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프랑스의 수자원정책

이승호; 이동률

문제 정의

본 고는 20세기 중반 이후 프랑스 수자원관리 정책이 어떤 과정을 거쳐 변화하여 왔는지를 1964년 및 1992년 물법을 기점으로 연구, 분석함으로써 향후 한국 수자원정책 수립과 시행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한다. 영국과 더불어 유역에 기반한 수자원 정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는 프랑스에 대한 연구는 향후 우리나라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수립과 집행에 발전적 기여를 할 것이다.
본 고는 현대 프랑스 수자원정책의 발전 및 변화과정을 유역통합수자원관리체계를 수립하여 시행한 전후를 기점으로 각 단계별로 어떠한 변화과정을 거치면서 현재 중앙정부, 유역별 기구,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사업자가 상호보완적 관계 속에 성공적인 유역 통합수자원 관리를 시행하고 있느냐에 대한 논의와 분석을 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 수자원정책 수립과 관리에 있어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프랑스 수자원 정책의 첫 번째 단계는 1964년 이전의 시기로 중앙정부의 조정과 통제 없이 지방자치단체가 각 지역별로 독자적인 수자원정책 및 관리를 시행하고 다수의 민간사업자가 여러가지 계약 형태로 상하수도 서비스 사업에 참여한 시기이다.

제안 방법

이 시기에는 수질표준이나 국가 전체적인 수자원정책의 틀이 없이 각 지방마다의 특색에 따른 일관되지 못한 관리로 수자원관리가 비효율적이었다. 두 번째 단계는 이러한 악행을 타파하기 위해 1950년대 말 등장한 강력한 드골정권 하에서 1964년 물법을 발효, 프랑스 전체를 6개 유역으로 나누고 중앙정부의 조정과 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수자원관리를 지원하는 유역관리공사 및 유역위원회를 설치, 중앙과 지방의 정치적 경쟁 관계를 해소하고 전국적이고 유기적인 유역 통합수자원 관리를 이룰 수 있도록 하였다. 세 번째로는 30여 년간의 유역통합수자원관리의 시행을 거쳐 나타난 유역관리공사의 요금부과의 비효율성과 급속한 경제발전, 인구증가 및 도시화로 인한 늘어난 용수 수요와 수질개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2년 유역수자원계 획 (SDAGE)및 지 역수자원관리 개선계획 (SAGE)을 수립, 시행에 들어갔다.
유역통합수자원관리 시작 후 30여 년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여러가지 문제점이 나타나 1992년 물법을 개정, 중앙에서는 수자원관리 관련 흩어져있던 여러 부처를 통합하여 수자원국(Direction de 1'Eau)을신설하고 지방에는 환경과(Directions Regionales de I' Environnement, DIRENX 설치, 종합적 수자원 관리 향상을 도모하였다. 또한 유역수자원계획 (SDAGE)을 수립하고 유역내 지방하천별로 지역 수자원 관리개선계획(SAGE)을 수립하여 중앙과 지방을 유기적으로 연계, 종합적 수자원관리를 시행하기 시작하였다.
본 연구의 앞부분에서는 1964년 물법 시행이전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비효율적 수자원관리체계, 1964 년 물법 시행으로 유역관리공사, 전국수자원/유역위원회를 통한 유역통합수자원관리 실시, 그리고 1992 년 물법 개정을 통해 유역수자원계획(SDAGE)과 지역수자원관리개선계획 (SAGE)을 수립하여 보다 효율적인 유역통합수자원관리를 시행하려 한 프랑스의 수자원 정책을 논하였다. 표 1은 1964년 이전부터 현재까지 세 단계로 나누어 프랑스 수자원정책의 변화 및 발전과정을 요약한 것이고, 그림 2는 현재 프랑스 수자원 관리체계를 나타낸 조직도이다.
영국과 더불어 유역에 기반한 수자원 정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는 프랑스에 대한 연구는 향후 우리나라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수립과 집행에 발전적 기여를 할 것이다. 프랑스 수자원정책 연구의 첫 번째 단계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1964년 이전까지의 프랑스 수자원정책의 발전과정을 고찰할 것이고 1964년 이후 1992년까지, 그리고 1992년 이후 현재까지 세 단계로 나누어 논할 것이다. 두 번째 논의의 중심은 수십 년간의 발전과정을 거쳐 현재의 모습을 갖춘 프랑스 수자원정책의 특징 및 현안이 될 것인데 이는 유역통합수자원관리, 물의 경제적 이용과 사용자부담원칙, 민간기업과 지방자치단체의 협력, 그리고 다양한 시 민계층 참여 이다.

성능/효과

유역관리공사는 6개로 나눠진 각 유역에 하나씩 설치되었으며, 주된 업무는 각 유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수자원관리 및 개발에 필요한 기술 및 재정지원이었다. 또한 각 유역에 적합한 수자원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수자원 조사연구를 수행하며 용수요금, 오염 부과금을 징수함으로써 중앙정부 도움 없는 재정적 독립을 실현시킬 수 있었다. 유역관리공사의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은 각 지역 실정에 맞는 수자원관리 정책을 계획, 실행해 나갔다.
각 지역에는 유역관리공사(Agences de 1'eau)를 설치, 해당 유역의 오염 배출 및 취수이용에 대한 세금을 징수, 지역 수자원개발 및 수질보존에 재투자가 이뤄지게 하였다. 유역통합수자원관리 시작 후 30여 년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여러가지 문제점이 나타나 1992년 물법을 개정, 중앙에서는 수자원관리 관련 흩어져있던 여러 부처를 통합하여 수자원국(Direction de 1'Eau)을신설하고 지방에는 환경과(Directions Regionales de I' Environnement, DIRENX 설치, 종합적 수자원 관리 향상을 도모하였다. 또한 유역수자원계획 (SDAGE)을 수립하고 유역내 지방하천별로 지역 수자원 관리개선계획(SAGE)을 수립하여 중앙과 지방을 유기적으로 연계, 종합적 수자원관리를 시행하기 시작하였다.

후속연구

우선적으로 현재 프랑스 수자원정책의 가장 근간이 되는 유역 통합수자원 관리를 적극적으로 검토, 현재 행정구역간으로나뉘어진 수자원관리 영역을 수계에 맞게 관리영역을 재편, 각 유역별 통합수자원관리를 할 수 있는 행정, 제도 및 정책적 변화를 시도해야 한다는 점이다. 두 번째로 물이 경제재라는 개념과 사용자부담원칙을 수도세에 반영하고 현재 86%밖에 미치지 못하는 수도요금 현실화율을 높여 소비자가 물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게 하는 동기부여와 민간자본을 끌어들일 수 있는 이익창출을 위한 조건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세 번째로는 현재 경영부실화, 전문성 부족, 시설낙후 및 규모의 경제부족 등으로 지방상하수도 서비스에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과 민간사업자들의 협력 관계를 모색,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하고 수자원관리 현실에 부합하는 민관합동의 다양한 모델을 연구하여 점진적으로 이행해야 할 것이다.
세 번째로는 현재 경영부실화, 전문성 부족, 시설낙후 및 규모의 경제부족 등으로 지방상하수도 서비스에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과 민간사업자들의 협력 관계를 모색,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하고 수자원관리 현실에 부합하는 민관합동의 다양한 모델을 연구하여 점진적으로 이행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각 유역별로 프랑스의 유역관리위원회 (전국수자원위원회)와 같이 사회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소비자들과 지자체, 정부대표들을 모두 아우르는 시민참여기구를 제도화하여 수자원정책을 입안, 수립, 시행시 양방향 의사소통을 통하여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수자원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 물이 경제재라는 개념과 사용자부담원칙을 수도세에 반영하고 현재 86%밖에 미치지 못하는 수도요금 현실화율을 높여 소비자가 물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게 하는 동기부여와 민간자본을 끌어들일 수 있는 이익창출을 위한 조건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세 번째로는 현재 경영부실화, 전문성 부족, 시설낙후 및 규모의 경제부족 등으로 지방상하수도 서비스에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과 민간사업자들의 협력 관계를 모색,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하고 수자원관리 현실에 부합하는 민관합동의 다양한 모델을 연구하여 점진적으로 이행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각 유역별로 프랑스의 유역관리위원회 (전국수자원위원회)와 같이 사회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소비자들과 지자체, 정부대표들을 모두 아우르는 시민참여기구를 제도화하여 수자원정책을 입안, 수립, 시행시 양방향 의사소통을 통하여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수자원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한다. 영국과 더불어 유역에 기반한 수자원 정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는 프랑스에 대한 연구는 향후 우리나라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수립과 집행에 발전적 기여를 할 것이다. 프랑스 수자원정책 연구의 첫 번째 단계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1964년 이전까지의 프랑스 수자원정책의 발전과정을 고찰할 것이고 1964년 이후 1992년까지, 그리고 1992년 이후 현재까지 세 단계로 나누어 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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