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한국과 일본의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 제도 비교 연구 I - 대상사업 및 평가항목을 중심으로 -

성현찬; 강명수

한국과 일본의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 제도 비교 연구 I - 대상사업 및 평가항목을 중심으로 -
A Comparative Study on the Local Governments'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Systems between Korea and Japan I - forcusing on target projects and assessment items - 원문보기

환경영향평가 = Journal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v.13 no.2, 2004년, pp.57 - 71

성현찬 (경기개발연구원) , 강명수 (경기개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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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ims to review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systems of Japanese local governments, to compare its outcome with the systems of Korean local governments, and to suggest the development direction for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systems of Korean local governments based on the result. The study results showed that, first, due to distinction in the political systems of Japan and Korea, while Japan has bottom-up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systems, Korea has topdown environment impact assessment systems. Second, although introduction of national systems on planning was put on hold as a future initiative, local governments including Tokyo and Saitama are experimenting evaluation procedures tailored to local features by legislating them as regulations. On the other hand, while 'prior environmental review system' was in effect as a national system, nothing was practiced at all by local governments. Third, in a total of 47 Japanese local governments, about 45 projects and 44 assessment items were added to local government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only and designated as target projects and assessment items. Fourth, in both national and local environment impact assessment systems in Japan, screening procedures to determine assessment by separating into Type 1 projects and Type 2 projects and scoping procedures to discuss assessment items in advance were introduced and in effect. This Japanese EIA system may serve as a good reference to the Korean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 EIA systems.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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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따라서,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배경 하에, 일본의 지자체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구체적으로 고찰하고, 이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우리나라의 지자체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으며, 본 논문에서는 대상 사업과 평가항목을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에서 다루지 못한 평가서 작성절차, 주민참여, 검토기구, 사후조사의 부분은 후속논문에서 다루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일본의 지자체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구체적으로 고찰하고, 우리나라 지자체의 제도와 비교한 뒤, 이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우리나라의 지자체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었으며, 본 논문에서는 대상사업과 평가항목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지금까지의 연구결과와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제안 방법

연구의 방법으로는 일본의 지자체 환경영향평가 제도 관련 각종 문헌과 47개의 도도부현(1都 1道 2府 43縣)의 ‘환경영향평가 조례’를 입수하여 관련 내용을 조사하고 분석하는 문헌조사 방법과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와 유선통화를 통한 인터뷰 방법을 이용하였다. 또한,일본 환경청, 동경도, 후코오카현에 대해서는 현지를 방문하고 담당 공무원과 협의하는 현지조사 방법 등 3가지 연구방법을 이용하였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일본의 지자체 환경영향평가 제도 관련 각종 문헌과 47개의 도도부현(1都 1道 2府 43縣)의 ‘환경영향평가 조례’를 입수하여 관련 내용을 조사하고 분석하는 문헌조사 방법과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와 유선통화를 통한 인터뷰 방법을 이용하였다. 또한,일본 환경청, 동경도, 후코오카현에 대해서는 현지를 방문하고 담당 공무원과 협의하는 현지조사 방법 등 3가지 연구방법을 이용하였다.
연구의 범위로서는, 한국과 일본의 지자체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대상사업, 평가항목, 평가서작성절차, 주민참여, 검토기구, 사후조사 등 일련의 체계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고찰하는 과정에서, 본 논문에서는 우선 대상사업과 평가항목을 연구 범위로 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서는, 지자체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도입 경위, 정책 및 계획의 평가 유무, 구체적인 대상사업과 규모, 스크리닝, 평가항목과 스코핑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또한 한・일간의 비교에 있어서, 한국 제도의 세부적인 내용은 이미 본 학회지에 투고⁷⁾한 바있어, 포괄적으로만 요약하여 제시하였다.

성능/효과

지자체에서는 평가항목의 설정 시, 기본적으로 국가의 17개 평가항목은 전부 포함시키고, 각 도도부현의 특성에 맞는 항목을 추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표 3에서 살펴보면, 총 47개 도도부현 중 저주파 공기진동, 수상(水象) 등 약 44개의 항목들이 지자체 환경영향평가에서만 추가하여 평가항목으로 설정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일조 저해(27개 현), 사적·문화재(22개 현), 저주파공기진동(21개 현), 수상(19개 현) 등 4개 항목은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항목이었다. 또한 국가의 17개 평가항목만을 그대로 수용한 가고시마현(兒島縣) 등 9개 현에서, 최고 16개 항목을 추가한 오사카부에 이르기까지, 각 현 평균 4.
넷째, 스크리닝 절차를 도입하여, 대상사업을 제1종 사업과 이의 75% 규모수준 사업인 제2종 사업, 두 부류로 나누어, 제2종 사업의 경우에는 판정기준에 따라 평가대상 여부를 융통성 있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섯째, 지자체 환경영향평가에서는 한국과 같이 국가 사업규모의 50%라는 특정한 기준 없이 지자체의 특성에 따라, 국가보다 소규모의 사업까지 규모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규모의 설정 시, 기본적으로는 사업의 규모와 종류에 따라 환경영향의 크기를 판단하고, 대상사업과 규모를 정하는 경향이 있으나, 자연공원, 도시계획구역,수림지와 표고가 높은 보전성 지역 등 환경에 민감한 지역에서는 대상사업의 규모 기준 등을 2배 이상 강화시키고 있다.
대상사업의 규모에 있어서는, 첫째, 지자체 환경영향평가에서는 국가의 환경영향평가보다 소규모의 사업까지 규모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법 상 국가 대상사업 규모의 50% 수준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일본의 경우는 국가의 제도가 나중에 제정된 관계로 이러한 관련 규정이 없다.
둘째, 규모의 설정 시, 기본적으로는 사업의 규모와 종류에 따라 환경영향의 크기를 판단하고, 대상사업과 규모를 정하는 경향이 있으나, 환경에 민감한 지역 등 사업의 입지지역에 따라 대상 사업의 규모 기준 등을 더욱 강화시키고 있다.
하고 있다. 또한 국가 사업에 더하여, 5개 사업을 추가한 미야기현(宮城縣)에서부터 19개 사업을 추가한 군마현(郡馬縣)에 이르기까지 각 현 평균 9.8개 사업을 추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앞의 표 1과 같이, 동경도와 후코오카현을 예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가의 13개 사업분야를 모두 포함하되, 동경도의 경우 지역의 특성을 감안한 17개 사업을, 후코오카 현에서는 8개 사업을 추가하여 설정하고 있다.
하고 있다. 또한 국가 사업에 더하여, 5개 사업을 추가한 미야기현(宮城縣)에서부터 19개 사업을 추가한 군마현(郡馬縣)에 이르기까지 각 현 평균 9.8개 사업을 추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앞의 표 1과 같이, 동경도와 후코오카현을 예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가의 13개 사업분야를 모두 포함하되, 동경도의 경우 지역의 특성을 감안한 17개 사업을, 후코오카 현에서는 8개 사업을 추가하여 설정하고 있다.
여섯째, 평가항목의 경우, 국가의 17개 평가항목은 전부 포함시키고, 각 도도부현의 특성에 맞는 항목을 추가하고 있는데, 총 47개 도도부현에서 약 44개의 항목들이 추가되었으며, 일조저해, 사적·문화재, 저주파공기진동, 수상 등 4개 항목은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항목이었다. 또한 국가의 17개 평가항목 항목만을 그대로 수용한 가고시마현 등 9개 현에서, 최고 16개 항목을 추가한 오사카부에 이르기까지, 각 현 평균 4.3개 항목을 추가하여 평균 21.3개 항목이 설정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국의 6개 지자체의 경우는 국가의 23개 평가항목 중에서 선별하여 축소 채택하거나, 그대로 수용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표 3에서 살펴보면, 총 47개 도도부현 중 저주파 공기진동, 수상(水象) 등 약 44개의 항목들이 지자체 환경영향평가에서만 추가하여 평가항목으로 설정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일조 저해(27개 현), 사적·문화재(22개 현), 저주파공기진동(21개 현), 수상(19개 현) 등 4개 항목은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항목이었다. 또한 국가의 17개 평가항목만을 그대로 수용한 가고시마현(兒島縣) 등 9개 현에서, 최고 16개 항목을 추가한 오사카부에 이르기까지, 각 현 평균 4.3개 항목을 추가하여 평균 21.3개 항목이 설정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일본의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국가의 대상사업을 기본적으로 모두 수용하고, 국가의 대상사업이 아닌 사업을 지자체의 특성에 맞추어, 총 47개 도도부현에서 하수종말처리장 등 약 45개의 사업들이 지자체 환경영향평가에서만 추가하여 대상사업으로 설정되고 있었다. 또한 국가 사업에 더하여, 5개 사업을 추가한 미야기현에서부터 19개 사업을 추가한 군마현에 이르기까지 각 현 평균 9.
여섯째, 평가항목의 경우, 국가의 17개 평가항목은 전부 포함시키고, 각 도도부현의 특성에 맞는 항목을 추가하고 있는데, 총 47개 도도부현에서 약 44개의 항목들이 추가되었으며, 일조저해, 사적·문화재, 저주파공기진동, 수상 등 4개 항목은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항목이었다. 또한 국가의 17개 평가항목 항목만을 그대로 수용한 가고시마현 등 9개 현에서, 최고 16개 항목을 추가한 오사카부에 이르기까지, 각 현 평균 4.
한국에서는,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3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정책 또는 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교통·재해 및 인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서, 법 규정상으로는 지자체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도입 시 사업의 상위수준인 정책, 계획에 대해서도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현재 제정되었거나 제정 중인 6개 시·도의 조례를 분석해 본 결과, 강원도,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경기도 등 4개 시·도에서는 조례의 제3조에서 법 상의 조항과 동일한 선언적 규정만 명문화하고, 평가대상으로는 설정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제주도와 충청남도 2개의 시·도는 조항 자체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것은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처음으로 운영하는 지자체로서는, 사업(project)의 경우도 개발자로부터 규제강화라는 비판을 받고 있고, 처음 도입하는 제도로 운영에 대한 자신이 없는 상황에서, 제도 초기 단계에서 정책 및 계획까지 다루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1995년 지방자치제의 본격적인 실시와 함께, 환경분야에서도, 2001년 1월부터 시행된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상에, 현행 국가의 평가대상사업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의 조례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지자체가 적극적이고 자율적인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시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자율적인 지자체의 환경영향평가 제도 도입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바, 이미 강원도,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제주도 4개 시・도는 2001년-2002년에 걸쳐 환경영향평가 조례를 제정하고,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실시 중에 있으며, 경기도와 충청남도는 조례 안을 기 작성하고 적절한 제정 및 실시시기를 기다리는 등, 총 6개의 시・도가 제도를 시행 중 및 시행예정이며, 나머지 대부분의 시도에서도 현재 조례를 제정중이거나 제정을 검토 중에 있어, 2-3년 내에 전국의 지자체에서 실시될 것으로 판단된다.

후속연구

따라서, 앞으로 일본과 같이 지자체의 지역적·환경적 특성을 반영한 평가항목의 재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지역의 환경을 토대로 지구적인 환경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온실효과가스’, ‘오존층 파괴물질’등의 항목을 추가로 포함시키는 방향으로의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앞의 표 1과 같이, 동경도와 후코오카현을 예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가의 13개 사업분야를 모두 포함하되, 동경도의 경우 지역의 특성을 감안한 17개 사업을, 후코오카 현에서는 8개 사업을 추가하여 설정하고 있다. 한국의 6개 지자체의 경우, 국가 사업 전체를 수용하고 있는 일본과는 달리, 국가의 17개 대상 사업 중에서 선별하여 평균 11개 사업만을 수용하고 있는 것에 차이가 있으며, 추가되는 지자체 고유의 사업도 6개 지자체 총 6개 사업에 불과⁴⁾하여, 앞으로 지자체의 특성을 반영한 사업의 추가를 좀더 전향적으로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환경영향평가법은 언제 제정되었는가?	이에 반해, 한국은 중앙집권적인 정치체제에 따라, 국가가 주도하는 중앙집권식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1981년 `환경보전법’의 개정 시 시행된 이후, 1993년도에 독립 법인 `환경영향평가법’이 제정되었고, 1999년 말에는 여러 개별 법에서 규정되어 시행되던 교통, 재해, 인구 영향평가와 환경 영향평가를 통합한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2001. 1월부터 시행)’이 새로이 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에도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할 수 있게 되었고, 이에 따라 2001년부터 강원도,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제주도 등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지자체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시행하고4) 있다.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는 무엇을 실시할 것으로 판단되는가?	1995년 지방자치제의 본격적인 실시와 함께, 환경분야에서도, 2001년 1월부터 시행된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상에, 현행 국가의 평가대상사업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의 조례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지자체가 적극적이고 자율적인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시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자율적인 지자체의 환경영향평가 제도 도입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바, 이미 강원도,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제주도 4개 시·도는 2001년-2002년에 걸쳐 환경영향평가 조례를 제정하고,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실시 중에 있으며, 경기도와 충청남도는 조례 안을 기 작성하고 적절한 제정 및 실시시기를 기다리는 등, 총 6개의 시·도가 제도를 시행 중 및 시행예정이며, 나머지 대부분의 시도에서도 현재 조례를 제정중이거나 제정을 검토 중에 있어, 2-3년 내에 전국의 지자체에서 실시될 것으로 판단된다.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에 무엇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가?	1995년 지방자치제의 본격적인 실시와 함께, 환경분야에서도, 2001년 1월부터 시행된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상에, 현행 국가의 평가대상사업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의 조례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지자체가 적극적이고 자율적인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시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자율적인 지자체의 환경영향평가 제도 도입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바, 이미 강원도,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제주도 4개 시·도는 2001년-2002년에 걸쳐 환경영향평가 조례를 제정하고,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실시 중에 있으며, 경기도와 충청남도는 조례 안을 기 작성하고 적절한 제정 및 실시시기를 기다리는 등, 총 6개의 시·도가 제도를 시행 중 및 시행예정이며, 나머지 대부분의 시도에서도 현재 조례를 제정중이거나 제정을 검토 중에 있어, 2-3년 내에 전국의 지자체에서 실시될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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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현찬·민수현, 2003,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 조례 비교 연구,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지 12(3): 137-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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環境省, 2003, 環境影響評價制度 관련 자료 4-④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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