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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2) 이에 『사회자본정비중점계획법』이 2003년10월에 제정되었는데, 이 법의 제정목적은 이제까지의 교통(도로, 철도, 공항, 항만, 안전시설)을 비롯한 사회자본(공원, 상하수도)정비에 있어 사업과정의 불투명성과 불필요한 사업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계획안의 작성 시 투명성확보와 사업수행상의 효율성을 확보하는데 근본적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추진되고 있다.
- 또한 사업실시상황과 수치목표의 달성상황에 대하여 추적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또한 사업의 신속화를 위하여 완공시기를 미리 명시하도록 하고, 공공용지의 보다 원활한 취득을 위하여 『토지이용법』의 적극적인 활용과 함께 지적조사의 적극 추진 등 사업의 신속화를 위한 종합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정하였다.
- 이를 위해 사회자본정비에 있어 신규사업채택시의 평가, 실시과정상의 재평가, 사업완료후의 사후평가라는 사전부터 사후까지 일관해서 개별사업의 사업평가시스템을 구축하고, 평가에 있어 성과목표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여, 불필요한 사업수행을 방지하도록 하였다. 앞으로 사업평가결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이를 공개하며, 또한 사업완료후의 평가에 대해서는 그 결과에 대한 개선조치의 공개와 함께 같은 종류의 사업계획과 조사방향, 사업평가방법의 개선 등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였다.
-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한 일본 정부는 환경을 오염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수송부문의 이산화탄소양을 2020년까지 4,600만톤을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였다. 이 목표는 1990년에 비해 약 17%증가한 수치이나 1995년와 같은 수준으로 이산화탄소배출량을 억제하기 위한 목표치이다. 이를 위해서 일본 정부는 저공해차량의 보급과 철도 등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촉진 등 환경에 부담이 적은 교통체계의 구축을 정책의 골격으로 추진하고 있다.
- 이에 본 논문에서는 최근의 일본의 교통시설의 변화와 정책추진내용을 살펴보고, 추진에 따른 과제를 함께 살펴보고자 하며 이는 우리나라의 교통정책에도 많은 참고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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