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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가해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고려한 도로교통사고 비용 연구
A Study for cost of road traffic accident taken offender's PTSD in consideration 원문보기

大韓交通學會誌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Transportation, v.28 no.5, 2010년, pp.17 - 29  

장석용 (도로교통공단) ,  정헌영 (부산대학교 도시공학과) ,  고상선 (도로교통공단)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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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도로교통사고 비용의 추계에 있어 미국, 일본, 영국 등 일부선진국에서 추계항목에 포함된 고용주 비용(미국의 고용주 비용, 일본의 사업주체의 비용, 영국의 인간적 비용)의 도입 필요성을 검토하고, 이를 저감시키기 위한 대책마련을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교통사고 발생 시 상대적으로 관심권 밖에 위치한 교통사고 가해자의 PTSD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심각성과 현황을 파악하고, 개인별 특성이 반영된 PTSD 심각도 수준별 대책을 마련하였다. 그 결과를 정리하면, 첫째, 교통사고 가해자를 대상으로 추정만 해 오던 교통사고 PTSD 현황과 심각성을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할 수 있었다. 둘째, PTSD 특성별 유 무에 따른 판별분석모형을 구축하였는바, 판별식의 변수로는 '사고로 인한 불면증', '사고 상황 또는 유사 상황에서 운전 중 심리적 위축'이 변수로 선정되었다. 셋째, PTSD의 심각도를 추정할 수 있는 순서형 프로빗 모형 구축 결과, 주요변수는 '최대피해자 심각도', '사고 상황 악몽', '불면증 경험', '운전 중 위축', '성별', '주요 운전 지역'으로 나타났으며, 실제 추정치가 실제 응답치에 근접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넷째, 성별, 지역별 특성이 반영된 PTSD 심각도별로 선호하는 치료방법을 제시할 수 있었다. 이렇게 분석된 결과를 통해 교통사고 가해자의 사회 업무 복귀를 앞당기고 작업능률의 저하와 같은 피해를 최소한으로 저감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할 수 있었으며, 이는 결국 이들 운전자들이 몸담고 있는 직장의 고용주에게 발생할 수 있는 직 간접적인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main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consider the necessity of introducing owner expenses in estimating the cost of traffic accidents, as is done in some advanced countries. It is known as "owner cost" in the U.S, "enterprise project price" in Japan, and "human cost" in the U.K. To achieve this, t...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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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따라서 본 연구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들의 PTSD 현황과 이에 대한 심각성 정도를 설문조사에 의해 파악하였다. 또한 교통사고에 의한 PTSD 저감 및 치료 대책을 PTSD 심각도별로 마련하고자 하였다.
  • 하지만 이러한 국내·외 교통사고 관련 PTSD 연구의 경우 국외의 연구는 국내 상황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많고, 연구 성과가 발표된 후 이미 오랜 기간이 경과하여 현재의 국내 상황과 잘 맞지 않다는 점, 그리고 국내의 경우 피해자 중심이어서, 교통사고 가해자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여 최근에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를 대상으로 PTSD 관련 연구를 진행하였다.
  • 따라서 본 연구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들의 PTSD 현황과 이에 대한 심각성 정도를 설문조사에 의해 파악하였다. 또한 교통사고에 의한 PTSD 저감 및 치료 대책을 PTSD 심각도별로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렇게 마련된 대책을 통해, 교통사고 가해자들이 신속한 사회·업무 복귀와 교통사고의 재발 가능성을 저감시킬 수있도록 하여 도로교통사고 비용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고용주 비용 저감도 도모하고자 한다.
  • 이렇게 수집된 자료를 통해, 판별분석, 순서형 프로빗 분석을 통해 PTSD의 판별 변수와 PTSD 심각도별 추정 모형을 구축할 수 있었다. 또한, 다중대응분석(multiple correspondence analysis)을 통해 PTSD 심각도별 저감대책을 마련하여 PTSD 저감을 통한 고용주 비용의 저감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 본 연구는 도로교통사고 비용의 추계에 있어 미국, 일본, 영국 등 일부선진국에서 추계항목에 포함된 PTSD 로 인한 정신적, 심리적 손실 비용의 도입필요성과 이로 인한 교통사고 부상자의 작업능률 저하로 인해 발생하는 고용주 비용의 도입필요성을 기존 문헌등을 통해 파악하였다. 다음으로 교통사고 가해자를 대상으로 PTSD의 현황 및 판별모형, PTSD 심각도별 추정모형을 순서형 프로빗 모형을 통해 파악하였으며, 성별, 지역별 특성 등을 반영한 PTSD 심각도별 저감대책의 우선순위를 제시할 수 있었다.
  • 본 연구에서는 교통사고 가해자들의 응답을 통해 PTSD가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대상을 판별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판별분석을 실시하였다.
  • 이렇게 마련된 대책을 통해, 교통사고 가해자들이 신속한 사회·업무 복귀와 교통사고의 재발 가능성을 저감시킬 수있도록 하여 도로교통사고 비용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고용주 비용 저감도 도모하고자 한다.
  • 다음으로 교통사고 가해자를 대상으로 PTSD의 현황 및 판별모형, PTSD 심각도별 추정모형을 순서형 프로빗 모형을 통해 파악하였으며, 성별, 지역별 특성 등을 반영한 PTSD 심각도별 저감대책의 우선순위를 제시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PTSD의 저감과 그 결과 부가적으로 나타나는 고용주 비용의 저감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설 설정

  • 주1) 각 단계에서 전체 Wilks의 람다값을 최소화하는 변수가 입력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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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교통사고비용의 구성 항목 중 인적자본 비용 산출 공식을 미국, 일본, 영국 등과 비교하여 개선사항의 여부를 검토한 결과는? 먼저 본 연구에서는 교통사고비용의 구성 항목 중 인적자본 비용 산출 공식을 미국, 일본, 영국 등과 비교하여 개선사항의 여부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인적자본 비용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으로 고용주 비용(일본의 사업 주체의 비용, 미국의 고용주 비용, 영국의 인간적 비용, 이하 고용주 비용)을 선정할 수 있었다.
PTSD란? 이정균(1987) 등은 일반적으로 PTSD란 ‘통상적인 상황에서 겪을 수 없는 극심하게 위협적인 사건에서과적 증상을 말한다’ 라고 정리하였다5). PTSD를 야기하는 스트레스 요인으로는 교통사고, 자연 및 산업재해, 전쟁이나 유괴사건, 강간 등과 같이 일상생활에서는 경험하지 못하지만 정신적인 충격을 받을 수 있는 사건, 사고 등이 이에 속한다.
교통사고의 부상자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추계 할 때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교통사고의 부상자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추계 할 때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사망자와 같이 부상자들의 노동력 상실을 금전적으로 계산하는 것이다. 교통사고로 일정기간 치료가 끝난 부상자 중 일부는 후유장해로 인해 평생 동안 또는 일정기간 동안 고통을 당할 뿐만 아니라 정상인에 비해 낮은 노동생산력을 나타내어 사회․경제적으로 커다란 인적자원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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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4)

  1. 계윤정.최정윤(1993),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환자의 MMPI 프로파일 -교통사고 이후 소송과 관련된 환자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 학회지 임상. 

  2. 김정호.이병욱.이수일(1998), "교통사고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환자의 해리, 공격성, 논쟁성 특성에 대한 연구", 한국정신병리진단분류학회 정신병리학. 

  3. 남순현.염태호(1998),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환자의 성격요인과 대처방식과의 관계 -교통사고 환자를 대상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4. 노동부(2009), "2008 산업재해현황". 

  5. 노형진(2008), "SPSS에 의한 다변량 분석 기초에서 응용까지", 한올출판사. 

  6. 노형진(2008), "대응분석의 이론과 실제", 한올출판사. 

  7. 도로교통공단(2009), "2008년 도로교통 사고 비용의 추계와 평가". 

  8. 보험개발원(2009), "FY2008 후유장해 발생현황(미 발간자료)". 

  9. 이선미.김정희(2002), "버스사고 피해자의 심리적 특성 및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발병 관련 변인",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0. 장석용.정헌영 외(2008), "택시 운전자의 교통사고 야기 성향 분석에 관한 연구". 대한토목학회지, 제28권 제2D호, 대한토목학회, pp.191-203. 

  11. 정헌영.진재엽.손태민(2002), "부가교통정보시스템(VTIS) 이용수요예측 및 적정이용료 산정에 관한 연구". 대한교통학회지, 제20권 제4호, 대한교통학회, pp.27-38 

  12. 장석용.정헌영.고상선(2008), "무선교통정보수집제공시스템(UTIS) 서비스의 이용 수요 예측 및 이용료 적정 수준 산정에 관한 연구", 대한교통학회지, 제26권 제5호, 대한교통학회, pp.101-115. 

  13. 홍종관.김춘경.이수연.최웅용(2005), "대구 지하철 화재 사망자 유가족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관한 연구", 행동장애아교육학회(구. 한국정서학습장애아교육학회). 

  14. Tenenhaus, M., & Young, F. W., "An analysis and synthesis of multiple correspondence analysis, optimal scaling, homogeneity analysis and other methods for other methods for quantifying categorical multivariate data", Psychometrika, 1985, 50, No. 1, pp.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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