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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IA)제도는 미국에서 1969년에 국가환경정책법(NEPA: 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이 제정되면서 세계최초로 도입되어 그 이후로 일본(1972년), 캐나다(1973년), 독일·호주(1974년) 등에서 오늘날에 이르기 까지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국가에서 시행되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부터 국토개발 및 경제성장 위주의 정책으로 눈부신 발전을 이룩하여 왔으나 이와 상반되게 환경오염 문제가 대두되면서 1977년 환경보호 정책이 수립·시행되기 시작하였다. 이 일환으로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도입되고 현재까지 30여 년 시행되어 오면서 법의 제·개정, 영향평가 방법 등의 개선이 꾸준히 이루어져 왔으나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사업자의 계획안에 대하여 검증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 검토 및 심사하는 협의제도의 개념으로 인식되었고, 협의만 거치게 되면 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영향에 대한 면죄부가 주어지는 것으로 받아들여져 협의기준에 맞추기 위해 최소한의 요건과 소극적인 환경영향평가의 형태로 되면서 본 제도가 기본방향으로부터 벗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사전환경성검토 제도와 환경영향평가 제도로 이원화 되어 있는 것을 2012년 7월 「환경영향평가법」하나의 법률에 규정하여 제도의 체계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의 주요 국가(미국, 일본, 캐나다, ...

환경영향평가(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IA)제도는 미국에서 1969년에 국가환경정책법(NEPA: 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이 제정되면서 세계최초로 도입되어 그 이후로 일본(1972년), 캐나다(1973년), 독일·호주(1974년) 등에서 오늘날에 이르기 까지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국가에서 시행되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부터 국토개발 및 경제성장 위주의 정책으로 눈부신 발전을 이룩하여 왔으나 이와 상반되게 환경오염 문제가 대두되면서 1977년 환경보호 정책이 수립·시행되기 시작하였다. 이 일환으로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도입되고 현재까지 30여 년 시행되어 오면서 법의 제·개정, 영향평가 방법 등의 개선이 꾸준히 이루어져 왔으나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사업자의 계획안에 대하여 검증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 검토 및 심사하는 협의제도의 개념으로 인식되었고, 협의만 거치게 되면 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영향에 대한 면죄부가 주어지는 것으로 받아들여져 협의기준에 맞추기 위해 최소한의 요건과 소극적인 환경영향평가의 형태로 되면서 본 제도가 기본방향으로부터 벗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사전환경성검토 제도와 환경영향평가 제도로 이원화 되어 있는 것을 2012년 7월 「환경영향평가법」하나의 법률에 규정하여 제도의 체계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의 주요 국가(미국, 일본, 캐나다, EU)의 환경영향평가제도와 비교·분석하여 현재 시행되고 있는 우리나라 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시대적, 유형별 특성에 맞게 합리적이고 실효적인 제도가 시행될 수 있는 개선 방안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문제점은 우선 평가서 작성의 주체가 계획을 수립하려는 자 또는 사업시행자 스스로임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업자에게 직접 발주하여 평가서가 작성되는데 ‘환경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에 의거 산정된 금액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대행비용으로 계약될 수 있으며, 계획이나 사업을 강행하기 위한 합리화 문서, 소요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졸속적이며 부실한 문서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초래하게 된다.
둘째로 환경영향평가 시행의 목적이 되는 계획이나 사업에 대한 성과를 이루기 위하여 실제 환경에 대한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지역 주민들은 걸림돌로 여겨져 환경영향평가의 참여에 배제되거나 의견이 무시되기도 하여 상대적으로 불신과 적대감을 가지게 되어 의견대립이나 물리적 충돌이 적지 않게 발생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이들 문제점에 대한 첫번째 개선방안은 평가서 부실작성의 요인 및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다. 대행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지만 성실히 지불할 수 있는 승인기관이나 환경영향평가와 관련 있는 제3기관 등에 예치하고, 대행비용 산정에 대해 명확하게 검증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 제도와 함께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기사 및 산업기사 자격시험 제도 실시를 제안한다. 두 번째 개선방안은 환경영향평가 절차상 진행되는 주민설명회의 취지를 명확히 하고 주민 의견수렴시 적극적 홍보가 실현될 수 있는 법적 제도 마련으로 주민참여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다. 공청회와 같이 주재자 및 의견진술자를 두어 설명회의 취지를 명확하게 인지시키고 주민의견의 특성에 따라 구분지어 설명과 질의응답이 이루어져 원활하고 합리적인 의사소통 과정을 거칠 수 있을 것이다. 또 평가서 초안의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를 알리는 홍보가 현재 신문 지면, 인터넷 정보통신망이라는 매체를 통한 것에서 이에 익숙하지 않거나 어려운 계층의 참여유도를 위해 주민설명회 개최장소의 입구나 대상지역의 행정기관과 같은 특정장소에 현수막을 게시하는 법적인 제도를 추가적으로 마련하여 적극적인 홍보로 보다 높은 참여율을 보일 것이다.
이와 같은 개선방안들은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에 있어 국소적이고 영향이 크지 않을 수도 있고, 법의 제·개정이나 사회적 인식 등으로 변화될 수도 있겠으나 이를 바탕으로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법적 제도, 방법 등으로 실현될 수 있는 초석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