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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2003년에는 다양한 고품질 HD콘텐츠의 제작 및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영화 . 드라마 등 시청도가 높은 분야의 콘텐츠의 제작을 우선 지원하고,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HD콘텐츠 활성화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 또한 국내 위성망의 혼신조정을 위하여 위성 감시센터를 통해 혼신조정에 필요한 외국 위성현황을 조사하고, 일본 . 중국 등주요 국가와의 위성망 조정회의 등을 개최해 나갈 것이다.
- 이와 함께 통신 . 방송 융합서비스를 조기정착 및 활성화시키고 관련 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기 위하여「통신 . 방송융합 신산업 종합육성계획」을 수립 .
- 이에 따라 우선 주파수경매제 실시를 위한 기획연구를 추진하여 경매방시 경매설계를 위한 이론 . 사례 연구, 주파수경매제 다음 단계인 주파수거래제 활성화 방안 등을 검토해 나갈 것이다.
제안 방법
- 실시하고 관련 기술기준 제 . 개정 업무편람 초안을 마련하는 등 무선설비 기술기준에 대한 기반을 정비하였으며, IMT-2000 기술기준, 음영지역 해소를 위한 TOS 기술기준, 선박자동식별장치 기술기준 등을 제정하였다.
- 5%)의 공용화를 추진하였다. 그리고 IMT-2000 기지국 통합기술 및 지상 공용중계기의 개발을 추진하였다.
- 2003년에는 불법 전파설비에 대한 조사 . 단속을 강화하여 설치가 금지된 이동전화 전파차단장비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고, 민원발생 다발지역 및 언론에 보도된 취약지역에 대한 정기단속을 실시하며, 위반건수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형식검정 . 등록, 전자파 적합등록 등 검 .
- 연구소 . 산업체간의 컨소시 엄을 구성하여 EMC 차폐 . 흡수용 소재 및 부품을 개발하는 등 전자파적합기술을 개발해 나가고 있다.
- 이 연구에는 첫째, 주파수경매제, 행정가격부과제, 주파수거래제 및 기술 . 서비스 규제 완화의 경제이론 및 사례 연구, 둘째, 영국, 미구 호주의 시장지향 전파관리제도의 비교 . 분석, 셋째, 무선통신 .
- 아울러 DMB 이동멀티미디어 서비스 구현을 위한 기술개발 및 실험방송을 추진하고, DMB용 주파수 확보를 위해 '권역별주파수배치협의반 을 구성 . 운영해 나갈 것이다 또한 AM방송의 경우 2003년말 까지 표준방식, 디지털화 일정, 기술개발 등에 대한 정책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 학 . 연, 방송사로 구성된 '위성 DMB표준화추진위원회 를 통해 표준안을 마련하고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을 거쳐 위성DMB 표준을 시스템 E방식의 단일표준으로 확정하였다.
- 정부는 이동 중에도 고품질의 음성 . 영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지상파 디지털 멀티미디어방송 DMB)의도입을 위해 2003년에 수도권에 3개 방송사업자를 허가하여 시험방송과 본방송을 실시하고, DMB 관련 기술기준과 허가관련 법 . 제도를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 연 전문가로 전담반을 구성하여 전파관리제도 중장기 발전방향 수립을 위한 기획연구를 추진해 나가고 있다. 이 연구에는 첫째, 주파수경매제, 행정가격부과제, 주파수거래제 및 기술 . 서비스 규제 완화의 경제이론 및 사례 연구, 둘째, 영국, 미구 호주의 시장지향 전파관리제도의 비교 .
- 이를 위해 2003년 상반기에 국제표준에 맞추어 디지털 유선방송의 기술기준 개정안을 마련하고 준공검사 방법을 개선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동시에, 공신력 및 객관성을 갖춘 인증기관을 중심으로 장비인증체계를 구축하였다. 이어 하반기에는 별도의 케이블 셋탑박스 없이도 디지털유선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케이블 레디 디지털TV의 국내 도입방안을 마련할예정이다.
- 또한 UWB 관련 기술기준조사, 국내 전파환경 측정 등에 대한 기반연구를 추진하고, 전력선통신기술의 실용화에 대비하여 무선설비규칙을 개정하고 기술기준을 제정할 것이다. 이와 함께 EIRP(Equivalent Isotropic Radiated Power) 측정방법 , 동기식 IMT-2000 표준 시험방법 등 RF 시험 . 측정 방법의 표준화를추진할 예정이다.
- 전파•방송관리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은 2002년 5 월부터 2004년 4월까지 총 65억원을 투입하여 2단계로 나누어 추진할 계획인데, 2002년 5월부터 2003년 6월까지의 1단계에서는 무선국허가, 전파사용료, 품질인증, 전자민원시스템을 개발하고, 2003년 7월부터 2004년 4 월까지의 2단계에서는 주파수관리, 전파감시시스템, 통계 시스템 . DB 등을 개발할 예정이다.
- 시장 동향, 해외진출 대상국가에 대한 정보등을 조사 . 제공하고, 전파산업 분야별 협의회 및 전문가포럼을 구성 . 운영함으로써 전파산업의 활성화 기반을 조성해 나가고 있다.
대상 데이터
- SmaiTV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이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SmaiTV 기술개발 추진협의회를 구성 . 운영하고 있다.
성능/효과
- 이어 2003년 상반기에는 5개 도의 KBS 1. 2, 민영방송 등 34개의 디지털 지상파 TV방송국을 허가하였으며, 9 월에서 12월까지 5대 광역시의 28개 방송국에 대한 조기 개국을 지원할 예정이다. 5대 광역시의 방송국이 개원되면 전 국민의 70% 이상이 디지털 지상파TV의 시청이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후속연구
- 2003년에는 휴대폰 전자파 노출에 대한 역학연구 및 동물실험, PC모니터의 전자파 노출에 대한 동물 및 세포실험 등을 통해 전자파의 인체영향 연구를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휴대용 정보기기 및 기지국의 노출량 측정 방법 연구, 어린이 머리의 전자파 흡수량 분석, 휴대폰 전자파 저감용 케이스 및 안테나 개발 등을 통해 전자파 노출량 측정방법을 표준화하고 전자파 저감기술 등을 개발해 나갈 것이다.
- 감청 방지, 전자파 인체영향 대책 마련 기지국 공용화 및 환경친화적인 기지국 건설 등의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전파이용환경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 정부는 이와 같은 기술적 정책적인 연구 . 검토를 바탕으로 2003년 하반기에 2.3㎓ 휴대인터넷용 주파수할당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중등 학생들의 전파방송에 관한 흥미 유발과 체험학습을 위한 산업체 . 과학관 연계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전파분야 전문 공무원 양성을 위해 국내 신기술 위탁교육 과정을 확대하고 해외 위탁교육을 다양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 . 관합동의 디지털방송활성화대책반을 구성하여 디지털방송의 보급확산을 체계적으로 점검 , 지원해나갈 것이다.
- 태지역 전기통신협의체(APT:Asia- Pacific Telecommunity)의 세계전파통신회의 준비그룹 (WRC-APG) 제4차 회의에 제시한 바 있다. 그리고 2003년 6월에는 WRC-2003 회의에서 5㎓대역 이용방안을 제안하였으며, 하반기에는 WRC-2003 회의의 결과를 분석하고 허가여부 등 이용방안을 검토한 후 연말까지 5㎓대역 주파수 분배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 다음으로 TRS의 방식전환과 관련해서는, 현재 한국과 일본이 독자방식의 TRS를 사용하고 있으나, 향후 유럽 및 북미 TRS방식의 장 . 단점을 파악하여 TRS 주파수 및 송 .
- 다음으로, 전파사용료 제도의 중장기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2003년 10월 전파법 시행령 개정시 반영할 계획이다. 그 주요 내용은 주파수 대가할당과 전파사용료 간의 관계를 정립하고, '전파법 과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전파사용료 용도의 일관성을 확보하며, 전파사용료의 적정세입.
- 연 전문가로무선설비기술기준 연구위원회를 구성 - 운영할 것이다. 또한 UWB 관련 기술기준조사, 국내 전파환경 측정 등에 대한 기반연구를 추진하고, 전력선통신기술의 실용화에 대비하여 무선설비규칙을 개정하고 기술기준을 제정할 것이다. 이와 함께 EIRP(Equivalent Isotropic Radiated Power) 측정방법 , 동기식 IMT-2000 표준 시험방법 등 RF 시험 .
- 계획이다. 또한 공공기관 업무용 등 분야별로 주기적인 주파수 이용현황 조사를 추진하여 보다 능동적이고 체계적인 전파이용계획을수립할 계획이다.
- 또한 국가간 상호인정협정에 대비하여 민간 지정시험기관의 시험범위를 형식등록 대상기기 이외에 형식검정 대상기기도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하고, 인증대상 기기의 분류체계를 정비하는 등 무선설비 인증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갈 것이다.
- 또한 방송사의 디지털전환 시설투자에 대해 500억원을 융자 지원하고, 수도권지역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디지털TV를 보급한 후 전국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미래 이동통신용 전파자원 확보를 위하여 6㎓대 이하의 방송 및 통신중계용 M/W 주파수를 6㎓대 이상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디지털TV 및 지상파 DMB 방송서비스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주파수 확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통신사업자용의 경우 M/W 이용실태 조사를 통해 용도에 맞는 대역폭 조정 및 이용 채널 재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 연 전문가로 전담반을 구성하여 전파 . 빙송분야의 기술발전 전망을 제시하는 기술로드맵을 마련할 것이다. 아울러 기술기획기능을 강화하여 기술개발의 적시성과 개발결과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미래 핵심기술 개발과제를 발굴하고, 이에 대한 기술개발을 추진할 것이다.
- 단점을 파악하여 TRS 주파수 및 송 . 수신 채널간격 등을 유럽 또는 북미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할 계획이다.
- 빙송분야의 기술발전 전망을 제시하는 기술로드맵을 마련할 것이다. 아울러 기술기획기능을 강화하여 기술개발의 적시성과 개발결과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미래 핵심기술 개발과제를 발굴하고, 이에 대한 기술개발을 추진할 것이다.
- 것이다. 아울러 미약 전파를 이용하는 다양한 무선기기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이에 대한 전계강도 허용치를 현실성 있게 조정하고, 비허가 주파수 이용제도 개선과 병행하여 인명안전용 주파수대역에 대해서는 전파발사를 엄격히 제한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보완해나갈 것이다.
- 우선 소출력 무선기기의 주파수 용도제한을 완화하여, ISMflndustrial Scientific Medical) 대역을 중심으로 특정주파수 대역에 대한 용도를 포괄적으로 정하거나 용도를 지정하지 않는 개방형 주파수제도를 검토해나갈 것이다. 아울러 미약 전파를 이용하는 다양한 무선기기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이에 대한 전계강도 허용치를 현실성 있게 조정하고, 비허가 주파수 이용제도 개선과 병행하여 인명안전용 주파수대역에 대해서는 전파발사를 엄격히 제한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보완해나갈 것이다.
- 우선 전파•방송 핵심기술 개발을 위하여 기술발전 동향과 시장환경 변화에 따른 차세대 국가 기술개발 방향 및 기술발전 전략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 .
- 우선, 불필요한 주파수의 보유를 방지하고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파시용료 산정식 구조를 개선하고, 위성통신서비스에 적합한 산정식을 마련하며, 공공주파수의 사용료 면제대상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 '권역별주파수배치협의반 을 구성 . 운영해 나갈 것이다 또한 AM방송의 경우 2003년말 까지 표준방식, 디지털화 일정, 기술개발 등에 대한 정책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 이를 위해 정부는 VHFQ38~ 174MHz) 대역의 채널 간격을 25KHz에서 12.5KHZ로, 점유주파수 대역폭을 16KHz에서 8.5KHz로 축소하고, 워키토키 등 간이무선국(220MHz) 대역의 채널간격을 25KHz에서 6.25KHz 로 점유주파수 대역폭을 16KHz에서 5KHz로 축소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2003년 10월까지는 초협대역화 추진방안을 검토하고, 2005년까지 초협대역 핵심기술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 이를 위해 정부는 관세감면제도의 연장과 특별소비세 인하를 추진하여 외산장비 도입시 관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를 최소 2005년까지 연장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프로젝션TV에 대한 특별소비세 인하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방송사의 디지털전환 시설투자에 대해 500억원을 융자 지원하고, 수도권지역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디지털TV를 보급한 후 전국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이를 위해 정부는 방향탐지시스템, 전파 품질측정기술 등 최근 3년간 개발된 국내기술을 최대한 활용하고, 2002년에 수행한 차세대 전파감시시스템 구축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단계별로 차세대 종합전파감시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능형 전파감시기술의 확보를 위하여 지능형 전파측정시스테 이동감시 및 이동 방향탐지 시스템 신방식 고속신호분석시스템 등을 개발해 나갈 것이다.
- 이를 위해 정부는 전자파적합 인증절차를 간소화하고자 제조자자율인증(SDoC:Supplier' s Declaration of Conformity)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동 제도의 도입에 따른 사후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제 표준규격을 연구하고 관련업체에 기술규격 정보를 보급하는 등 전자파적합분야의 표준화 활동을 강화해 나갈것이다.
- 구축하였다. 이어 하반기에는 별도의 케이블 셋탑박스 없이도 디지털유선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케이블 레디 디지털TV의 국내 도입방안을 마련할예정이다.
- 이에 따라 범부처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통신해양기상위성개발계획」에 참여하여 차세대 위성통신 시스템의 국산화를 적극 추진하고, 이동형 광대역 위성전송 핵심기술의 확보를 위하여 고속이동 중에도 위성방송 및 초고속 무선인터 넷을 사용할 수 있는 능동형 안테나 및셋탑박스 등을 개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다목적실용위성 2호 등 고정밀 지구관측위성이 촬영한 위성 영상을 가공처 리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다목적실용위성 2호의 관제시스템기술도 개발할 계획이다.
- 보급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비허가 주파수 이용제도를 개선하여 다양한 생활무선기기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현재 300MHz대 TRS 용도의 주파수가 군, 자가통신, 사업용으로 분배된 것을 자가용으로 조정해 나갈 예정이다.
- 이와 같이 방송의 디지털화는 디지털W, STO, PVR 등 관련 하드웨어산업의 성장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대중적인 방송의 영향력을 바탕으로 하는 다양한 응용서비스들이 가능해짐으로써 콘텐츠산업 , T-Commerce, 인터넷접속, T-Govemment 등 다양한 분야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이와 함께 4G 이동통신의 도입에 대비하여 후보 주파수대역 검토 등 선행기획연구를 추진하고, ITU 등 관련 국제연구 활동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 이와 함께 경쟁력을 지닌 미들웨어 솔루션의 개발 및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데이터방송(DVB-MHP), 디지털 유선방송 분야의 미들웨어 솔루션 개발을 적극 지원해나갈 것이다.
- 인증 미필 기기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해 나가고 있다. 이와 함께 기존의 2㎓대 아날로그 통신방식에 추가하여 40㎓대의 고주파수대 광대역 디지털 통신방식을 사용하는 무선국에 대해 전파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전파감시를 위한 감시국소 및 시설을 보강해 나갈 것이다.
- 등을 개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다목적실용위성 2호 등 고정밀 지구관측위성이 촬영한 위성 영상을 가공처 리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다목적실용위성 2호의 관제시스템기술도 개발할 계획이다.
- 이와 함께 대가에 의한 주파수 할당제도에 가격경쟁방식에 의한 주파수 할당방식을 추가하고, 주파수 이용권의 양도 및 이용의 유연성을 확대하며, 주파 수경 매제도입에 따른 무선통신사업 허가제도를 개선하는 등 전파법에 주파수경매제 도입을 위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능형 전파감시기술의 확보를 위하여 지능형 전파측정시스테 이동감시 및 이동 방향탐지 시스템 신방식 고속신호분석시스템 등을 개발해 나갈 것이다.
- 이의 주요 내용에는 위성통신분야 중 . 장기 기술개발 범위와 전략, 위성통신분야 법제도의 개선, 국제협력 증진방안 등에 대한 발전계획이 포함될 예정이다.
- 전파행정을 선진화하고 전파민원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전파•방송관리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현재의 클라이언트-서버 환경의 분산구조를 웹 환경의 통합구조로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 이와 함께 EIRP(Equivalent Isotropic Radiated Power) 측정방법 , 동기식 IMT-2000 표준 시험방법 등 RF 시험 . 측정 방법의 표준화를추진할 예정이다.
- 해석기술 및 시험장비를 지원하고, 제조업체 설계인력에 대한 EMC 교육훈련을 실시하며, EMC 관련 국내외 기술정보를 DB화하여 관련업계에 제공하는 등 정보통신기기 제조업체의 전자파적합기술 확보를 지원해 나갈 것이다.
- 계획이다. 휴대용 정보기기 및 기지국의 노출량 측정 방법 연구, 어린이 머리의 전자파 흡수량 분석, 휴대폰 전자파 저감용 케이스 및 안테나 개발 등을 통해 전자파 노출량 측정방법을 표준화하고 전자파 저감기술 등을 개발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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