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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교통 기술과 정책 = Transportation technology and policy, v.1 no.1, 2004년, pp.92 - 104
이용상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기획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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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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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자본정비중점계획법의 계획안의 작성 시 투명성확보와 사업수행상의 효율성을 확보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것은? | 첫째로는 『사업평가』를 엄격하게 실시하여 불필요한 사업시행을 방지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사회자본정비에 있어 신규사업채택시의 평가, 실시과정상의 재평가, 사업완료후의 사후평가라는 사전부터 사후까지 일관해서 개별사업의 사업평가시스템을 구축하고, 평가에 있어 성과목표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여, 불필요한 사업수행을 방지하도록 하였다. 앞으로 사업평가결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이를 공개하며, 또한 사업완료후의 평가에 대해서는 그 결과에 대한 개선조치의 공개와 함께 같은 종류의 사업계획과 조사방향, 사업평가방법의 개선 등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였다. 두 번째로는 『비용절감과 사업의 신속화』를 추구하고 있다. 모든 사업은 기술 개발 등의 추진에 의해 비용절감이 가능하다는 관점으로부터 모든 과정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는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와 관련공단이 실시하는 공공사업에 대하여 종래의 공사비용절감에 노력에 추가하여 규격수정에 의한 공사비용의 절감(지역실정에 맞는 비용기준의 도입), 사업의 신속화에 의한 사업편익의 조기실현, 장래의 유지관리비의 절감을 도모하여 『종합비용절감율』을 제정하여, 계획기간 중인 2003년-2007년간 2002년도에 비교하여 15%의 종합비용절감율을 달성하도록 하였다. 또한 사업실시상황과 수치목표의 달성상황에 대하여 추적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또한 사업의 신속화를 위하여 완공시기를 미리 명시하도록 하고, 공공용지의 보다 원활한 취득을 위하여 『토지이용법』의 적극적인 활용과 함께 지적조사의 적극 추진 등 사업의 신속화를 위한 종합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정하였다. 세 번째로는 기존의 사회자본을 유효하게 활용하도록 하였다. 유료도로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한 탄력적인 요금제도의 도입, 교통규제의 적절한 실시 등으로 기존시설을 최대한도록 활용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법의 제정과 함께 2003〜2007년까지의 『도로정비5개년계획』을 폐지하고, 이 기간 중 38조엔을 투자하여 건설 예정인 도로사업을 재평가하여 추진여부를 다시 결정하도록 하였다. | |
고령인구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역 시설 정비에 있어 장래과제는? | 고령인구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역 시설 정비에 있어 장래과제는 재원확보문제이다. 현재 1개역을 개조하는데 소요비용은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화장실을 포함해서 약 15억엔정도인데, 정부에서 1/3, 철도회사에서 1/3, 지방자치단체에서 1/3인씩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철도회사의 경우 1개역에 시설을 설치하는데 5억엔이 소요되어 경영이 좋지 않은 회사의 경우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 |
일본의 이산화탄소배출량은 세계 몇 위인가? | 일본의 이산화탄소배출량은 <표 10>과 같이 세계의 5.2%를 점하여 미국, 중국, 러시아에 4위를 차지하고 있다. 1인당 배출량도 미국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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