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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환경영향평가 = Journal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v.27 no.1, 2018년, pp.1 - 16
박지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최준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Selecting target items of EIA(Environmental Impacts Assessment) is very important process in conducting the EIA. In Korea, like other countries, the EIA Council selects the target items before starting the EIA process. However, the assessment items stipulated in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Environ...
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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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에서 발생하는 문제현상은? | 또한, 애초에 「환경영향평가법」에 평가항목을 규정한 의도는 정해진 평가항목을 참고하여 사업의 특성과 입지환경의 특성에 따라 중점적으로 평가해야 하는 항목을 선정하도록 하는 것이었으나, 실제로는 대부분의 평가항목이 평가대상으로 기계적으로 선정되는 측면이 있어 평가서의 분량만 늘어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Lee 2000). | |
환경영향평가의 실효성 증대를 위해 고려한 두 가지 측면은? | 이에 연구진은 국외 사례 분석 및 전문가 논의를 거쳐 문제점 해결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항목 조정안을 개별항목과 운영체계의 두 가지 측면에서 제시하였다. 최근의 경향을 반영하여 개별항목에 대한 명칭및 평가내용의 조정안을 제시하였으며, 현재는 실효 성이 낮으나 향후 전망을 고려하여 유지가 필요한 항목을 선별하였다. | |
환경영향평가란? | 환경영향평가는 “개발사업이나 주요 정책을 추진 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환경영향을 미리 예측·분석하고 예상되는 악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정책 수단(Lee et al. 2017)”으로 환경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상황변화에 발맞출 필요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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