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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국외사례는 비교적 EIA 사후관리가 발달되어 있는 미국, 유럽, 캐나다, 일본, 홍콩을 사례로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국제적으로 EIA 사후관리가 어떻게 정의되고 운영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우리나라 제도에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따라서 EIA 사후관리 발전전략의 단기 목표는 현 제도의 체제는 유지하되 “협의내용 관리”와 “사후환경영향조사”의 관련 지침에 검증·보정 기능을 고유 기능으로 포함하고 각각의 수준을 향상 시키는 것으로 하였다.
- 각종 정보와 기술의 축적과 환류 작용은 EIA 사후관리를 시행하는 사업자나 대행자의 전문성 향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또한 소통기능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 주민을 비롯한 이해당사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사업의 불확실성 등의 위험요인을 저감하여 사업자와 대행자로 하여금 EIA 사후관리에 대한 강한 동기를 부여 하는 선순환 구조를 달성하는 것이 목표이다.
- 본 논문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의 2015년도 연구사업비로 지원된 「환경영향평가 사후 관리 발전을 위한 실천전략 마련」을 기초로 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본 연구에서는 국외 사례를 토대로 EIA 사후관리의 일반적인 형태와 구성요소를 파악하였다. 이를 우리나라 체제에 맞게 변형하여 우리나라 EIA 사후관리에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Table 1).
- 본 연구의 EIA 사후관리 발전전략을 토대로한 우리나라 EIA 사후관리의 최종목표는 앞서 설정한 네가지 주요 기능이 유기적 관계를 가지며 제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행 체제보다는 단일 EIA 사후관리 체제가 보다 효과적이다.
- 기존 연구 결과를 활용하여 개선방안을 적용 가능한 순서에 따라 나열하고 중간에 연결고리가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관련 주체들이 장기적 시각에서 EIA 사후관리 개선을 위한 작업을 단계별로 수행해나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질적 제도개선 효과를 내고자 한다.
- 이상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본고에서는 우리나라 EIA 사후관리의 발전전략을 추진할 수 있는 단계별 로드맵을 구축하고자 한다. 단편적인 문제해결에 집중하기 보다는 장기적인 시각에서의 제도개선에 집중하였다.
- 이상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EIA 사후관리 발전을 위한 전략을 도출하고자 한다. 국내 제도의 문제점과 국외 제도의 시사점, 선행연구에서 제안된 개선 방안, 실무자 면담과정에서 제안된 사항을 토대로 EIA 발전전략의 초안을 도출하였다.
-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외사례 분석 및 제도 현황, 운영 현황 분석, 실무자 면담을 통해 우리나라 EIA 사후관리의 현주소를 파악하고 적합한 발전전략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 이와 더불어 중기에는 검증·보정 수준의 지속적 향상을 목표로 하였다.
- 장기 전략은 EIA 사후관리 체제하에서 환류기능의 도입에 중점을 두도록 하였는데 환류기능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피드백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최종적으로는 이들 기능이 하나의 체계에서 통합되어 운용됨으로써 환류기능을 통해 해당 사업으로의 내적 환류(저감조치 개선, 조사방법 조정 등)를 비롯한 외적 환류(제도발전, 기법개발 등)가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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