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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도서관 건립 타당성 조사에 관한 연구
A Study of Feasibility Study on Construction a Public Library 원문보기

한국도서관 정보학회지 =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v.35 no.4, 2004년, pp.491 - 516  

이상복 (대진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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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공공도서관 건립 타당성조사보고서에 있어서 경제적 타당성 접근방법과 정책적, 기술적 타당성 접근방법을 비교$\cdot$분석하고 문제점을 구명하였다. 경제적 타당성 분석에서 사용된 비용편익분석은 편익추정과 할인율 적용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책적, 기술적 타당성 분석은 건립이 확정된 사업을 합리화하는 수단으로 잘못 활용될 수 있는 문제가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공공도서관 건립을 계획중인 관련기관에서 타당성조사를 준비하는데 유용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approach of economic feasibility and political and technical feasibility in the construction of a new public library. The results show that the cost-benefit analysis using in economic feasibility have the problems of benefit counting and discount rate, and...

주제어

#공공도서관 건립   #타당성조사   #경제적 타당성   #정책적 타당성   #기술적 타당성   #비용효과분석  

참고문헌 (20)

  1. 문화관광부，도서관발전종합계획 : 2003-2011년(문화관광부 인력자원개발회의. 2002) 

  2.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 30조 (예산의 편성) 제 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규 투 . 융자 사업으로서 그 소요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인 경우 제 2항의 규정에 의해 투자심사를 하기 전에 전문기관에 타당성조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여기에 덧붙여 건축비(소요사업비 중 토지매입비와 설계 용역비 등 각종부대 경비를 제외한 것)가 50억원 이상인 공용 또는 공공용 건물의 건축사업인 경우 타당성 조사를 의뢰해야 한다는 내용의 단서 조항을 신설하여 사전 타당성조사의 법령상의 규정을 제정하였음 

  3. 배영주, '비용-편익분석을 이용한 공공사업의 타당성분석,' 산업과학기술연구소 논문집，제8집(2000), p.22 

  4. Stokey & Zeckhauser, A Primer for Policy Analysis(New York : Norton, 1978), p.84 

  5. A. R. Prest and R. Turvey, 'Cost-Benefit Analysis : A servey,' Economic Journal, Vol.7(1965), p.683 

  6. M Andrieu，'Benefit Cost Evaluation,' Enalution. Research Methods(Beverly Hills : Sage, 1977)，p.219 

  7. 박광덕，'공공투자사업에 있어서 경제적 타당성분석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고황논집，제3집(1988), p.150 

  8. W. N. Dunn, Public Policy Analysis(Englewood Cliffs: Prentice-Hall，1981), pp.245-248 

  9. 문태현, '공공정책의 능률성평가에 관한 이론적 접근 : 비용편익분석과 그 한계문제를 중심으로,' 한국지역연구，Vol.2, No.1(l984), pp.73-77 

  10. Stokey & Zeckhauser, A Primer for Policy Analysis(New York : Norton, 1978), p.153 

  11. 박광덕，'공공투자사업에 있어서 경제적 타당성분석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고황논집，제3집(1988), p.154 

  12. 배영주, '비용-편익분석을 이용한 공공사업의 타당성분석,' 산업과학기술연구소 논문집，제8집(2000), p.23 

  13. 윤대식 외 '공공도서관 건립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 한국도서관 . 정보학회지，제34권，제1호(2003)，pp.313-330 

  14. 윤대식 외 '공공도서관 건립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 한국도서관 . 정보학회지，제34권，제1호(2003)，pp.319 

  15. 고양시，중산도서관 건립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연구，2003 

  16. 박광덕，'공공투자사업에 있어서 경제적 타당성분석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고황논집，제3집(1988), p.151 

  17. 배영주, '비용-편익분석을 이용한 공공사업의 타당성분석,' 산업과학기술연구소 논문집，제8집(2000), p.23 

  18. 강서구，강서구립도서관 건립타당성 조사보고서, 2002 

  19. 서울시정개발연구원，서울시 도시공공시설의 수요 . 입지 . 용지에 관한 연구(1995)，p.131 

  20. 안성시，안성시립중앙도서관(가칭)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보고서(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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