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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구체적인 물법 개정 목표는 첫 번째, 수자원 관련 모든 관리, 개발, 서비스를 총괄하는 유역관리청을 설립하고, 두 번째,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물 사용 자들 간의 이견을 조절하는 역할을 유역관리청에 부여하며, 세 번째,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수자원 이용을 하고자 함에 있었다.
- 본 고는 1970년대 이후 진행된 영국의 유역 통합수자원 관리 정책 및 환경청의 종합수자원관리, 상하수도서비스 민영화, 그리고 향후 발전과정을 고찰, 분석함으로써 한국 수자원정책 수립과 집행에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한다. 1973년 이전, 1973년 유역 통합수자원 관리체계로의 개혁, 그리고 1989년 개혁에 대한 논의가 중점이 될 것이다.
- 본 고는 제2차 세계대전 후 영국(잉글랜드, 웨일즈)수자원정책 수립과 관리를 어떻게 시행해 왔는지를 여러 단계의 발전단계에 대한 구체적 논의와 분석,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타난 영국 수자원 관리체계의 특징을 논의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 수자원 정책 수립과 관리에 있어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영국 수 자원관리의 발전단계의 첫 번째로 1973년 이전에는 중앙정부에서 효과적인 행정적, 제도적 틀을 마련하지 못하고 29개의 하천관리청을 중심으로 지방 특성에 맞는 분산된 수자원관리를 시행하였다.
- 이미 언급한대로 1989 년에 대처정부는 전격적으로 10개의 유역관리청을 민간사업자로 전환하고 기존의 18개 소규모 상수도 전문회사(현재는 16개로 흡수, 통폐합)의 기득권을 인정해 주는 상하수도 서비스 민영화를 시행하였다. 이에 대한 규제기관으로 물서비스감시청(OFWAT), 음용수감시과(DWI) 및 소비자서비스평의회를 설치하여 민간사업자의 전횡을 견저L 감독하고자 하였다.
- 1989년 물법 개정의 가장 큰 변화는 10개 유역관리 청 이 갖고 있던 홍수방어사업 및 수리사용 허가, 수질규제 등의 규제업무를 신설된 전국하천청(NRA)로 이관한 것과 상하수도 서비스 분야의 민영화(Water Services Privatisation) 였다. 전국하천청의 설치와 상하수도 서비스 민영화를 통하여 영국정부는 고질적인 문제가 있었던 수자원 관리, 재정투자, 및 규제분야의 총체적 개선을 꾀하고 이를 통해 EU수질환경기준을 만족시켜 수질 향상을 이루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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