험(PLI) 개념 및 국내 현황 ... 134
• 1) 개념 ... 134
• 2) 국내 설계·감리 전문가배상책임보험 운영 실태 ... 134
• 3) 국내 기타 분야 전문가배상책임보험 운영 사례 ... 135
• 2. 현행 구간보험 방식의 전문가 배상책임보험제도(PLI) 개선방안 ... 137
• 1) 보험 가입율 제고 ... 137
• 2) 보험(공제) 가입금액 현실화 ... 139
• 3) 보험기간의 개선 ... 143
• 4) 담보범위 확대 ... 147
• 5) 보험요율 체계 개선 ... 150
• 3. 연간보험 방식의 전문가 배상책임보험제도(PLI) 도입 검토 ... 153
• 1) 연간보험 방식 도입을 위한 여건 분석 및 문제점 검토 ... 153
• 2) 해결방안 검토 ... 156
• 3) 연간보험 방식의 전문가 배상책임보험제도(PLI) 도입(안) 예시 ... 163
• Ⅵ.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166
• 1. 연구 개요 ... 166
• 2. 개선방안 및 정책적 시사점 ... 167
• 1) 현행 구간보험 방식의 전문가 배상책임보험제도(PLI) 개선방안 ... 167
• 2) 현행 연간보험 방식의 전문가 배상책임보험제도(PLI) 도입 검토 ... 168
• 참고문헌 ... 170
• 부록 ... 174
• 부록1 ... 176
• 부록2 설계·건설사업관리 용역손해배상보험(공제) 업무요령 ... 178
• 부록3 ... 182
• 부록4 손해배상공제요율표 ... 183
• 끝페이지 ... 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