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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의 평가항목 이용현황 분석을 통한 평가항목 조정 및 운영체계 개선안 도출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EIA Items and the Operating System Based on the Analysis of EIA Items Usage 원문보기

환경영향평가 = Journal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v.27 no.1, 2018년, pp.1 - 16  

박지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최준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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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는데 있어 평가 대상항목을 선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 우리나라도 타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환경영향평가 수행에 앞서 평가 대상항목을 선정하는 과정을 거친다. 그러나 현재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에 규정된 평가항목을 사업특성에 따른 구분 없이 거의 그대로 적용하고 있어 대상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효율적인 평가가 수행되는데 어려움이 있다. 또한 규정된 환경영향평가 항목을 상황에 따라 변화시키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로 인해, 평가항목이 현재의 사회적 요구와는 괴리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현행 평가항목의 이용도와 실효성 검토를 바탕으로 국 내외 사회적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평가항목의 조정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더불어 향후에도 환경영향평가 항목이 효과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평가항목 운영상의 개선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Selecting target items of EIA(Environmental Impacts Assessment) is very important process in conducting the EIA. In Korea, like other countries, the EIA Council selects the target items before starting the EIA process. However, the assessment items stipulated in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Environ...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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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재 규정되어 있는 환경영향 평가 대상항목에 대하여 조정 필요성을 검토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제안된 개선안은 최근의 사회적 여건 및 개발 특성과 환경영향평가 항목간의 적합도를 높임으로써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내실화에 기여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더불어 향후에도 환경영향 평가 항목이 지속적으로 사회적 변화에 따라 변화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제안함으로써 제도 개선안이 지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재 규정되어 있는 환경영향 평가 대상항목에 대하여 조정 필요성을 검토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제안된 개선안은 최근의 사회적 여건 및 개발 특성과 환경영향평가 항목간의 적합도를 높임으로써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내실화에 기여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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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환경영향평가법에서 발생하는 문제현상은? 또한, 애초에 「환경영향평가법」에 평가항목을 규정한 의도는 정해진 평가항목을 참고하여 사업의 특성과 입지환경의 특성에 따라 중점적으로 평가해야 하는 항목을 선정하도록 하는 것이었으나, 실제로는 대부분의 평가항목이 평가대상으로 기계적으로 선정되는 측면이 있어 평가서의 분량만 늘어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Lee 2000).
환경영향평가의 실효성 증대를 위해 고려한 두 가지 측면은? 이에 연구진은 국외 사례 분석 및 전문가 논의를 거쳐 문제점 해결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항목 조정안을 개별항목과 운영체계의 두 가지 측면에서 제시하였다. 최근의 경향을 반영하여 개별항목에 대한 명칭및 평가내용의 조정안을 제시하였으며, 현재는 실효 성이 낮으나 향후 전망을 고려하여 유지가 필요한 항목을 선별하였다.
환경영향평가란? 환경영향평가는 “개발사업이나 주요 정책을 추진 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환경영향을 미리 예측·분석하고 예상되는 악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정책 수단(Lee et al. 2017)”으로 환경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상황변화에 발맞출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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