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사교육비 부담과 가계의 소비지출

이성림

문제 정의

본 연구는 사교육비 부담과 사교육비 부담이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가족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중심으로 고찰하고 있다. 사교육비 부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학교급과 학 생수를 모두 통제하며 사교육비 부담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변 수의 영향을 설명하려고 시도하였지만 실제로 사교육비 부담과 보다 더 관련이 있는 요인은 학생의 학습성과를 중심으로한 학 업 능력일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사교육비 부담이 소비지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가계의 사교육비 부담 수준에 따른 소비지출 비목별 지출 비중과 지출 금액 차이를 분석하여 보고자 한다. 선행연구 결과를 참고하여 사교육비 지출 부담은 총소비 지출 중 사교육비 지출 비중으로 측정한 객관적인 척도를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002년 통계청 도시가계 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유치원, 초, 중, 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가계를 대상으로 첫째, 사교육비 부담 정도를 알아보고, 둘째, 사교육비 부담과 관련된 변인이 무엇인지 살펴보며, 셋째, 가계의 사교육비 부담이 다른 소비지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고찰하여 보고자 하였다.
사교육비가 가계에 부담이 된다는 여러 선행연구와 조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가계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소비생활에 타격이 주는지 상세히 분석한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가계의 사교육비 문제를 사교육비 지출 차이에 따른 교육 불평등 문제로서가 아니라 가계의 경제 문제로서 접근하여보고자 한다. 사교육비 지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학생의 수와 학교급의 영향을 세부적으로 분석하고 거주 환경적인 영향을 고려함으로써 사교육비 문제를 학생이 존재하는 가계의 보편적 문제이고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임을 밝히고, 사교육비 부담이 가계의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함으로써 사교육비 부담으로 인하여 가계의 소비생활에 어떠한 변화를 초래하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가계의 사교육비 문제를 사교육비 지출 차이에 따른 교육 불평등 문제로서가 아니라 가계의 경제 문제로서 접근하여보고자 한다. 사교육비 지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학생의 수와 학교급의 영향을 세부적으로 분석하고 거주 환경적인 영향을 고려함으로써 사교육비 문제를 학생이 존재하는 가계의 보편적 문제이고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임을 밝히고, 사교육비 부담이 가계의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함으로써 사교육비 부담으로 인하여 가계의 소비생활에 어떠한 변화를 초래하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실증적인 자료 분석 결과를 통하여 사교육 문제를 개별 가계의 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보편적이고 구조적 문제임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시함으로써 사교육 문제와 사교육 시장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적절한 공적인 개입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지지하고자 한다.
사교육비를 제외한 소비지출은 다른 교육비 지출(공교육비와 문구비 및 교재구입비 포함하나 공교육비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므로 이하부터는 공교육비로 지칭하고자 함)과 다른 모든 소비지출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공교육비는 2분위에서 9.
사교육의 문제점은 교육적 측면이나 균형적인 인간발달 면에서뿐 아니라 분배적 정의, 계층이동, 사회통합, 경제적인 인적, 물적 자원 낭비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사교육으로 인한 가계의 경제적 부담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사교육비 지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학생의 수와 학교급의 영향을 세부적으로 분석하고 거주 환경적인 영향을 고려함으로써 사교육비 문제를 학생이 존재하는 가계의 보편적 문제이고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임을 밝히고, 사교육비 부담이 가계의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함으로써 사교육비 부담으로 인하여 가계의 소비생활에 어떠한 변화를 초래하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실증적인 자료 분석 결과를 통하여 사교육 문제를 개별 가계의 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보편적이고 구조적 문제임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시함으로써 사교육 문제와 사교육 시장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적절한 공적인 개입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지지하고자 한다. 사교육비 부담으로 인한 가계의 생활 수준이 얼마나 저하되 는 지 분석한 결과는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는 조치가 성공한다면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가계 경제를 개선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지 추정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본 연구의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교육비 부담 정 도에 따라 가계소득과 소비지출, 사교육비 지출 부담은 어느 정도인가? 둘째, 가계의 사교육 부담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무엇인가? 학교급별 학생 수, 거주지 특성, 관련 사회인구학적 특성의 영향을 검토함으로써 우리나라 사교육비 문제의 특성을 고찰한다. 셋째, 사교육비 부담 정도는 가계의 다른 소비 지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가설 설정

본 연구의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교육비 부담 정 도에 따라 가계소득과 소비지출, 사교육비 지출 부담은 어느 정도인가? 둘째, 가계의 사교육 부담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무엇인가? 학교급별 학생 수, 거주지 특성, 관련 사회인구학적 특성의 영향을 검토함으로써 우리나라 사교육비 문제의 특성을 고찰한다. 셋째, 사교육비 부담 정도는 가계의 다른 소비 지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사교육비 부담이 차이 나는 가장. 주된 원인은 학교급 별 학생수이고, 이외에 거주 주거 형태, 거주지역, 거처사용 면적이 사교육비 부담 정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안 방법

도시가계 자료는 도시에 거주하는 가구원 수 2인 이상의 근로자 가구에 대해서만 소득 자료를 제공하고 있어서 분석대상은 임금이나 봉급을 받아 생활하는 2인 이상의 도시근 로자가계로 한정되었다. 따라서 분석대상 가계는 연간 소득과 지출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1년 12개월 동안 가계수지 자료를 제공하는 가계로서 적어도 한 명 이상의 유치원생, 초등학생, 중고등 학생이 있는 가계들로 구성되었다. 이에 따라 분석대상 가구는 1, 129가구를 포함한다.
본 연구에서 사교육비 부담 정도는 정영숙(1999)에서와 같이 총소비지출 중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측정하였다. 사교육비 부담을 지출 금액으로 측정할 경우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함께 증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가계에서 지출 수준이 높다 하더라도 반드시 부담 수준이 높음을 의미하지 않고 따라서 가계의 사교육비 지출에 의한 경제적인 부담을 제대로 알려주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데,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측정하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사교육비 부담 수준에 따라 가계를 5분위로 구분하였다. 사교육비 부담 5분위 가계 구분은 총소비지출 중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크기 순서로 배열한 다음 가계 수를 5분의 1씩 나누어 비중이 가장 작은 5분의 1을 1분위로 하고, 순서대로 분 위 번호를 부여하여 사교육비 비중이 가장 큰 5분의 1을 5분위로 하였다. 사교육비 부담 별 5분위 가계의 소득과 지출, 사회인구학적 특성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빈도 분석과 카이제곱 검정, 평균과 GLM 분석을 하였다.
사교육비 부담 별 5분위 가계의 소득과 지출, 사회인구학적 특성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빈도 분석과 카이제곱 검정, 평균과 GLM 분석을 하였다. 사교육비 부담과 관련된 변수를 파악하기 위하여 사교육비 부담 5분위의 범주형 변수를 종속변수로 하여 다범주 로짓분석을 하였다. 사교육비 부담 5분 위별로 소비지출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고찰하기 위하여 총 소비지출과 비목별 지출금액, 비목별 지출 비중을 종속변수로 하고 사교육비지출 부담을 나타내는 5분위를 독립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사교육비 부담이 소비지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비목별 소비지출 비중과 소비지출 금액을 종속변수로 하고 사교육비 부담 5분위를 더미 독립변수로 포함하여 회귀분석을 하였다 3 4). 사교육비 부담 분위 더미 변수의 기준변수로는 사교육비 부담 수준이 가장 낮은 1분위로 하였다.
사교육비 비중이 사교육비 부담 측정 방법으로서 적절한지 확인하기 위하여 사교육비 비중과 소득 및 지출 수준 사이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표 1]). 사교육비 지출 비중과 금액 간의 높은 상관관계는 사교육비 비중이 높은 경우 지출액수도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교육비 부담이 소비지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가계의 사교육비 부담 수준에 따른 소비지출 비목별 지출 비중과 지출 금액 차이를 분석하여 보고자 한다. 선행연구 결과를 참고하여 사교육비 지출 부담은 총소비 지출 중 사교육비 지출 비중으로 측정한 객관적인 척도를 적용하였다.
따라서 사교육비 부담 각 분위 더미 변수의 회귀계수는 사교육비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1분위에 비해 어느 정도 지출 비중과 금액이 차이가 나는지 알려준다. 소비지출에 미치는 다른 변수의 영향을 통제하고 사교육비 부담의 독립적인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가구원 수와 가구주 특성 변수, 맞벌이 여부, 주택 소유 여부 및 주거유형, 거처 면적, 자동차 소유 여부 등 관련된 변수들을 모두 포함하여 최초의 회귀분석을 실시하고 그 가운데 각 소비 지출 비목에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만을 독립변수로 포함하여 최종적인 분석을 하였다. 최종분석에서 가계소득과 사교육비 부담 5분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학생 수 변수들은 통제변수로서 모든 회귀모형에 포함하였다.
회귀모형은 Seemingly Unrelated Regression (SUR) 모형 분석 방법을 적용하여 추정하였고 결과는 [표 7]과 [표 8]에 나타나 있다. 회귀모형이 적절하게 추정되었는지 검토하기 위하여 사교육비 부담 5분위별 사교육비 비중과 지출금액 추정치([표 7]과 [표 8]에서 사교육비 부담 분위별 추정 회귀계수)와 실제 관측 치(표[표 3]과[표 4]에 제시된)를 [표 7]에서 비교하여 보았다.
사교육비 부담 5분 위별로 소비지출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고찰하기 위하여 총 소비지출과 비목별 지출금액, 비목별 지출 비중을 종속변수로 하고 사교육비지출 부담을 나타내는 5분위를 독립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은 비목별 회귀식의 오차항 간의 상관을 통제하기 위하여 Seemingly Unrelated Regression ModeKSUR 모형) 분석을 하였다 R 사교육비 부담이 소비지출에 미치는 독립적인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소비지출에 대한 다른 변수의 영향을 통제하고자 가계소득과 다른 가계 특성 변수와 학교급별 학생 수를 통제변수로 독립변수에 포함하였다. 회귀 모형에 서로 관련된 여러 변수들이 독립변수로 포함되어 있어서 독립변수 간의 다 중공선 성은 Condition Index를 통하여 검토하였다.

대상 데이터

여정성(1996)은 서울에 거주한 초등학교 2, 4학년생 학부모 761명에 대한 조사자료를 이용하여 사교육비 지출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는데 가계소득이 많을수록 사교육비지출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1993년 대우패널 자료를 분석한 문숙재. 김순미.
본 연구에서는 2002년 도시가계 조사 원자료를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도시가계 조사는 한 달을 기준으로 매일 매일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품목별로 가계부에 기입하는 방식으로 조사하기 때문에 사교육비와 다른 소비지출에 관한 상세한 자료를 제공한다.
따라서 분석대상 가계는 연간 소득과 지출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1년 12개월 동안 가계수지 자료를 제공하는 가계로서 적어도 한 명 이상의 유치원생, 초등학생, 중고등 학생이 있는 가계들로 구성되었다. 이에 따라 분석대상 가구는 1, 129가구를 포함한다. 표본의 특성은 [표 2]에 나타나 있다.

데이터처리

사교육비 부담과 관련된 변수를 파악하기 위하여 사교육비 부담 5분위의 범주형 변수를 종속변수로 하여 다범주 로짓분석을 하였다. 사교육비 부담 5분 위별로 소비지출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고찰하기 위하여 총 소비지출과 비목별 지출금액, 비목별 지출 비중을 종속변수로 하고 사교육비지출 부담을 나타내는 5분위를 독립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은 비목별 회귀식의 오차항 간의 상관을 통제하기 위하여 Seemingly Unrelated Regression ModeKSUR 모형) 분석을 하였다 R 사교육비 부담이 소비지출에 미치는 독립적인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소비지출에 대한 다른 변수의 영향을 통제하고자 가계소득과 다른 가계 특성 변수와 학교급별 학생 수를 통제변수로 독립변수에 포함하였다.
사교육비 부담 5분위 가계 구분은 총소비지출 중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크기 순서로 배열한 다음 가계 수를 5분의 1씩 나누어 비중이 가장 작은 5분의 1을 1분위로 하고, 순서대로 분 위 번호를 부여하여 사교육비 비중이 가장 큰 5분의 1을 5분위로 하였다. 사교육비 부담 별 5분위 가계의 소득과 지출, 사회인구학적 특성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빈도 분석과 카이제곱 검정, 평균과 GLM 분석을 하였다. 사교육비 부담과 관련된 변수를 파악하기 위하여 사교육비 부담 5분위의 범주형 변수를 종속변수로 하여 다범주 로짓분석을 하였다.
회귀분석은 비목별 회귀식의 오차항 간의 상관을 통제하기 위하여 Seemingly Unrelated Regression ModeKSUR 모형) 분석을 하였다 R 사교육비 부담이 소비지출에 미치는 독립적인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소비지출에 대한 다른 변수의 영향을 통제하고자 가계소득과 다른 가계 특성 변수와 학교급별 학생 수를 통제변수로 독립변수에 포함하였다. 회귀 모형에 서로 관련된 여러 변수들이 독립변수로 포함되어 있어서 독립변수 간의 다 중공선 성은 Condition Index를 통하여 검토하였다.

이론/모형

82 사이의 수치로 나타나 비목별 회귀모형에 다중공선성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회귀모형은 Seemingly Unrelated Regression (SUR) 모형 분석 방법을 적용하여 추정하였고 결과는 [표 7]과 [표 8]에 나타나 있다. 회귀모형이 적절하게 추정되었는지 검토하기 위하여 사교육비 부담 5분위별 사교육비 비중과 지출금액 추정치([표 7]과 [표 8]에서 사교육비 부담 분위별 추정 회귀계수)와 실제 관측 치(표[표 3]과[표 4]에 제시된)를 [표 7]에서 비교하여 보았다.

성능/효과

거주 형태가 아파트이거나 서울에 거주할 경우 4분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3분위에서는 초등학생 수가 1분위에 비해 유의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사교육비 부담이 가장 적은 1, 2분위에서는 초등학생과 중고등 학생 수가 유의하게 적고, 1분위에서는 사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비교적 적은 유치원생과 대학생 수가 유의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주 교육이 중학교 이하인 경우 사교육비 부담이 가장 큰 5분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유의하게 낮으며, 주택을 보유할수록, 거처사용면적이 넓을수록 1분위보다 5분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유의하게 높다. 4 분위의 특성은 초등학생 수의 로짓 회귀계수와 한계효과를 나타내는 회귀계수 모두 유의하게 나타나서 초등학생 수가 유의하게 많고, 중고등 학생 수도 1분위에 비해 유의하게 많음을 나타내고 있다. 거주 형태가 아파트이거나 서울에 거주할 경우 4분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다른 모든 조건이 같다면 3분위에서는 전체 소비지출 규모는 유의하게 감소하되 어느 한 비목에 집중된 것이 아니라 비목 전반에 걸쳐 소폭으로 지출을 조정함으로써 세부적인 소비생활의 급격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은 것 같다. 4, 5분위에서는 사교육비 지출 수준이 커짐에 따라 소비 조정이 보다 확대되었는데, 조정 경로를 보면 1차적으로 교통비와 식료품비, 피복비와 가구 집기 비가 감소하고, 그 이후에 잡비, 통신비, 보건 의료비, 통신비가 조정됨을 알 수 있다. 변동 규모 면에서 교통비와 잡비가 가장 신축적으로 변경이 가능한 지출로 나타났다.
다른 변수의 영향을 통제하지 않고 사교육비 부담 5분위별로 사회경제적 특성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가구주 교육 수준과 직업; 가계의 자산보유를 반영하는 주택 및 자동차 소유 여부, 거처사용면적과; 주거유형; 그리고 사교육비 부담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학교급별 학생 수에서 분위별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표 5]), 사교육비 부담이 높은 4, 5분위에서 가구 주의 교육 수준 중학교 이하는 보다 적게, 대학교 이상은보다 많이 분포하여 가구주의 학력 수준이 높은 경향이 있고 직업은 관리 및 전문직과 준 전문직 및 기술직에 보다 많이 분포한다. 4, 5분위에서는 주택과 자동차 보유율, 거처사용면적이 다른 분 위에 비해 높게 나타나 자산 보유 상태도보다 나은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하는 주거유형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비율이 보다 높다.
9만 원 줄었고, 이외에 가 구집기, 식료품비, 피복비의 지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5 분위에서는 월평균 교통비 약 12만 원, 잡비 약 7.9만 원을 비롯하여 가구 집기, 보건 의료비, 식료품비, 피복비, 통신비 지출이 감소하였다. 5분위에서 지출이 감소하지 않은 비목은 주거비, 광열비의 필수적 지출과 외식비, 교양오락비로 나타났다.
9만 원을 비롯하여 가구 집기, 보건 의료비, 식료품비, 피복비, 통신비 지출이 감소하였다. 5분위에서 지출이 감소하지 않은 비목은 주거비, 광열비의 필수적 지출과 외식비, 교양오락비로 나타났다.
거주하는 주거유형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비율이 보다 높다. 5분위에서는 다른 모든 분위에 비해 중고등 학생 수가 유의하게 많고 초등학생 수는 1, 2, 3분위에 비해 유의하게 많게 나타났는데, 사교육비 부담이 두 번째로 높은 4분위에서는 초등 학생 수만이 1, 2, 3분위에 비해 유의하게 많게 나타났다. 총학 생수의 분포를 보면 사교육비 부담이 높은 분위에서 학생 수가 보다 많다.
가계소득과 가구주직업, 맞벌이 여부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4 분위의 특성은 초등학생 수의 로짓 회귀계수와 한계효과를 나타내는 회귀계수 모두 유의하게 나타나서 초등학생 수가 유의하게 많고, 중고등 학생 수도 1분위에 비해 유의하게 많음을 나타내고 있다. 거주 형태가 아파트이거나 서울에 거주할 경우 4분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3분위에서는 초등학생 수가 1분위에 비해 유의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사교육비 부담이 가장 적은 1, 2분위에서는 초등학생과 중고등 학생 수가 유의하게 적고, 1분위에서는 사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비교적 적은 유치원생과 대학생 수가 유의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비를 제외한 소비지출은 다른 교육비 지출(공교육비와 문구비 및 교재구입비 포함하나 공교육비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므로 이하부터는 공교육비로 지칭하고자 함)과 다른 모든 소비지출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공교육비는 2분위에서 9.04%를 차지하여 다소 높게 지출은 사교육비 부담이 적은 순서대로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사교육비 비율 5분위별로 소득과 지출 금액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사교육비 지출 비중이 가장 낮은 1분위에서 가계소득과 총소비지출이 낮아서 경제 수준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3분위에서는 피복비 지출 비중이 추가적으로 감소하였고 총소비지출 수준은 유 의하게 감소하였지만 비목별 지출 수준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서 3분위까지는 소비수준이 급격하게 떨어진 것 같지 않다. 그러나 4분위부터 지출 배분의 조정이 선택적 지출까지 확대되고(5분위에서는 거의 모든 비목에 대한 배분이 감소함) 총 소비지출과 여러 비목의 지출 수준도 큰 폭으로 감소하여 생활 수준이 낮아지는 결과가 나타났다.
기타소비지출은 사교육비 부담이 가장 큰 5분위에서 월평균 155만 원으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으로 인해 소비생활에 압박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가계소득에 유의한 차이가 없고 사교육비 지출부 담이 분위별로 뚜렷한 격차가 있다면 다른 소비지출은 분위별로 차이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모든 교육비를 제외한 소비지출 수준이 분위별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서, 가계 소득과 사교육비 부담, 다른 소비지출 사이의 관계가 모호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사교육비 부담 분위의 특성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가계의 사교육비 지출은 학생 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분위별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 수를 살펴본 결과 사교육비 부담 분위가 높아짐에 따라 학생 수도 점증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사교육비 부담 정도가' 클수록인당 사교육비 지출 수준 또한 높고 분위별 학생 1인당 사교육비 지출의 차이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변수의 영향을 통제하지 않고 사교육비 부담 5분위별로 사회경제적 특성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가구주 교육 수준과 직업; 가계의 자산보유를 반영하는 주택 및 자동차 소유 여부, 거처사용면적과; 주거유형; 그리고 사교육비 부담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학교급별 학생 수에서 분위별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표 5]), 사교육비 부담이 높은 4, 5분위에서 가구 주의 교육 수준 중학교 이하는 보다 적게, 대학교 이상은보다 많이 분포하여 가구주의 학력 수준이 높은 경향이 있고 직업은 관리 및 전문직과 준 전문직 및 기술직에 보다 많이 분포한다. 4, 5분위에서는 주택과 자동차 보유율, 거처사용면적이 다른 분 위에 비해 높게 나타나 자산 보유 상태도보다 나은 것으로 나타났다.
4, 5분위에서는 사교육비 지출 수준이 커짐에 따라 소비 조정이 보다 확대되었는데, 조정 경로를 보면 1차적으로 교통비와 식료품비, 피복비와 가구 집기 비가 감소하고, 그 이후에 잡비, 통신비, 보건 의료비, 통신비가 조정됨을 알 수 있다. 변동 규모 면에서 교통비와 잡비가 가장 신축적으로 변경이 가능한 지출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사교육비 부담이 현행의 최저 수준으 로 경감된다면 현재 사교육비 부담이 최고에 달한 가계에서는 평균적으로 한달평균 약 35.9만원에 해당하는 경제적인 여유분 이 추가될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사교육 경감 효과가 발휘된다면 가계의 생활의 질이 실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분석 결과 가계의 사교육비 부담 정도는 전체 소비지출의 약 7.76%를 차지하고,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 금액은 약 16만 원으로 T■타났다. 사교육비 부담 분위별로 사교육비 지출 부담에서 큰 차이를 나타내서 1분위에서는 사교육비 비중이 1%에도 못 미치고 월평균 지출 금액이 1만 원에 그친데 비해 5분위에서는 비 중이 18%, 월평균 지출이 약 37만 원에 달한다.
이상에서 사교육비 부담은 사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교급별 학생 수, 가계 경제, 가구주 개인 특성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변수들의 독립적인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사교육비 부담 별 5분위 분포를 종속변수로 하고 가계의 사회인구 학적 특성 변수들을 독립변수로 하여 다범주로짓분석을 한 결과가 [표 6]에 제시되었다 2). 분석 결과 사교육비 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학교급별 학생 수, 주택 소유 여부와 주택 유형, 거처사용면적, 거주지, 가구주의 연령과 교육 수준, 가구원 수로 나타났다.
2002년 노동패널 자료를 통하여 이은우(2004)에서는 자녀의 출생순서와 성별 등 사교육비 지출에 미치는 자녀 특성의 영향을 보다 자세히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자녀 수가 증가할수록 가계의 사교육비는 증가하나 학생 개인별 사교육비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출생순서가 내려갈수록 사교육비지 출이 감소하였으며 아들과 딸 사이의 사교육비 지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76%를 차지하고,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 금액은 약 16만 원으로 T■타났다. 사교육비 부담 분위별로 사교육비 지출 부담에서 큰 차이를 나타내서 1분위에서는 사교육비 비중이 1%에도 못 미치고 월평균 지출 금액이 1만 원에 그친데 비해 5분위에서는 비 중이 18%, 월평균 지출이 약 37만 원에 달한다. 즉 가계에 따라 사교육비 지출 부담의 차이가 매우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사교육비 부담 수준이 교육비를 제외한 소비지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회귀 분석한 결과([표 8]), 사교육비 부담 1분위와 2분위 사이에는 소비지출 수준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지만 3분위부터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사교육비 부담이 중간 이상으로 큰 경우 사교육비 부담이 가장 낮은 1분위에 비해 소비수준이 유의하게 감소하는데, 학교 급별 학생 수, 가계소득을 포함하여 다른 조건이 같다면 1분위에 비해 3분위 가계는 평균적으로 월평균 소비지출이 약 9.6만 원 4분위 가계는 약 21만 원, 5분위 가계는 약 35만 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비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수준이 실 질적으로 낮아짐을 보여준다.
04%를 차지하여 다소 높게 지출은 사교육비 부담이 적은 순서대로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사교육비 비율 5분위별로 소득과 지출 금액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사교육비 지출 비중이 가장 낮은 1분위에서 가계소득과 총소비지출이 낮아서 경제 수준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사교육비는 1분위에서 5분위로 갈수록 지출금액이 높아지고 분위별 차이도 크다.
사교육비 지출 비중은 회귀모형 추정치와 실제 관찰치가 거의 일치하지만 지출금액은 실제 관찰치 보다 회귀모형에서 다소 낮게 추정되었는데, 모든 분위에서 일관되게 낮은 수치를 나타내어서 분석 결과를 통하여 사교육비 부담 분위별 소비지출 차이의 비교가 가능하다.
세부적으로 무슨 지출이 감소하였는지 살펴보면, 1분위에 비해 3분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비목이 나타나지 않고 있고, 4분위에서는 교통비가 한 달 평균 약 7.9만 원 줄었고, 이외에 가 구집기, 식료품비, 피복비의 지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5 분위에서는 월평균 교통비 약 12만 원, 잡비 약 7.
셋째, 사교육비 부담이 소폭으로 증가할 때는 일차적으로 필수적인 지출에 대한 배분을 세심하게 조정함으로써 다른 소 비 수준이 낮아지는 것을 방어할 수 있었지만 사교육비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결국은 소비생활 전반에 걸친 지출 배분의 조정과 아울러 실제 생활 수준의 저하를 경험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지출 조정 과정을 살펴보면 사교육비 부담이 증가하면 먼저 교통, 식품, 광열비의 생활 필수적인 지출 배분을 조정하지만 필요 이상으로 지출된 부분만 삭감되어 실질적인 지출 수준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다. 점차로 사교육비 부담이 증가할수록 배분 조정 폭이 커지고 보다 많은 지출 비목으로 조정이 확산 되며, 결국 5분위에서는 소비생활 전 분야에 걸쳐 소비수준이 감소됨을 보여준다.
이상의 결과에서 가계의 사교육비 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일 관되고도 가장 강력한 요인은 학교급별 학생 수로 나타났다. 사교육비 부담이 가장 적은 1분위에서는 사교육에 대한 수요가 적은 대학생과 유치원생 수가 유의하게 많고, 사교육비 부담 수준 이 높은 분위로 옮아갈수록 학교급별 학생 수의 회귀계수와 한계효과에서 초등학생과 중고등 학생 수의 영향이 점진적으로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다.
사교육비지출 수준에 따라 상, 중, 하 집단으로 가계를 구분하고 집단별 식비, 주거비, 피복비. 잡비의 소비지출 비중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 사교육비 수준이 높은 집단에서 가계의 비목별 지출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가계는 사교육비 지출로 인해 기타 비목의 지출을 억제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둘째, 사교육비 부담이 차이 나는 가장. 주된 원인은 학교급 별 학생수이고, 이외에 거주 주거 형태, 거주지역, 거처사용 면적이 사교육비 부담 정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학교급이 높아지고 그 수가 증가할수록 사교육비 부담 정도가 증가하고, 아파트에 거주하거나 서울에 거주할 경우, 달리 표현하면 사교육 시장이 발달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경우 가계의 사교육비 부담이 보다 큰 경향이 있으며 거처사용 면적이 보다 넓은 가계에서 사교육비 부담을 많이 하고 있다.
최종분석에서 가계소득과 사교육비 부담 5분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학생 수 변수들은 통제변수로서 모든 회귀모형에 포함하였다. 지출 비목 에 따라 가구원수, 가구주 연령, 학생 수 사교육 부담 5분위 등 서로 상관이 있는 변수들이 회귀모형에 독립변수로 포함되는 경우가 있어서 다중공선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 Condition Index를 통하여 검토한 결과 모든 회귀식에서 최저 9.76에서 최고 35.82 사이의 수치로 나타나 비목별 회귀모형에 다중공선성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회귀모형은 Seemingly Unrelated Regression (SUR) 모형 분석 방법을 적용하여 추정하였고 결과는 [표 7]과 [표 8]에 나타나 있다.
본 연구의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교육비 부담 정 도에 따라 가계소득과 소비지출, 사교육비 지출 부담은 어느 정도인가? 둘째, 가계의 사교육 부담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무엇인가? 학교급별 학생 수, 거주지 특성, 관련 사회인구학적 특성의 영향을 검토함으로써 우리나라 사교육비 문제의 특성을 고찰한다. 셋째, 사교육비 부담 정도는 가계의 다른 소비 지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총소비지출 중 사교육비 지출 비중을 기준으로 사교육비 비율 최하위 1분위와 최상위 5분위로 가계를 다섯 집단으로 구분하여 각 분위별 지출과 소득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표 3]과 [표 4]), 사교육비 비중 1분위 가계에서 사교육비는 전체 소비지출의 1%에 못 미치는 매우 낮은 수준이고 중간수준인 3분위에서 6.48%, 5분위에서 3분위의 약 세배에 육박하는 수준인 약 18%를 차지하고 있다. Scheffe Test 결과 각 분위별로 사교육비 비 중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후속연구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사교육 공급 자 자격 제한이 적절할지, 가격규제가 필요한지, 규제에 따른 사교육 시장 음성화를 방지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가 있어야 하 는지, 2004년 교육인적자원부가 내놓은 "사교육 수요 공교육체 제 흡수” 방안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고 현행의 사교육 수요를 어느 정도 흡수하는지에 대해 면밀한 연구 분석이 반드시 선행 되어야 함을 제언하고자 한다.
사교육비 부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학교급과 학 생수를 모두 통제하며 사교육비 부담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변 수의 영향을 설명하려고 시도하였지만 실제로 사교육비 부담과 보다 더 관련이 있는 요인은 학생의 학습성과를 중심으로한 학 업 능력일 것이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사교육비 부담과 관련된 보다 직접적인 원인을 설명하고 실제에 교육현장 적용 가능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학생의 성취도와 열망, 적 성, 장래 희망 등 학생의 능력과 자질, 성격 등의 영향을 분석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결과는 사교육비 문제에 대한 단기적인 처방으로서 정부가 사교육시장에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규제하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교육서비스의 공공재적 특성을 감안하면 사 교육 시장에 대한 정부 개입은 정당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실증적인 자료 분석 결과를 통하여 사교육 문제를 개별 가계의 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보편적이고 구조적 문제임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시함으로써 사교육 문제와 사교육 시장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적절한 공적인 개입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지지하고자 한다. 사교육비 부담으로 인한 가계의 생활 수준이 얼마나 저하되 는 지 분석한 결과는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는 조치가 성공한다면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가계 경제를 개선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지 추정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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