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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논문에서는 교통영향평가제도의 일반현황, 운영성과, 분야별 문제점, 제도관련 쟁점사항 등을 살펴보고, 분야별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 교통영향평가센터를 통해 심의의 일원화 및 전문화를 이룸으로써 평가 보고서에 대한 심의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한다. 이를 위해, 심의전담 전문가로 하여 표준화된 기준과 절차에 의거 심의토록 한다.
- ⑤ 교통영향평가서를 분석하고 평가지침, 평가기법 및 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를 실시함.
- 본 논문에서는 분야별 개선방안으로 건축심의와 교통영향심의 통합에 대한 보완방향, 심의대상범위의 적정성 확보, 심의 공정성과 일관성 확보 방안, 주민의견수렴기간의 단축, 교통영향평가의 사후관리 및 DB구축, 교통개선대책의 이행허용 오차범위의 조정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또한 긍극적으로 환경영향평가와 같이 교통영향평가센터를 설치하는 방안의 필요성, 기능 및 기대효과를 살펴보았다.
가설 설정
- 첫째, 풀제로 인해 심의기준의 일관성이 없다. 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시도별 약 40명의 심의위원을 확보하고 매심의시 10명내외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으나 이로인해 심의의 연속성과 일관성이 크게 저해되고 있다.
- ① 사업시행자는 수가기준에 의거한 적정수준의 평가비용을 공탁하며, 센터는 공탁된 영향평가비용을 집행·관리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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