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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이들 수집운반체계에 대하여 특정지자체의 예산을 산출 하기 위하여 분석한 사례는 많이 있으나, 전체시설에 대한 세부평가를 통하여 비용분석까지 한 사례는 없는 상태이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국내에 설치되어 있는 자원화시설 중에서 공공자원화시설에 유입되는 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체계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제안 방법
- 상기의 세부내용에 용기별, 수집운반주체별, 차량별로 보다 세밀한 항목을 설정하여 조사하였으며, 현장에서 조사되어진 각 항목에 대하여 분류 가능한 모든 항목에 대하여 분류하여 집계하였으며, 분석항목을 정량적인 것과 정성적인 것을 구분 하여 액셀에 의하여 데이터 처리하였다.
- 음식물쓰레기의 자원화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선결되어야 할 문제가 분별수집의 여부인 것으로 부터 공공자원화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분리수거 여부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전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분리수거하고 있는 지역이 59%로 나타났으며, 공동주택만을 분리수거하는 지역이 34%, 선별적으로 특정지역만을 분리수거 하는 지역이 7%로 나타났다.
- 점검기간은 2003년도 7월 21일부터 8월 9일까지 이었으며, 점검은 점검단 구성을 구성하여 실시 하였다. 점검단은 환경부의 폐기물처리기술지원단위원 또는 관련 전문가 2~3명, 시ᆞ도 담당 공무원 1~2명으로 구성되어, 1개소방문 시 최소 4명단위로 팀을 구성하여 점검을 실시하였다.
- 점검기간은 2003년도 7월 21일부터 8월 9일까지 이었으며, 점검은 점검단 구성을 구성하여 실시 하였다. 점검단은 환경부의 폐기물처리기술지원단위원 또는 관련 전문가 2~3명, 시ᆞ도 담당 공무원 1~2명으로 구성되어, 1개소방문 시 최소 4명단위로 팀을 구성하여 점검을 실시하였다. 점검은 설문지에 의하여 점검기준을 작성하여 현장방문에 의하여 직접 확인 및 구두설문 방식에 의하여 진행되었다.
- 점검단은 환경부의 폐기물처리기술지원단위원 또는 관련 전문가 2~3명, 시ᆞ도 담당 공무원 1~2명으로 구성되어, 1개소방문 시 최소 4명단위로 팀을 구성하여 점검을 실시하였다. 점검은 설문지에 의하여 점검기준을 작성하여 현장방문에 의하여 직접 확인 및 구두설문 방식에 의하여 진행되었다.
- 주민들의 분리배출 수준을 알아보기 위하여 3단계로 분리배출정도를 조사하게 하였다. 잡쓰레기가 소량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 51개소가 조사된것으로부터 아직까지 분리수준을 그다지 높지 않음을 알 수 있다.
- 항목은 음식물쓰레기의 분리배출, 수집운반방법으로 구분하고, [Table 1] 과 같은 항목을 설정하여 세부내용을 조사하였다.
대상 데이터
- 본 연구에서는 점검대상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을 0.5톤/일인 공정으로 국한하였으며,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공공기관에서 설치되어진 81개의 자원화시설중에서 72개(6개소는 기폐쇄, 3개소는 미제출)에 대하여 점검을 수행하였다.
성능/효과
- 1) 분리배출의 여부를 조사한 결과, 단독주택지역 및 일부지역에서 분리배출이 되지 않고 있는 점으로부터 점진적으로 자원화체제를 구축하여 2005년도 1월 까지는 분리 배출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 2) 분리배출방법에 있어서 사용하는 용기는 공동주택은 용기식과 단독주택은 종량제 봉투식으로 크게 분류할 수 있었으며, 또한 이러한 체제로의 당분간 유지할 수밖에 없으나, 재활용 용도가 양질의 음식물쓰레기가 요구된다면 용기식으로 반드시 할 필요가 있다.
- 3) 세대단위에 부가하는 요금은 다양한 방법으로 시행하고 있었으며, 종량제봉투의 경우에는 차등부과하는 방안이 되고 있으나, 용기수거방식에서는 일괄부과방식을 채택하고 있었다. 종량제봉투의 경우에는 큰 문제점이 없었으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요금부과정도에 많은 차이가 있었다.
- 6) 수집운반차량이 아직까지 생활쓰레기 수집차량을 사용하는 개소가 많으며, 이들은 침출수, 악취 등의 민원이 예견되는 것으로부터 음식물쓰레기 전용차량으로의 점진적인 대체가 요구된다. 또한 수집운반의 거리가 경우에 20km이상으로 초과하는 지역이 있는 것으로 부터 이들 지역에 있어서는 적환에 의하여 운반효율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 음식물쓰레기를 분리배출 및 수집운반하는 과정 중에서 애로사항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를 [Table 6]에 나타냈다. 가장 큰 애로 사항이 분리수거를 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며,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의 경우에 수거용기를 놓는 위치에 대하여 민원이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 외의 일반적인 것으로 아직까지 극민의식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제시하고 있다.
- 또한 기타에서는 일괄적으로 고지서를 발부하여 징수하기도 하였다. 각 방법에 따라 징수 하는 요금에는 많은 차이가 있었으며, 세대별 일괄 징수를 하는 30개 지역에서 1000원이하는 3개소, 1000~1300원 21개소, 1300~1600원 4개소, 1600원 이상이 2개소로 조사되어 이러한 가격을 세대별로 수거되는 량으로 환산할 경우에 46,000~74,000원대(1인당 수거율 0.2kg/일, 30일, 세대당 인원 3.6인)로 계산되었다. 전용봉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리터당의 가격이 15원미만인 지역이 5개소, 15~20원인 곳이 7개소, 20~25원인 곳이 10개소, 25~30원인 곳이 2개소, 30원 이상인 곳 8개소로 조사되었다.
- 음식물쓰레기의 자원화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선결되어야 할 문제가 분별수집의 여부인 것으로 부터 공공자원화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분리수거 여부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전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분리수거하고 있는 지역이 59%로 나타났으며, 공동주택만을 분리수거하는 지역이 34%, 선별적으로 특정지역만을 분리수거 하는 지역이 7%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에 따라 아직까지는 전 지역의 분리수거가 이루지지 않고 있으며, 공동주택 및 특정한 지역만을 분리수거하고 있는 지역이 41%임을 알 수 있었다[Fig.
- 4]에는 지자체가 직영체제에서 수집운반 하는 경우, 위탁업체가 공동주택을 하는 경우와 단독주택을 하는 경우를 비교하여 톤당 수집운반비용을 분석하여 나타냈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지역별로 수집운반비용에 많은 차이가 있었으며, 직영체제와 위탁공동주택에서는 5만원대, 위탁단독에서는 보다 높은 가격의 분포대를 보였다. 이전에도 전술한 것같이 공동주택의 경우에 수집운반 환경이 비슷한 것에도 불구하고, 많은 차이가 있었 으며, 특히 위탁처리업체에서 10만원 이상의 수집 운반비를 나타내는 곳도 다수 있었다.
- 또한 수집운반에 사용되는 청소차량의 크기를 조사한 결과 2.5㎥와 5㎥가 사용이 되었으며, 중복으로 사용하는 관계로 총 조사 개소 87개소 중에서 2.5㎥ 28개소, 5㎥가 55개소로서 5㎥의 용량차량이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6) 수집운반차량이 아직까지 생활쓰레기 수집차량을 사용하는 개소가 많으며, 이들은 침출수, 악취 등의 민원이 예견되는 것으로부터 음식물쓰레기 전용차량으로의 점진적인 대체가 요구된다. 또한 수집운반의 거리가 경우에 20km이상으로 초과하는 지역이 있는 것으로 부터 이들 지역에 있어서는 적환에 의하여 운반효율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 또한 음식물쓰레기의 자원화에 있어서 분리수거 용기가 중요한 요소인 것으로부터 사용하는 용기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공동주택은 전용용기가 68개소, 전용봉투가 10개소로 전용용기의 사용비율이 높았으며, 단독주택은 전용용기가 32개소, 전용 봉투가 52개소로서 전용봉투의 사용비율이 높았다. 전체적으로 용기수거가 100개소, 봉투가 62개소로서 용기수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또한 이들 차량에 의하여 음식물쓰레기가 수집운반되는 거리를 조사한 결과, 조사되어진 70개소 중에서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이 비슷한 결과를 보여, 10km이내가 가장 많았으며, 70개중에서 8~9개소는 20km이상의 장거리를 운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Table 8].
- 또한 음식물쓰레기의 자원화에 있어서 분리수거 용기가 중요한 요소인 것으로부터 사용하는 용기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공동주택은 전용용기가 68개소, 전용봉투가 10개소로 전용용기의 사용비율이 높았으며, 단독주택은 전용용기가 32개소, 전용 봉투가 52개소로서 전용봉투의 사용비율이 높았다. 전체적으로 용기수거가 100개소, 봉투가 62개소로서 용기수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수거용기는 조사한 내용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으나, 자원화방법에 의해서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용기수거에 의하여 양질의 음식물쓰레기가 분리선별 되는 것으로부터 사료화 등에는 필수적인 것으로 제안되고 있다[Table 2, 3].
- 수집운반비용이 바닥에 놓여져 있는 산출방법에 있어서 오류라고 볼 수 있다. 전체적으로 직영수집운반에서는 톤당 63,000원, 공동주택과 단독을 병행하는 위탁수집운반하는 곳이 74000원, 공동주택을 수집운반하는 곳이 49,000원, 단독주택을 위탁하여 수집하는 곳이 140,000원 대의 평균값을 보였다. 단 직영수집운반업체의 경우에는 산출하는 방법에 차이가 있어 높은 값과 낮은 값이 혼재되고 있다.
후속연구
- 4) 분리배출 및 수집운반상의 애로사항이 가장 큰 문제는 분리수거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잡쓰레기 함유율이 높은 것으로부터 이러한 현상을 줄이기 위한 방법의 모색 및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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