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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교통영향평가의 사회■경제적 측면에서의 필요성을 보면 대규모 건축물 및 택지개발로 인해 유발되는 혼잡비용을 최소화하고 보행자 및 차량의 안전, 녹색 교통환경 조성 등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교통시설을 제공(민간자본의 공익적 투자)하는 것이다. 기술 적측면에서는 교통 및 보행체계 등의 불편사항에 대한 합리적이고 공학적인 검토를 하고 시설물진 .
- 그 후, 1985년부터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에서 교통영향분석이 부분적으로 시행되어 오다가 교통영향평가제도는 1986년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본 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시행이나 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예상되는 유발 교통량을 예측 분석하고 교통대책을 강구하여 해당 사업지 및 시설물 내의 교통 흐름은 물론 주변지역의 교통여건을 향상시켜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시민의 쾌적한 통행권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제 도이다.
- 본고는 도로사업 시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에 반드시 받아야 하는 교통영향평가제도에 관해 살펴본 기사이다. 현 교통영향평가제도는 1999.
- 본 교통영향평가는 미국 등의 선진 외국에서도 유사한 내용으로 실시되고 있는 제도로 도로사업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교통혼잡, 지. 정체, 교통사고 등의 문제점을 공사전에 미리 예즉하여 이에 대한 교통소통과 안 전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본 제도는 우리나라 교통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이런 제도를 공공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그 필요성을 더 강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가설 설정
- .사업착공의 통보, 공사현장에 비치해야 할 관리대장과 관리책임자의 지정 등의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와 허위로 또는 부실하게 평가서를 작성한 평가 대행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평가서를 허위로 작성한 평가 대행자에게는 업무정지 또는 등록 취소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 1)중로 이상의 가로 및 교차로가 신설 또는 폐지되거나, 도로 위계가 변경된 경우, 2)노외 주차장의 위치 및 규모가 축소되거나, 버스베이, 도시철도 정차장, 터미널 등 교통관련 시설의 위치가 주요 가로망 체계 상위계가 상이한 도로에 접속되도록 배치된 경우, 3) 공동주택의 진. 출입 허용구간을 다른 방위의 도로로 변경한 경우, 4) 공동주택의 동일 진 . 출입 허용구 간내에 진, 줄 입구를 2개 이상 개설하여 이들 진, 줄 입구간 간격이 100m를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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