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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가정폭력을 예방하여 건강한 가정을 육성함을 주된 목적으로 삼는 특례법의 취지를 살리려면 가정 내 폭력을 해결하거나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프로그램을 많이 보급하는 것이 최선책이므로, 이에 대한 부부들의 호응도를 알아보았다. 부부들에게 거주지 근처에 있는 복지관이나 기관에서 가정폭력 예방 교육프로그램이 있다면 참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권유할 의사가 있는지를 물어본 결과 남편들의 50% 이상이 있다라고 응답하여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 그러므로 법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얼마나 신고가 잘 이루어지는가가 중요한 관건이라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본인의 가정과 이웃의 가정에 폭력이 발생할 경우 경찰서에 신고할 의사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 첫째, 다양한 부부집단 (비폭력부부, 폭력 경험 부부, 입건 부부)별 가정폭력 특례법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어떠한지 알아본다. 둘째, 입건 부부를 대상으로 특례법 중 보호처분과 형사처벌의 필요성 및 처리 절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봄으로써 효율적인 형사정책 개선방안을 파악하고자 한다.
-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양한 부부집단 (비폭력부부, 폭력 경험 부부, 입건 부부)별 가정폭력 특례법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어떠한지 알아본다. 둘째, 입건 부부를 대상으로 특례법 중 보호처분과 형사처벌의 필요성 및 처리 절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봄으로써 효율적인 형사정책 개선방안을 파악하고자 한다.
제안 방법
- 가정폭력 특례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폭력당사자를 위해 보다 빠르고 만족스러운 사건처리를 위한 형사정책 상 개선점을 제시하기 위해 가정폭력 사건으로 법적인 절차를 밟고 있는 입건 부부를 대상으로 보호처분(수강 명령, 상담 위탁, 치료위탁)의 필요성과 처리 절차 및 형사처벌의 필요성에 대한 견해를 분석하였다.
- 고발할 수 있다'는 조항(처벌법 제4조 1항)을 두어 피해자 본인뿐만 아니라 제3자가 신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사건처리 절차상의 특례에서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경찰의 응급조치(처벌법 제5조)를 규정함으로써 피해 아내가 신고로 인한 신체상 위협이나 신변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게 하였다. 셋째로, 가정폭력 특례법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인 가정보호사건 의 처리에 대한 규정(처벌법 저】9조)은 특례법 이전에는 검사가 가정폭력 사건을 형사사건으로 처리하거나 불기소로 처리하는 것 외 다른 방법이 없었지만, 중간적 제재 형태인 보호처분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척도는 Straus, Hamby, Boney- McCoy와 Sugarman(1996)의 Conflict Tactics Scale(CTS) II를 김예정. 김득성(1999)이 번안한 것과 Margolin, John 및 Foo (1998)가 사용한 가정폭력지표(DCI: Domestic Conflict Index)를 참고로 문항 내용을 수정하여 총 8문항 4)을 사용하였다. 응답 범 주는 전혀 없음(1), 1년에 1-2번(2), 1년에 3-4번(3), 한 달에 1번(4), 한 달에 2-3번(5), 일주일에 1번(6), 일주일에 2-3번(7), 거의 매일(8)의 8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 조사받는 것, 가정폭력(본인 가정/이웃 가정) 의 신고 의향, 가정폭력 예방 교육프로그램 참여 및 권유 의향을 조사하였다. 또한 입건 부부에게 보호처분(수강 명령, 상담. 치료 위탁)의 필요성 및 처리 절차와 가정폭력의 형사처벌의 필요성에 대한 견해를 조사하였다.
- 일반 부부에게 가정폭력 특례법의 시행을 알고 있는지 물었고, 일반 부부와 입건 부부에게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의 개입과 가정 폭력 사건으로 체포. 조사받는 것, 가정폭력(본인 가정/이웃 가정) 의 신고 의향, 가정폭력 예방 교육프로그램 참여 및 권유 의향을 조사하였다. 또한 입건 부부에게 보호처분(수강 명령, 상담.
대상 데이터
-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부산시에 거주하는 일반가정의 부부와 전국 6개 도시에서 가정폭력 사건으로 형사입건된 부부이다. 가 정폭력특례법에 대한 인식은 일반 부부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 일반 부부는 2000년 5월 16일에서 19일까지 부산시 6개 구(남구, 동래구, 북구, 연제구, 해운대구, 금정구^ 거주하는 부부를 유의표집하였으며, 총 300쌍(600명)에게 설문지를 배포하였으나 부실기재나 부부가 아닌 사람의 설문지를 제외하고 총 242쌍 (484명)이 최종 연구에 사용되었다. 입건 부부는 2000년 3월에서 9월에 걸쳐 전국 7개 도시에 소재한 검찰청(서울: 본청, 동부지청, 남부지청, 북부지청, 서부지청, 의정부지청, 대전지방검찰청, 수원지방검찰청, 인천지방검찰청, 광주지방검찰청, 대구지방검찰청, 부산지방검찰청)에서 표집되었는데,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조사에 협조를 하기로 한 폭력 사건 담당자가 가정폭력 사건으로 입건된 부부에게 설문지를 주어 응답하도록 하였다.
- 일반 부부는 2000년 5월 16일에서 19일까지 부산시 6개 구(남구, 동래구, 북구, 연제구, 해운대구, 금정구^ 거주하는 부부를 유의표집하였으며, 총 300쌍(600명)에게 설문지를 배포하였으나 부실기재나 부부가 아닌 사람의 설문지를 제외하고 총 242쌍 (484명)이 최종 연구에 사용되었다. 입건 부부는 2000년 3월에서 9월에 걸쳐 전국 7개 도시에 소재한 검찰청(서울: 본청, 동부지청, 남부지청, 북부지청, 서부지청, 의정부지청, 대전지방검찰청, 수원지방검찰청, 인천지방검찰청, 광주지방검찰청, 대구지방검찰청, 부산지방검찰청)에서 표집되었는데,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조사에 협조를 하기로 한 폭력 사건 담당자가 가정폭력 사건으로 입건된 부부에게 설문지를 주어 응답하도록 하였다. 총 310쌍 (620명)의 설문지를 배포하였으나, 사건담당자의 업무 과다와 폭력 가해자의 소환에 불응, 부실기재 등의 사유로 총 50쌍(100명)의 설문지가 연구에 최종으로 사용되었다.
- 입건 부부는 2000년 3월에서 9월에 걸쳐 전국 7개 도시에 소재한 검찰청(서울: 본청, 동부지청, 남부지청, 북부지청, 서부지청, 의정부지청, 대전지방검찰청, 수원지방검찰청, 인천지방검찰청, 광주지방검찰청, 대구지방검찰청, 부산지방검찰청)에서 표집되었는데,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조사에 협조를 하기로 한 폭력 사건 담당자가 가정폭력 사건으로 입건된 부부에게 설문지를 주어 응답하도록 하였다. 총 310쌍 (620명)의 설문지를 배포하였으나, 사건담당자의 업무 과다와 폭력 가해자의 소환에 불응, 부실기재 등의 사유로 총 50쌍(100명)의 설문지가 연구에 최종으로 사용되었다.
- 이는 조사 시점에서 입건 부부는 이미 특례법을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특례법에 대한 태도는 모든 부부를 대상으로 조사하였고, 보호처분 및 형사처벌의 필요성 및 처리 절차에 대한 내용은 입건 부부를 대상으로 하였다.
데이터처리
-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과 입건 부부의 가정폭력 사건의 처리 절차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는 기술분석이 실시되었다. 폭력 척도 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서 Cronbach의 Alpha 계수를 산출하였고, 부부집단별 특례법에 대한 태도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X2 검증을 실시하였다.
-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과 입건 부부의 가정폭력 사건의 처리 절차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는 기술분석이 실시되었다. 폭력 척도 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서 Cronbach의 Alpha 계수를 산출하였고, 부부집단별 특례법에 대한 태도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X2 검증을 실시하였다.
성능/효과
- 가정폭력 사건의 형사처벌 중 벌금형의 필요성에 대한 견해를 조사한 결과, 남편은 벌금형을 선호하는 입장과 가정의 부담이 되므로 다른 판결을 받는 것이 좋다는 견해가 비슷하였으며, 아내의 경우는 벌금형 이외의 처벌을 더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장희숙, 2000)에서는 절반 가까운 응답자들이 가정폭력 특례법에 관한 자세한 지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폭력 특례법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가진 사람이 아내 구타에 반대하는 태도를 보였으나, 아내 구타에 대한 태도가 강경한 상담원들도 가해자 조치에 있어서는 '체포 경고' 등의 가벼운 조치를 선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원들은 남편의 구타 행동을 고치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으로 상담 기관에서 상담(46.
- 하지만 가정폭력에 대해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고 가정폭력 특례법에 대한 지식이 많은 경찰은 아내 구타에 대해 엄격한 태도를 갖고 있으며 보다 적극적인 개입을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해자의 행동을 고치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으로 부부 상담(29%), 보호관찰소에서 상담(18%), 치료시설 수용(15.8%), 상담 기관에서 상담(13.3%)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이 옥수(1999)의 연구에서 경찰들(64명)은 가정폭력 특례법이 제정된 것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고, 인식통로는 직업상 관련된 연수나 교육을 통한 방법이 80.
- 경우에 따라 개입해야 한다고 응답한 세 부부집단에게 개입이 필요한 구체적인 경우를 질문한 결과, 남편들(비폭력남편 94명, 폭력 남편 58명, 입건 남편 37명)은 폭력이 심한 경우(각각 63.7%, 72.2%, 79.4%)가 가장 많았고, 가족이 신고한 경우 (36.3%, 22.2%, 17.7%)가 그다음이며, 정신질환이 있는 경우라는 소수의 응답이 있었다. 아내들(비폭력아내 109명, 폭력 남편 의 아내 47명, 입건 남편의 아내 29명)의 경우도 폭력이 심한 경우(68.
- 이상의 결과에서 볼 때, 경찰, 가정폭력상담원 및 가정폭력 관련 기관의 실무자들은 가정폭력 특례법에 대한 인식이 그다지 높지 않으며, 법의 상세한 내용이나 정보가 부족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구타당한 아내들은 60% 이상이 가정폭력 특례법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찰 및 가정폭력 관련 기관의 실무자들 중 가정폭력 특례법에 대해 잘 알고 있고 지식이 많을수록 아내 구타에 대한 태도가 강경하였고 보다 적극적인 개입이 이루어졌으며, 구타당한 아내들의 경우도 가정폭력 특례법에 대해 잘 알고 지식이 많을수록 가정폭력 신고율이 높았다.
- 구타당한 아내들은 60% 이상이 가정폭력 특례법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찰 및 가정폭력 관련 기관의 실무자들 중 가정폭력 특례법에 대해 잘 알고 있고 지식이 많을수록 아내 구타에 대한 태도가 강경하였고 보다 적극적인 개입이 이루어졌으며, 구타당한 아내들의 경우도 가정폭력 특례법에 대해 잘 알고 지식이 많을수록 가정폭력 신고율이 높았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가정폭력 특례법에 대한 인식과 상세한 지식을 가지는 것이 가정폭력에 대한 적극적 대처에 무엇보다 중요함을 시사한다.
- 넷째, 입건 부부들은 보호처분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고 검사의 제안이 있다면 재판받지 않고도 이행할 의사가 있었다. 형사처벌의 필요성에 대해 입건 남편의 아내들은 벌금형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고, 당사자 합의가 있을 때는 남편을 처벌하기 원치 않았으며, 본인의 가족 유지의 의사에 따라 남편의 구속 여부가 결정되기 원하였다.
- 둘째, 가정폭력 특례법에 대한 남편들의 태도는 아내에 폭력을 행한 경험과 관련성이 있었다. 즉 폭력 남편과 입건 남편은 비폭력남편에 비해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개입, 가정폭력 사건으로 체포.
- 이는 형법에 상해죄 규정이 있으나 마나이다. 둘째, 신고로 인해 피해 아내는 자신의 신체나 생명에 위협을 느끼거나 후환이 두려워서, 제3자인 경우에는 '사생활 불가침'이라 는 암묵적인 사회적 분위기가 만연한 상태에서 '남의 사생활'에 끼어들게 됨으로써 감수하게 될 불이익 때문에 신고를 꺼린다는 점이다. 셋째, 피해 아내는 폭력 남편을 신고할 경우 남편을 전과자로 만들게 될 뿐만 아니라 이혼까지도 감수해야 할지 모른다는 점에 큰 심적 부담을 느끼게 되어 신고를 포기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이다.
- 둘째, 아내에게 폭력을 행한 경험이 있는 남편들은 부부간 폭력은 있을 수 있는 일이며 가정폭력은 부부가 해결해야 할 사적인 문제이지 국가가 개입할 수 있는 사회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가해자인 남편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한 부부관계에 문제가 발생하면 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므로 아내에게 폭력을 행한 경험이 있는 남편을 대상으로 가정폭력에 대한 생각을 변화시키는 개입이 요구된다.
- 둘째, 형사처벌에 있어 피해 아내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벌금형을 꺼려하며, 폭력 남편과 합의가 된 경우에는 처벌을 원치 않고, 남편의 구속으로 가정이 불안정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즉 피해 아내가 결혼관계를 지속하기 원하는 경우는 남편의 신변이나 사회생활과 가족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형사처벌은 원하지 않는다.
- 4%가 법을 알고 있었다. 또한 가정폭력 특례법에 대한 인식 정도가 낮은 집단이 아내 구타에 대해 왜곡된 신념, 즉 폭력의 원인을 여성에게 돌리고 아내 구타를 사회문제로 보지 않으며 가정 내 사적인 부부 문제로 대하는 태도를 나타냈다.
- 먼저 본인 가정에 폭력이 발생했을 때의 신고 의사를 살펴보면 비폭력남편은 신고하겠다(69.8%)에 응답한 비율이 높은 반면에 폭력 남편과 입건 남편은 신고하지 않겠다(각각 46.3%, 45.5%)에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이웃 가정에서 발생한 폭력에 대한 신고 의사에서도 비폭력남편은 신고하겠다(80%)에 응답한 비율이 높은 반면에 폭력 남편과 입건 남편은 신고하지 않겠다(각각 40%, 50%)에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 가정폭력을 예방하여 건강한 가정을 육성함을 주된 목적으로 삼는 특례법의 취지를 살리려면 가정 내 폭력을 해결하거나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프로그램을 많이 보급하는 것이 최선책이므로, 이에 대한 부부들의 호응도를 알아보았다. 부부들에게 거주지 근처에 있는 복지관이나 기관에서 가정폭력 예방 교육프로그램이 있다면 참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권유할 의사가 있는지를 물어본 결과 남편들의 50% 이상이 있다라고 응답하여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특히 주목할 점은 폭력 발생 후 사후수습이라고 할 수 있는 법에 의한 강제적인 개입에는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준 폭력 남편과 입건 남편이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점이다.
- 가정폭력 특례법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가진 사람이 아내 구타에 반대하는 태도를 보였으나, 아내 구타에 대한 태도가 강경한 상담원들도 가해자 조치에 있어서는 '체포 경고' 등의 가벼운 조치를 선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원들은 남편의 구타 행동을 고치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으로 상담 기관에서 상담(46.9%), 보호관찰소에서 교육(21%), 부부 상담(11.1%) 순으로 응답하였다.
- 셋째, 가정폭력 특례법에 대한 아내들의 다소 미온적인 태도는 가정폭력에 대한 편견, 여성의 수동성을 강조하는 가정환경, 사회적 체면, 법에 대한 지식의 부족, 경찰의 태도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결과로 추측된다. 따라서 아내를 대상으로 가정폭력은 개별가정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책임이 있는 사적인 문제가 아니며, 가정폭력의 신고로 경찰이 개입하는 것이 본인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공식적인 루트임을 주시시키는 의식교육이 필요하다.
- 셋째, 가정폭력 특례법에 대한 아내들의 태도는 남편으로부터 당한 폭력 경험과 관련성이 없었다. 즉 아내들은 가정폭력 신고와 가정폭력 예방 교육프로그램의 참여 및 권유에서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고,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개입, 가정폭력 사건으로 체포.
- 셋째, 가정폭력의 형사처벌 처리 절차에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요구나 의견이 반영될 부분이 많이 있다. 예를 들어 형벌에 해당하는 벌금형 부과,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고 가해자와 합의한 경우 처벌을 할 것인지 여부, 가해자의 구속 결정 등이 그러하다.
- 둘째, 신고로 인해 피해 아내는 자신의 신체나 생명에 위협을 느끼거나 후환이 두려워서, 제3자인 경우에는 '사생활 불가침'이라 는 암묵적인 사회적 분위기가 만연한 상태에서 '남의 사생활'에 끼어들게 됨으로써 감수하게 될 불이익 때문에 신고를 꺼린다는 점이다. 셋째, 피해 아내는 폭력 남편을 신고할 경우 남편을 전과자로 만들게 될 뿐만 아니라 이혼까지도 감수해야 할지 모른다는 점에 큰 심적 부담을 느끼게 되어 신고를 포기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이다. 네째, 판사나 조정위원들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라는 명분 아래 가정폭력의 피해자들에게 무리한 합의를 유도하며 재판을 지연시킴으로써 피해자에게 고통을 더해 주어 도중에 소송을 취하하게까지 하여 결국 피해아내 를 사회적.
- 그리고 사건처리 절차상의 특례에서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경찰의 응급조치(처벌법 제5조)를 규정함으로써 피해 아내가 신고로 인한 신체상 위협이나 신변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게 하였다. 셋째로, 가정폭력 특례법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인 가정보호사건 의 처리에 대한 규정(처벌법 저】9조)은 특례법 이전에는 검사가 가정폭력 사건을 형사사건으로 처리하거나 불기소로 처리하는 것 외 다른 방법이 없었지만, 중간적 제재 형태인 보호처분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보호처분은 처분 미상으로 처리되므로 전과가 남지 않는 특징이 있으며, 그 내용에 수강 명령, 치료위탁, 상담 위탁 등이 있어 폭력 남편의 폭력성을 교정할 수 있게 하였다.
- 위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세 부부집단은 연령에서는 40대 초. 중반에 속하며, 결혼 기간은 10-20년 이하인 가정에서 표집되었다고 볼 수 있다.
- 이상에서 아내는 남편의 구속으로 가족이 불안정해지는 것을 원치 않는 한편 남편의 구속으로 폭력에서 즉각적으로 벗어나고 폭력 남편의 신변에 제재와 불이익을 가함으로써 가족의 해 체도 감수할 수 있다는 양가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남편의 구속에 대한 아내의 결정은 가정을 유지할 것인가의 여부와 관련됨을 알 수 있다.
- 이상의 결과에서 남편의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의 개입에 대한 태도는 가정폭력 경험 여부와 관련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아내에게 폭력을 가한 경험이 있는 폭력 남편과 입건 남편은 비폭력남편보다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의 개입에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 이상의 결과에서 대다수의 입건 부부는 폭력 행동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을 필요로 하며, 좀 더 신속한 법의 집행을 위해 검사의 제안이 있고 본인이 동의한다면 굳이 법원을 거치지 않고도 이행할 의사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이상의 결과에서 볼 때, 경찰, 가정폭력상담원 및 가정폭력 관련 기관의 실무자들은 가정폭력 특례법에 대한 인식이 그다지 높지 않으며, 법의 상세한 내용이나 정보가 부족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구타당한 아내들은 60% 이상이 가정폭력 특례법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가정폭력으로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 폭력 상황이 심각하고 피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사건 정황을 면밀히 조사하기 위해 폭력 남편과 그 피해 아내를 경찰서로 소환하여 조사할 수도 있다. 이처럼 가정폭력으로 경찰에 체포되거나 조사받는 것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본 결과, 비폭력남편은 일 반폭력 사건과 다를 바 없으므로 적극적으로 국가기관이 개입해야 한다(40.9%)고 응답한 반면에 폭력 남편과 입건 남편은 단순한 부부싸움에 경찰 등 국가기관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각각 43.2%, 35.4%)고 응답한 비율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가정폭 력사건으로 체포. 조사받는 것에 대한 남편들간 태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 즉 범죄기록 분류에서 폭력 가해자가 일반폭력 피의자인지 아니면 가정폭력 피의자인지 알 수 없게 되어 있으며 폭력 전과도 따로 분리해 관리하지 않고 있다. 입건 부부에게 가정폭력 전과가 일반폭력 전과와 동일하게 취급되고 관리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알아본 결과, 남편의 경우는 '가정폭력의 전과가 기록되어서는 안된 다와 '다르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78%였고, 아내의 경우는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 당연하다' 44%, '가정폭력의 전과가 기록되어선 안 된다' 32%, '다르게 취급되어야 한다' 24%였다.
- 6%)은 가정폭력 특례법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다. 조사대상자 중 41.8%의 아내들은 경찰에 신고한 경험이 있어 비교적 높은 신고율을 보여주었는데, 아내들의 경찰신고를 가장 잘 예측 하는 변인은 심한 폭력과 법에 관한 인식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아내들의 신고율은 가정폭력 특례법에 대한 지식이 많을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첫째, 가정폭력의 경험이 있는 부부나 그렇지 않은 부부나 가정폭력 특례법의 시행 인식에는 차이가 없었다. 즉 가정폭력 특례법이 시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해서 가정폭력이 덜 발생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장희숙.
- 첫째, 가정 보호사건의 처리에 관한 문제점으로, 검사가 형사 처벌과 보호처분, 불기소처분 가운데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제시가 없다는 점이다. 단지 저19조에서 '사건의 성질.
- 이상의 결과에 기초해 몇 가지 논의를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폭력의 경험이 있는 부부나 그렇지 않은 부부나 가정폭력 특례법의 시행 인식에는 차이가 없었다. 즉 가정폭력 특례법이 시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해서 가정폭력이 덜 발생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 첫째, 부부들의 가정폭력 특례법에 대한 인식은 높은 편이며, 부부의 폭력 경험 유무와 특례법에 대한 인식 간에는 관련성이 없었다.
- 특히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의 취지와 목적에는 피해 아내가 폭력을 당하면서도 결혼 관계를 지속하고 있고 또 지속하기를 원하는 상태에서 폭력 남편에 대한 고소나 체포, 구속과 같은 형사처벌만으로는 법의 실효성을 거둘 수 없다는 점이 반영되었다. 즉 수강 명령, 치료위탁, 상담 위탁 등의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는 법 조항이 완비되어서 폭력 남편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개입의 발판이 마련되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 한편 일반 부부 중 '신고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부부들에게 그 이유를 물어본 결과, 본인 가정의 경우는 본인 가정에 그런 일이 발생할 이유가 없다를 남편과 아내 둘 다 가장 많이 들었고, 부부간 대화로 해결 가능 하 다를 두 번째로 꼽았으며, 가정 사정이니까, 부끄러워서(사회적 체면 손상) 등의 이유를 들었다. 또한 이웃 가정의 폭력을 신고하지 않겠다는 이유로는 남의 가정사에 간섭하기 싫다를 남편과 아내 모두 가장 많이 들었고, 사생활 보호를 위해, 그 가정이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옳다, 이웃이 원하지 않을 것 같아서, 이유와 정도를 모르므로 등의 응답이 있었다.
후속연구
- 그리고 가정폭력 사건의 현황과 처분 내용, 폭력 남편의 처분 수행 결과 등을 일반 폭력사건과 독립된 절차로 기록. 관리함으로써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향후 서비스와 정책에 유용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정보홍보처와 같은 국가기관에서 TV나 언론을 통해 가정 폭력 신고 시 이점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 그러나 한편으로 구타당한 아내들이 신고를 했을 때 경찰의 가정폭력에 대한 수동적 태도와 사건처리가 미홉한 점이 불만(박혜영, 2002)이라고 제기된 만큼, 경찰을 대상으로 가정폭력에 대한 적극적 대처와 적정한 처리에 대한 정기적인 연수나 교육이 병행되어야 하며, 수행 결과에 대해 고가 반영, 포상 등으로 경찰의 가정폭력에 대한 적극적 대처의 동기를 높이는 방안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입건 부부의 결과에 기초해 형사정책의 개선점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 동시에 부부간 갈등이 발생했을 때 폭력이 아닌 이성적인 문제해결 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폭력 예방 교육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다행히도 아내에게 폭력을 행한 남편들은 거주지 근처에 복지관이나 기관에서 가정폭력 예방 교육프로그램이 있다면 참여할 의사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인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 즉 심하지 않은 폭력이라도 타인 간에 발생했다면 법적 제재의 대상이 되듯이, 심하지 않은 폭력이라도 아내를 향한 폭력은 엄연히 범죄 행동이며 따라서 폭력에 대한 국가개입은 당연하다는 인식을 확고히 심어주는 의식교육이 필요하다. 동시에 부부간 갈등이 발생했을 때 폭력이 아닌 이성적인 문제해결 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폭력 예방 교육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다행히도 아내에게 폭력을 행한 남편들은 거주지 근처에 복지관이나 기관에서 가정폭력 예방 교육프로그램이 있다면 참여할 의사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인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 또한 부부가 가정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 여부는 특례법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된다. 따라서 가정폭력에 대한 경험이 다양한 부부 집단을 대상으로 특례법에 대한 태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규명하는 것도 개입 방향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후속 연구를 위해 제언을 한다면 사법인이 가정폭력 사건을 보호사건으로 처리해야 할지 아니면 형사사건으로 처리해야 할 지 판단함에 있어 타당하고 구체적인 기준이나 지침을 제시해줄 수 있는 실증적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전국적인 대규모의 표본을 대상으로 한 가정폭력 특례법의 사건처리 절차 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 결과의 일반화를 기할 수 있어야 하 겠다.
- 즉 가정폭력 특례법이 시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해서 가정폭력이 덜 발생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장희숙. 허 남순. 김유순, 2001)에 따르면 법이 시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 는 것보다 법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많은가가 가정폭력에 대한 태도와 가정폭력의 경찰신고율에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앞으로는 특례법의 중요한 내용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는데 주안점을 둠으로써 가해자는 폭력을 억제하도록 피해자는 폭력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인 개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특례법의 중요 내용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TV 공익광고 활용하기, 드라마에서 가정폭력 사건 처리사례 다루기와 특례법에 관한 인터넷 사이트 개설 등이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이상에서 가정폭력 특례법의 제정은 피해 아내를 비롯한 가정 폭력 목격자들이 가정폭력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용기를 주며, 경찰의 개입에 당위성을 부여하고, 폭력 남편을 전과자로 만들지 않으면서 폭력교정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폭력으로 인해 별거, 이혼 등으로 가정이 해체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부부들에게 유익한 법이 될 것이다.
- 첫째, 입건 부부는 보호처분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므로 검찰과 법원은 폭력 남편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면 안될 만큼 중 한 경우가 아니라면 폭력 남편의 행동을 교정하여 건강한 가정을 회복하고자 한 특례법의 취지와 남편의 폭력 행동이 교정된다면 결혼생활을 유지하고자 한 피해 아내의 입장을 고려하여 보호처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또한 검사의 보호 처분이 있을 때 폭력 남편은 자발적으로 이행할 의사가 있었으므로 당사자 부부가 동의한다면 법원을 거치지 않고 보호처분이 이행되도록 처리 절차를 개선하는 것을 고려하기 바란다.
- 후속 연구를 위해 제언을 한다면 사법인이 가정폭력 사건을 보호사건으로 처리해야 할지 아니면 형사사건으로 처리해야 할 지 판단함에 있어 타당하고 구체적인 기준이나 지침을 제시해줄 수 있는 실증적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전국적인 대규모의 표본을 대상으로 한 가정폭력 특례법의 사건처리 절차 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 결과의 일반화를 기할 수 있어야 하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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