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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따라서 패키지디자인의 지적 재산권 보호 제도의 국내외 현황에 대한 조사를 통해 우리나라의 부족한 보호제도의 개선과 기업과 관련부문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인식의 변화를 통하여 시급히 대응하는 발 빠른 행보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므로 본 논문은 우리나라 의지적 재산권 보호제도를 살펴보고 WTO 체제하에서 패키지디자인의 지적재산권보호에 필요한 보호방안을 연구하고 우리 기업의 국제경쟁력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유형을 제시하여 국제무역 분쟁사례가 발생하지 않고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 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기업의 경쟁력향상에 기여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 본 논문은 패키지디자인의 지적재산권 침해사례가 빈번한 현실 속에서 국제무역시장 개방에 따른 적극적인 보호방안 모색과 관련법안을 연구함으로써 패키지 업무에 관련된 많은 사람들과 패키지디자이너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 패키지디자인의 지적재산권 침해관련 보호 방안을 위한 접근방법을 다음 세 가지 측면에서 제시하였다.
- 본 설문조사는 국내외 제과류패키지 모방사례를 중심으로 패키지 디자인의 지적재산권의 보호실태와 방안을 연구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패키지 디자인의 지적재산권보호제도 보호대 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보호제도현황분석과 분쟁 사례연구를 통한 예방 및 대응책 분석, 또한 각종 통계자료분석 및 실증적 분석을 통해 문제점 및 향후 보호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1장에서는 패키지디자인의 법적보호 방안을 본 연구를 통해 제시하려는 목적과 범위를 제시하였으며 저) 2장에서는법적보호의 이론적 배경에 대해 연구해 보았다.
제안 방법
- 첫째, 패키지관련 보호제도 및 법규조사를 통한 접근 방법으로서, 국내외 각종 보호제도 현황과 문제점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부족한 법안을 보완하고, 무역시장의 세계화 추세에 대응코자 하였다. 둘째, 패키지디자인의 CREATIVE 측면에서 구성요소별 분석을 통한 접근방법으로서, 실제로 국내외 패키지디자인의 지적재산권 침해 모방사례 조사를 통한 비교분석을 통하여 지적재산권 침해의 심각성을 부각시켰다 셋째, 실증적 분석을 통한 접근방법으로서, 지적재산권의 국민적 이해도와 관심도 조사를 통하여 문제점 제시와 그 실증적 해결방안 모색을 추구하였다. 그러나 지적재산권이 점차 사회적 관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아직까지 특허권이나 저작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패키지디자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며, 특히 의장권은 국가의 개정된 관련 법안을 무시한 기업들의 노골적인 모방침해 행위는 가히 심각한 수준에 있음이 현실이다.
- 제4장 1절에서는 국내 패키지디자인의 분쟁사례를 중심으로 하였으며, 2 절에서는 국외 분쟁사례를 알아보았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실증적 분석으로서 지적재산권 모방사례를 통한 소비자들의 태도조사에 관해 알아봄으로써 문제점과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연구조사범위는 많은 사례 중 대체적으로모방사례가 많은 국내 제과류 패키지디자인을 중심으로 소비자 설문조사 범위를 제한하여 본 논문의 해결방안을 연구해보았다.
- 또한 제품 판매실적도 한국의 롯데제과에 선두를 빼앗긴 결과를 보이게 되자 gKco社는 대만시장에 선점을 빼앗긴 데 대해 국제무역시장의 윤리적인 측면을 호소하면서 제품의 포장디자인에 문제를 제기한 사건이다. 문제가 되는 의장 부분은 크게 두 가지 였는데 첫째, 포장표면디자인에 있어서 붉은색 3단띠를 문제 삼았다.<그림2-5> glico사의 Pocky 제품과 롯데 City제품의 표면 디자인 윗면, 중간, 하단의 붉은색 띠가 유사하다는 것이었고, 둘째, 제품 과자를 이용한 표면 레이아웃 및 일러스트 디자인이 유사하다는 것이었다.
-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 패키지디자인의 지적재산권 침해관련 보호 방안을 위한 접근방법을 다음 세 가지 측면에서 제시하였다. 첫째, 패키지관련 보호제도 및 법규조사를 통한 접근 방법으로서, 국내외 각종 보호제도 현황과 문제점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부족한 법안을 보완하고, 무역시장의 세계화 추세에 대응코자 하였다. 둘째, 패키지디자인의 CREATIVE 측면에서 구성요소별 분석을 통한 접근방법으로서, 실제로 국내외 패키지디자인의 지적재산권 침해 모방사례 조사를 통한 비교분석을 통하여 지적재산권 침해의 심각성을 부각시켰다 셋째, 실증적 분석을 통한 접근방법으로서, 지적재산권의 국민적 이해도와 관심도 조사를 통하여 문제점 제시와 그 실증적 해결방안 모색을 추구하였다.
- 현재 국내에서 패키지디자인업무에 종사하고있는 관련 디자이너와 패키지디자인관련 부서, 그리고 일반 소비자들로 크게 3대상으로 설정하여 패키지디자인의 지적재산권보호 관련 태도 분석, 이해도, 발전 대응방향 등을 묻는 방법으로 실증적인 측면에서 조사, 분석하였다. 본 설문조사의 기간은 2004년 3월1일부터 3월 15일 까지 15일간 실시하였으며, 설문조사 인원수는 160명(남자 73명, 여자 87명)이었으며, 설문대상 연령층은 20대, 30대, 40대, 50대의 5개 층을 대상으로 넓게 하였지만, 특히 패키지 디자이너와 패키지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일반회사원 20대, 30대 연령층 중심으로 비중을 둔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조사인원은 패키지 디자이너 43명, 관련 종사회사원 64명 등 총109명으로 전체조사 인원 160명의 66%를 실무 전문가중심으로 무게를 둔 설문 조사였다.
대상 데이터
- 측면에서 조사, 분석하였다. 본 설문조사의 기간은 2004년 3월1일부터 3월 15일 까지 15일간 실시하였으며, 설문조사 인원수는 160명(남자 73명, 여자 87명)이었으며, 설문대상 연령층은 20대, 30대, 40대, 50대의 5개 층을 대상으로 넓게 하였지만, 특히 패키지 디자이너와 패키지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일반회사원 20대, 30대 연령층 중심으로 비중을 둔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조사인원은 패키지 디자이너 43명, 관련 종사회사원 64명 등 총109명으로 전체조사 인원 160명의 66%를 실무 전문가중심으로 무게를 둔 설문 조사였다. 학력별 구분은 조사결과 전체160명을 조사해본 결과, 조사방법에서 전문가 중심의 20, 30대 실무자를 중심으로 조사한 영향으로 인한 영향으로 판단되지만, 일반 소비자를 포함해서 고학력이 위주의 대학교졸업 80.
- 실용신안법은 방법이나 물질에 대한 기술이론을 제외한 물품의 형태, 구조, 조합에 관한 실용적인 고안 즉, 물품에 구현된 기술이론을 보호대상으로 한다. 그것은 소 발명에 대한 단기간의 보호를 꾀하기 위한 제도로서 특허발명의 보호와 그 취지와 목적은 동일하다.
성능/효과
- 문제가 되는 의장 부분은 크게 두 가지 였는데 첫째, 포장표면디자인에 있어서 붉은색 3단띠를 문제 삼았다.<그림2-5> glico사의 Pocky 제품과 롯데 City제품의 표면 디자인 윗면, 중간, 하단의 붉은색 띠가 유사하다는 것이었고, 둘째, 제품 과자를 이용한 표면 레이아웃 및 일러스트 디자인이 유사하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롯데제과는 도덕적, 윤리적인 책임에 따라 제품 의장을 부분 수정하고, 국내 내수제품에 먼저 수정된 디자인을 적용 판매한 후 차츰 수출제품에도 적용시켜 수출에는 크게 타격을 입지않으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분쟁 사례이다
- 나누어진다. 2)특히 물질특허는 제법특허와는 달리 종래 각국에서 인정하지 않다가 최근 그 보호 필요성이 높아져 새로이 인정되는 특허권으로서 다른 특허와는 달리 그 보호 범위가 매우 포괄적인 특허이다.
- 등을 행사할 수 있는 소극적인 효력을 갖는다.4) 타인이 자기의 등록된 상표나 의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의장을 동일 또한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고 있음이 명백하여 사업상의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상표, 의장권자는 상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 셋째, 상표권이나 의장권의 출원을 용이하게 하기위한 교육을 통해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요원양성과 더불어 등록이 자유롭고 쉽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넷째, 해외 각국과의 무역을 통해 서로간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보호방안으로 각국에 의장이나 상표를 선 등록하는 조치를 통해 침해사례를 최소화해야 한다. 다섯째, 분쟁사례를 통한 침해방지를 위해서는 전산시스템구축을 통한 디자인 모니터링제도의 실시가 필요하다.
- 많이 당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소비자들이 보는 침해영역이 형태, 칼라, 일러스트레이션, 레이아웃 등으로 골고루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조사결과 알 수 있다. 특히,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디자이너와 직원들의 답변결과에서 나타나듯이 직업별 침해분석을 보면 상대적으로 회사원, 디자이너가 전체의 70% 이상이 침해영역을 칼라, 형태, 일러스트레이션 등의 침해사항을 답하므로 인하여 대부분 스스로 이러한 침해를 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하지만 사회적 흐름상 어쩔 수 없는 현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조사결과 문제점으로 밝혀졌다.
- 둘째, 정부에서는 더욱 강화된 상표권 및 의장권 강화제도 실시를 통해 모방사례를 강력히 규제하여야 한다. 셋째, 상표권이나 의장권의 출원을 용이하게 하기위한 교육을 통해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요원양성과 더불어 등록이 자유롭고 쉽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넷째, 해외 각국과의 무역을 통해 서로간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보호방안으로 각국에 의장이나 상표를 선 등록하는 조치를 통해 침해사례를 최소화해야 한다.
- 위 설문결과로 볼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국내외 침해사례를 침해했다고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30대가 침해했다고 답한 사람이 가장 많았으며, 직업별로는 회사원이 40%로 지적재산권 침해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결과 나타났다.
- 정보습득 매체를 묻는 질문에는 신문 44.5%, TV 41.5% 등의 순으로 정보를 접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라디오, 서적류, 인터넷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매체전달율이 높은 매체일수록 높은 정보 습득율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 이것은 곧 지적재산권의 의미를 일반적으로 많이 들어왔다지만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보다는 대략적인 의미만 알고 있는 사람이 대부분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단적인 결과로 볼 수 있다. 직업별 이해도를 조사해보면 6개 충 직업 분류 중 전문패키지디자인의 지적재산권에 종사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조금 알고 있다 혹은 알고 있다고 답한 결과를 보면 전체의 160명중 103명인 약 63%로서 일반주부나 학생, 자유업에 종사하는 사람보다 이해도면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전문적 업무에 관련된 업무지식이 일반 소비자보다는 이해도에 평상시 도움이 되었고, 관심도에서도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 이러한 현실에서 보다 적극적인 보호방안으로 다음 세 가지 면을 주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한충 강화된 국가의 정책적 대응책 노력이 필요하다. WTO 체제하에서 세계 각국의 보호관련 법안에 대응하기 위한 세계화 된 관련법규의 제정과 현재 소홀한 기업들의 무분별한 침해행위를 강력히 규제해야 할 것이다.
- 패키지디자인의 보호방법을 묻는 질문에서는 상표등록과 의장등록을 통해서 패키지디자인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답한 사람은 40%, 조금 알고 있다42%, 모른다고 답한 사람은 18%로 등록을 통한 보호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이 모른다고 답한 사람보다 많게 조사되었다. 남자와 여자를 비교해 볼 때에는 남자 43%, 여자 39%로 남자 측이 이해도면서 약간 높게 조사되었다.
- 패키지디자인의 지적재산권 침해방지를 위해 누가 추진 앞장서야 하는가에 관한 질문에서 기업34%, 국가32%, 관련 부서 및 디자이너 25%순으로 전체 91%로 기업, 국가, 관련 부서 및 디자이너 순으로 높은 기대치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어느 한 기관의 문제라기 보다 곧 기업, 국가, 관련부서 및 디자이너의 책임을 뜻하는 결과로서 지적재산권 보호에 관한 법적 대안 요구와 기업의 양심회복, 디자이너의 자질과 책임감을 묻는 단적인 결과로 보인다.
- 패키지디자인이 지적재산권 침해를 당하는 영역이 어느 곳인가를 묻는 질문에서는 일반적으로 형태 36%, 칼라 33%, 일러스트레이션 21%, 레이아웃 8% 순으로 지적재산권 침해를 가장 많이 당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소비자들이 보는 침해영역이 형태, 칼라, 일러스트레이션, 레이아웃 등으로 골고루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조사결과 알 수 있다.
- 본 설문조사의 기간은 2004년 3월1일부터 3월 15일 까지 15일간 실시하였으며, 설문조사 인원수는 160명(남자 73명, 여자 87명)이었으며, 설문대상 연령층은 20대, 30대, 40대, 50대의 5개 층을 대상으로 넓게 하였지만, 특히 패키지 디자이너와 패키지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일반회사원 20대, 30대 연령층 중심으로 비중을 둔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조사인원은 패키지 디자이너 43명, 관련 종사회사원 64명 등 총109명으로 전체조사 인원 160명의 66%를 실무 전문가중심으로 무게를 둔 설문 조사였다. 학력별 구분은 조사결과 전체160명을 조사해본 결과, 조사방법에서 전문가 중심의 20, 30대 실무자를 중심으로 조사한 영향으로 인한 영향으로 판단되지만, 일반 소비자를 포함해서 고학력이 위주의 대학교졸업 80.6%, 대학원졸업 11.9%로 전체의 92.5%로 고학력자가 많은 것으로 조사결과 나타났다. 이는 고등학교 졸업 이하 7.
- 위에서 등록신청을 해본 경험이 있다고 답한 46명의 남녀 설문자에 대한 성별, 연령별, 학력별, 직업별 분석을 하면 다음과 같다. 한번이라도 상표등록이나 의장등록을 통하여 등록을 해본 경험을 묻는 설문에서 남녀 구성비를 살펴보면, 여자 19.6%보다 남자 80.4%로 여자보다 남자 쪽에서 등록신청 경험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신청 횟수를 살펴보면 5회 이상이 압도적으로 많음을 알 수 있다. 이는 1회나 2회 신청을 해본사람보다 횟수비율에서 87%로 매우 높게 조사된 것은 대부분 회사원의 직업을 가진 사람이 관련 업무를 통해 반복적 실행을 통한 당연한 결과로 보인다.
후속연구
- 넷째, 해외 각국과의 무역을 통해 서로간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보호방안으로 각국에 의장이나 상표를 선 등록하는 조치를 통해 침해사례를 최소화해야 한다. 다섯째, 분쟁사례를 통한 침해방지를 위해서는 전산시스템구축을 통한 디자인 모니터링제도의 실시가 필요하다. 여섯째, 패키지디자이너는 관련 법규숙지를 위한 체계적인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관련 제품디자인에 대한 모방사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 WTO 체제하에서 세계 각국의 보호관련 법안에 대응하기 위한 세계화 된 관련법규의 제정과 현재 소홀한 기업들의 무분별한 침해행위를 강력히 규제해야 할 것이다. 둘째, 기업들은 무분별한 지적재산권침해 행위를 금지하고 패키지디자인 개발에 주력함으로써 경쟁력강화에 힘써야 할 것이다. 셋째, 패키지 관련 종사자들과 포장디자이너들은 관련 법규에 대한 전문지식습득과 적용 노력을 통하여 소유권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독창적 디자인 노력과 더불어 소유권 분쟁 시 적극적,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해야 할 것이다.
- 셋째, 패키지 관련 종사자들과 포장디자이너들은 관련 법규에 대한 전문지식습득과 적용 노력을 통하여 소유권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독창적 디자인 노력과 더불어 소유권 분쟁 시 적극적,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패키지디자인의 지적재산권보호를 위한 방안이 되는 한편 창조적 활동에 관련된 많은 사람들과 일선 디자이너들에게 본 논문이 보다 폭 넓은 활용자료가 되기를 기대한다.
- 둘째, 기업들은 무분별한 지적재산권침해 행위를 금지하고 패키지디자인 개발에 주력함으로써 경쟁력강화에 힘써야 할 것이다. 셋째, 패키지 관련 종사자들과 포장디자이너들은 관련 법규에 대한 전문지식습득과 적용 노력을 통하여 소유권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독창적 디자인 노력과 더불어 소유권 분쟁 시 적극적,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패키지디자인의 지적재산권보호를 위한 방안이 되는 한편 창조적 활동에 관련된 많은 사람들과 일선 디자이너들에게 본 논문이 보다 폭 넓은 활용자료가 되기를 기대한다.
- 다섯째, 분쟁사례를 통한 침해방지를 위해서는 전산시스템구축을 통한 디자인 모니터링제도의 실시가 필요하다. 여섯째, 패키지디자이너는 관련 법규숙지를 위한 체계적인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관련 제품디자인에 대한 모방사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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