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이 연구는 그동안 사교육의 원인과 문제에 대해 단편적으로 접근하여 일면적인 대책을 제안한 많은 선행 연구들의 한계에서 벗어나, 교육 공급자 및 수요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사교육의 원인과 문제를 진단하고, 대책에 대한 요구 조사를 통해 사교육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 연구는 학교 교육 내적 측면과 학교 교육 외적 측면을 동시에 분석하여 사교육을 유발하는 원인과 문제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사교육 대책도 학교 교육 내적 측면과 학교 교육 외적 측면으로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전국을 대상으

이 연구는 그동안 사교육의 원인과 문제에 대해 단편적으로 접근하여 일면적인 대책을 제안한 많은 선행 연구들의 한계에서 벗어나, 교육 공급자 및 수요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사교육의 원인과 문제를 진단하고, 대책에 대한 요구 조사를 통해 사교육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 연구는 학교 교육 내적 측면과 학교 교육 외적 측면을 동시에 분석하여 사교육을 유발하는 원인과 문제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사교육 대책도 학교 교육 내적 측면과 학교 교육 외적 측면으로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획일적인 대책뿐만 아니라 학교급별, 지역별, 소득수준별, 교과목별 맞춤형 대책을 제안하고, 단기 및 중․장기적 실현 로드맵까지 구체화하는 전략을 제시하여 기존 연구와의 차별화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내용은 선행 연구를 통한 사교육 실태 분석, 사교육 원인･문제･대책 분석, 사교육 정책 및 이론 분석, 사교육 원인･문제･대책에 대한 설문 조사 및 면담 조사, 사교육 경감 종합 대책 제안 등을 세부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에 활용된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역대 정부와 유관기관의 사교육비 경감 정책 관련 공식 문서와 연구 보고서, 사교육 관련 통계자료, 기타 각종 사교육 관련 연구 자료 분석 등의 문헌 연구를 진행하였다. 둘째, 학생, 학부모, 교원 및 교육청 전문직을 대상으로 사교육의 원인, 문제 및 대책에 대한 설문 조사와 면담 조사를 실시하였다. 셋째, 전문가 협의회를 통해 설문조사지를 개발하고, 설문 조사 실시로 교사, 교감, 교장, 전문직, 학부모 등의 인식 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사교육 대책 수립을 위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며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선행 연구 분석
첫째, 사교육 및 사교육비 개념 정의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사교육 관련 연구의 메타 분석을 통해 사교육 개념을 학원, 과외 등과 같이 학교 밖의 교육으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사교육 개념 정의에 따라 사교육비는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활동을 위해 지출되는 경비로 정의하였다.
둘째, 사교육에 대한 실태 분석은 가정의 사교육비 지출 분석과 사교육 기관 운영 실태 분석으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가정의 사교육비 지출 분석은 사교육비 지출의 일반적 추이를 살펴보고, 학교급별 사교육 실태와 특성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사교육 성행 지역,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등 지역별 사교육 실태와 특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성적과 가구소득별 사교육비 지출, EBS･방과후학교와 사교육 실태, 과목별 사교육 실태를 분석하였으며 분석 과정을 거쳐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사교육 기관 운영 실태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2008년 사교육 공급자 실태 조사’를 중심으로 사교육비 총액과 공급자별 금액, 학교급별･사교육 유형별 사교육비 공급 규모, 2007~2009 사교육비 추이, 사교육 공급자 수 등을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사교육에 대한 실태 분석을 위해 사교육 관련 사회 양적 지표 현황을 함께 제시하였다. 사회 양적 지표로는 대학교 졸업자 임금 격차, 학력별 실업률･고용률, 학력별 임금 격차, 직종별 제시 임금과 희망 임금, 직종별 임금 격차, 대기업 채용 기준 등을 제시하고, 현황 분석에 따른 시사점을 제안하였다.
셋째, 사교육의 원인･문제･대책에 대한 선행 연구 분석을 통해 사교육의 원인과 문제를 분석하고, 선행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대책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의 분석 틀을 제시하였다. 사교육의 원인･문제･대책은 학교 교육 내적 측면과 학교 교육 외적 측면으로 접근하며, 각각의 하위 준거를 제시하였다. 학교 교육 내적 측면에서는 교육의 과정 측면과 교육의 운영 측면으로 준거를 분류하였다. 교육의 과정 측면은 다시 교육목표 및 수업 운영, 평가, 학습 및 진로 상담을 하위준거로 제시하고, 교육의 운영 측면에서는 교원과 여건을 하위준거로 제시하였다. 학교 외적 측면에서는 학력･학벌주의 사회문화, 학부모의 교육열, 점수 위주 학생 선발, 특정 직업 선호도, 사교육 기관 팽창 등을 분석의 하위 준거로 제시하였다.
넷째, 사교육 정책 분석에서는 역대 정부와 현 정부의 사교육 정책을 분석하였다. 역대 정부의 정책은 문민정부 이전(1968~1993), 문민정부((1993~1998)의 과열 과외 및 과외비 경감 대책(1997.5.12), 국민의 정부(1998~2003)의 과열 과외 예방 및 공교육 내실화 방안(2000.6), 참여정부(2003~2008)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역대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사교육 정책을 비교 분석하였으며, 이명박 정부의 사교육 경감 대책을 분석하였다.
다섯째, 외국의 사교육 정책에서는 Bray(2010)의 연구를 토대로 외국의 사교육 정책을 분석하였다. 이 절에서는 외국 사교육의 규모, 정도와 형태, 사교육의 다양성, 사교육 방법, 경제･사회･교육적 영향 등을 분석하였다.
여섯째, 사교육에 대한 이론 분석에 따른 본 연구 모형 정립을 정립하였다. 사교육 정책에 대한 접근 방법에 대한 Bray(1999)의 연구를 분석한 후, 그 동안에 제시된 사교육 이론을 종합 분석하였다. 사교육에 대한 이론은 학교 교육 부실 관점, 학부모 교육열 관점, 특정 직업 선호 관점, 학력･학벌주의 사회문화 관점, 계층간 교육격차 관점, 상급학교 진학 경쟁 관점 등으로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사교육 이론에 대한 종합 분석을 토대로 사교육 원인 진단 모형, 사교육 문제 진단 모형, 사교육 대책 진단 모형, 본 연구의 사교육 진단 및 대책 종합 모형을 제시하였다.
2. 사교육 진단 : 설문 조사 및 면담 조사 결과 분석
이 연구에서는 사교육 대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 수요자와 공급자의 인식 및 요구 조사를 실시하여 반영하였다. 설문 조사는 사교육의 원인, 문제, 대책의 진단을 위해 교사, 교감, 교장, 전문직,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Likert식 5점 척도로 진행하였다. 교원은 표집 대상자 11,070명 중 5,158명(46.6%), 학생과 학부모는 표집 대상자 22,140명 중 7,099명(32.1%)이 설문조사에 응답하였다. 전문직은 480명 표집하여 169명이 설문에 응답하였다. 설문 조사는 사교육의 원인, 문제, 대책에 대한 인식 조사로 학교 교육 내적 측면과 학교 교육 외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설문 조사 후 연구진은 연구 내용으로 설정된 연구 문제와 사교육 진단 조사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면담지를 개발하여 심층적인 면담을 진행하였다. 면담 조사는 사교육의 유발 요인, 사교육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와 사교육 경감 대책에 대해 학생, 학부모, 교사, 학원 강사 및 과외 교사 등 각 20명씩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설문 조사 결과는 집단별, 학교급별, 지역별로 차이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사교육의 원인 분석
사교육의 원인 분석에서는 사교육의 근본 원인과 학교 교육 내․외적으로 사교육을 유발하는 원인에 대해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사교육의 근본 원인을 무엇으로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가장 높은 원인으로 꼽힌 것은 ‘상급학교 진학 경쟁(4.14)’이었으며, 이어 ‘학력･학벌주의 사회･문화(4.03)’, ‘학부모의 교육열(3.97)’, ‘직업 간 높은 임금 격차(3.83)’, ‘사교육 기관의 팽창(3.62)’, ‘학교 교육의 부실(2.67)’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학교 교육 내적인 사교육 증가 원인에 대한 분석 결과를 평균점수가 높은 순으로 살펴보면 ‘상대평가 위주의 내신 성적 산출(3.51)’, ‘학생 개별 학습관리 부실(3.40)’, ‘학생 수준에 맞는 수업 미흡(3.25)’, ‘지식 암기 중심의 수업 운영(3.18)’, ‘예체능 등 학생 특기･적성교육 미흡(3.17)’, ‘진로･학습 상담 및 정보 제공 부족(3.17)’, ‘학급당 학생 수 과다로 효율적인 수업 지도 곤란(2.85)’, ‘학교 교육 및 교사에 대한 학부모 불신(2.70)’, ‘선생님의 열정 부족(2.64)’, ‘선생님의 전문성 부족(2.63)’, ‘학교 선생님의 사교육 추천(2.20)’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학교 교육 외적인 사교육 증가 원인에 대해 높은 평균 점수부터 살펴보면 ‘취업 시 학력･학벌 중시 풍조(4.17)’, ‘상급학교 입시에서 점수 위주 학생 선발(4.04)’, ‘특정 상급학교에 대한 높은 선호도(4.03)’, ‘사교육에 의한 성적 상승에 대한 기대감(3.95)’, ‘특정 직업군에 대한 높은 선호도(3.90)’, ‘사교육 미참여에 대한 학부모의 불안심리(3.77)’, ‘사교육기관을 통한 교육정보 획득(3.33)’, ‘좋은 친구와의 사귐(2.51)’의 순으로 나타났다.
넷째, 학생이 생각하는 사교육의 원인에 대한 학교급별 분석결과에 따르면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의 문항에서 특목고(4.28)가 초등학교(3.75), 중학교(4.06), 일반고(4.23)에 비해 가장 높은 평균을 나타내고 있다. 지역별 분석결과에 따르면 서울지역(4.17)에서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가 가장 높은 평균을 나타내고 있다. 다른 지역에서는 광역시(4.01), 중소도시(4.13), 읍면지역(3.89)의 순으로 나타나 사교육이 성행하는 대도시일수록 좋은 성적을 위해 사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다.
나. 사교육 문제 분석
사교육의 문제 분석에서는 사교육으로 인해 학교 교육 내․외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사교육으로 인해 학교 교육 내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살펴보면, ‘학생 심신의 피로감 증가(3.94)’, ‘학생의 자기주도 학습 능력 저하(3.61)’, ‘학생의 학교 수업 소홀(3.62)’, ‘학생 간 지나친 경쟁심 유발(3.55)’, ‘학생의 창의적 사고력 저하(3.49)’, ‘학생의 문제해결력 등 고등사고능력 저하(3.45)’, ‘학생의 학습에 대한 흥미 저하(3.41)’, ‘학생의 학교에 대한 신뢰 저하(3.40)’, ‘학부모의 학교에 대한 신뢰 저하(3.35)’, ‘학생의 인성교육 부실화 초래(3.30)’, ‘학교의 학습 및 진로 상담 약화(3.24)’, ‘학생 탈선행위 증가(2.77)’의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교육으로 인해 학교 교육 외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응답을
살펴보면, ‘가정 경제의 과중한 부담(4.19)’, ‘계층 간 교육격차 심화(4.09)’, ‘지역 간 교육격차 심화(3.96)’, ‘저출산 문제 야기(3.73)’, ‘사회통합 약화(3.68)’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셋째, 학생이 생각하는 사교육 문제에 대한 학교급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중학교에서 사교육으로 인해서 ‘몸과 마음이 피곤해짐’ 문항의 전체 평균이 2.99로 가장 높은 평균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대해 초등학교(2.80)는 사교육을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중･고등학교에 비해 지나친 사교육으로 인한 건강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성을 덜 느끼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지역에 따른 분석 결과 서울지역에서 ‘몸과 마음이 피곤해짐’의 전체 평균이 3.17로 가장 높은 평균 점수를 나타내고 있다. 지역별로 서울시(3.17), 광역시(2.98), 중소도시(2.98), 읍면지역(2.86) 순이다. 이러한 결과는 사교육이 성행하는 대도시일수록 지나친 사교육으로 인한 건강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 사교육 대책 분석
1) 사교육 경감을 위한 핵심 대책
사교육 경감을 위한 핵심 대책을 살펴보면 ‘학력･학벌주의 사회문화 개선(4.07)’, ‘학부모의 인식 변화(3.88)’, ‘교원의 전문성 강화(3.81)’, ‘다양한 학교 수업 방식 적용(3.72)’, ‘상급학교 입시의 학교 교육 연계성 강화(3.71)’, ‘다양한 학생 평가 방식 적용(3.66)’, ‘맞춤형 방과후학교 활성화(3.63)’, ‘학교에서 학부모 대상 진로 상담･컨설팅 활성화(3.62)’, ‘학생의 창의성 신장 교육목표의 실질적 구현(3.61)’, ‘EBS 방송 수업 활성화(3.59)’, ‘학원 운영 시간 규제(3.41)’의 순으로 나타났다.
2) 학교 내적 대책
사교육 대책 중 학교 내적 대책으로는 교육목표 개선, 교육과정 및 수업 방식 개선, 평가 방식 개선, 학부모 상담 활성화, 교원 대책, 방과후학교 개선 등의 요소로 구분하여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교육 경감을 위한 교육목표 구현과 관련하여 사교육 경감을 위한 교육목표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에 대한 답변을 살펴보면 ‘자기주도학습 능력의 신장(4.13)’, ‘창의적 문제해결력 증진(3.94)’, ‘인성교육 강화(3.82)’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교육 경감을 위한 교육과정 및 수업 방식 개선과 관련하여 사교육 경감을 위한 교육과정 및 수업 방식 개선에 대한 응답을 살펴보면, ‘지식 암기 중심이 아닌 창의적 고등사고능력 강화 수업 시행(3.82)’, ‘협동 학습･프로젝트 학습 강화(3.69)’, ‘수준별 수업 강화(3.68)’, ‘교과교실제 시행의 내실화(3.63)’, ‘학교 예･체능 교육의 내실화(3.56)’의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사교육 경감을 위한 평가 방식 개선과 관련하여 사교육 경감을 위한 평가 방식 개선에 대해 조사한 것의 결과를 살펴보면, ‘평가결과를 반영한 맞춤식 교수-학습 활동 강화(3.65)’, ‘상대평가 방식에서 절대평가 방식으로 전환(3.44)’, ‘선택형에서 수행평가 방식으로 전환(3.26)’의 순서로 나타났다.
넷째, 사교육 경감을 위한 학생 및 학부모 상담 활성화에 대한 조사 결과 ‘전문상담 교사 확보를 포함한 상담지원체제 강화(3.77)’, ‘학생 학습･진로에 대한 상담 및 정보 제공 활성화(3.76)’, ‘학부모 학습･진로에 대한 상담 및 정보 제공 활성화(3.74)’, ‘학부모 대상 전문적이고 체계화된 상담 정례화(3.64)’, ‘학부모 설명회 및 교육 활성화(3.62)’의 순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사교육 경감을 위한 교원 대책에 대한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교원 잡무 경감을 위한 보조인력 확충(3.95)’, ‘맞춤식 연수를 통해 교원들의 전문성 신장(3.79)’, ‘교원평가의 적극적 시행 및 결과 활용(3.16)’의 순서로 나타났다.
여섯째, 사교육 경감을 위한 방과후학교에 대한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저소득층 자녀에게 방과후학교 수강료 지원 확대(3.87)’, ‘방과후학교 우수 강사 확보를 질 관리(3.82)’, ‘수준별 맞춤형 방과후학교 운영(3.69)’, ‘스쿨버스 지원 등을 통한 방과후 학교 지원(3.60)’, ‘초등 방과후학교에서의 돌봄 기능 강화(3.55)’, ‘중등 특기･적성 중심 방과후학교 강화(3.53)’, ‘중등 교과 중심 방과후학교 강화(3.44)’의 순으로 나타났다.
3) 학교 외적 대책
학교 외적 대책으로는 입시제도 개선, 학원 운영 개선, EBS 수업 개선, 학력․학벌주의 사회문화 개선 등의 요소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교육 경감을 위한 입시제도 개선에 대한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학교 내신 성적 등 학생부 중심 학생 선발(3.39)’, ‘상급학교의 학생 선발 자율권 확대(3.20)’, ‘입학사정관제 확대(3.15)’, ‘수능 중심 학생 선발(3.15)’의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교육 경감을 위한 학원 운영 개선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학원 운영의 투명화(3.81)’, ‘오후 10시 이후 학원 운영시간 규제(3.44)’, ‘중앙정부 수준의 학원 운영시간 제한 법제화(3.37)’, ‘현재와 같이 지방자치 단체의 학원 운영시간 결정 존중(3.05)’의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사교육 경감을 위한 EBS 개선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EBS에서 입시 및 진로 정보 제공(3.87)’, ‘현장 교사를 위한 EBS 교육 컨텐츠 제공(3.87)’, ‘EBS 우수 강사 초빙(3.83)’, ‘EBS에서 수준별 수업 제공(3.80)’의 순으로 나타났다. 집단 간 차이 분석 결과 ‘현장 교사를 위한 EBS 교육 컨텐츠 제공’ 문항을 제외한 모든 문항에서 교원집단과 학부모 집단 간의 평균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넷째, 사교육 경감을 위한 ‘학력･학벌주의 사회문화 개선’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대학 서열구조에 따른 기업 채용 구조개선(3.92)’, ‘학력 및 직종에 따른 임금 격차 완화(3.82)’, ‘학력 규제 완화 혹은 철폐(3.77)’의 순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학생이 생각하는 사교육 대책에 대한 학교급 분석 결과에서는 전반적으로 초등학교에서 상급학교 단계로 올라갈수록 높은 평균을 나타내고 있어 사교육 대책에 대해 저학년과 고학년 사이에 인식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3. 사교육 대책 제안
가. 사교육 대책의 기본 방향
1) 사교육 대책의 기본 방향
이 연구는 사교육의 공교육 보완화를 기본 관점으로 하여 학생 창의성 신장에 도움이 되는 학교 교육의 패러다임 변화, 학교 교육의 내실화 지향, 맞춤형 사교육 대책 수립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그에 대한 실현 전략으로는 단기 및 중･장기 사교육 대책의 로드맵, 관련 기관 및 사회의 총체적 협력, 수요자･공급자 등 관계자 요구를 최대한 반영한 대책 수립을 제시하였다.
2) 학교 내･외적 대책
본 연구에서는 사교육 대책을 학교 내적 측면과 학교 외적 측면으로 나누어 제안하였으며, 각각의 대책별로 필요성, 문제점, 개선 방향, 세부 방안 등을 함께 제시하였다. 여기서는 학교 내적 측면과 외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대책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세부 방안을 요약하여 표로 제시하였다.
가) 학교 내적 측면
(1) 교육의 과정 측면
교육의 과정 측면은 교육 목표 및 교육과정 개선, 교육방법, 평가 방식 개선, 학생생활지도 활성화, 학부모 정보 제공 활성화 및 인식 전환 유도, 1인 1체․예 책임 지도 등의 요소로 구분하여 제안하였다.
첫째, 교육 목표 및 교육과정에 대한 대책으로는 창의성 신장 교육 강화, 인성 교육 강화,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강화 등을 제안하였다. 창의성 신장 교육 강화의 세부 방안으로는 ‘창의성 교육 내용 구체화 및 프로그램 개발’, ‘창의성 교육을 위한 제도와 시스템 정비’ 등이 있다. 둘째, 교육방법에 대한 대책으로는 지식 중심이 아닌 창의적 고등사고능력 강화 수업 시행, 문제해결력을 증진하는 협동 학습 및 프로젝트 학습 강화 등의 대책을 제안하였다. 셋째, 평가 방식 개선에 대한 대책으로는 상대평가 방식에서 절대평가 방식으로 전환, 선택형 평가에서 수행평가 방식으로 전환, 평가 결과를 반영한 맞춤식 교수-학습 활동 강화 등을 제안하였다. 넷째, 학생 생활지도 활성화의 대책으로는 학습･진로 상담 및 컨설팅 활성화, 교육청 산하 기관으로 진학･진로정보센터 운영 활성화 등을 제안하였다. 다섯째, 학부모 정보 제공 활성화 및 인식 전환 유도에 대한 대책으로는 학부모 대상 포트폴리오 상담 활성화(1학기 1회 이상 학습, 생활, 진로, 특기･적성 등 포함), 학부모 연수 활성화 등의 대책을 제안하였다. 여섯째, 1인 1체･예 책임지도에 대한 대책으로는 1인 1체･예 책임지도로 체･예술 사교육비 경감, 단위 학교 악기 보급 등을 제안하였다.
각 대책에 대한 세부 방안은 다음 <표 1>과 같다.
(2) 교육의 운영 측면
교육의 운영 측면에서는 교원의 전문성, 방과후학교 활성화 등의 요소로 구분하여 제안하였다.
첫째, 교원 전문성 강화에 대한 대책으로는 교원 잡무 경감을 위한 보조 인력 확충, 교원 평가의 적극적 시행 및 결과 활용 등을 제안하였다. 둘째, 방과후학교 활성화에 대한 대책으로는 수준별 맞춤형 방과후학교 운영, 초등 방과후학교에서 돌봄기능 강화, 중등 교과 중심 방과후학교 및 특기･적성 중심 방과후학교 강화, 방과후학교 강사 양성기관 인증･육성을 통한 우수 강사 확보 및 질 관리, 스쿨버스 지원 등을 통한 방과후학교 지원, 저소득층 자녀에게 방과후학교 수강료 지원 확대 등을 제안하였다. 에 대한 홍보 강화’, ‘지역사회와의 협력 체제 구축’ 등을 제안하였다.
각 대책에 대한 세부 방안은 다음 <표 2>와 같다.
2) 학교 외적 측면
학교 외적 측면의 대책으로는 입시와 학교 교육 연계성 강화, EBS 수업 활성화, 학원 시간 규제, 학력․학벌주의 사회문화 개선 등의 요소로 구분하여 제안하였다.
첫째, 입시의 학교 교육 연계성 강화에 대한 대책으로는 ‘학생 창의적 고등사고능력의 입시 반영’, ‘상급학교 입시와 학교 교육 연계 강화’, ‘학교 내신 성적 등 학생부 반영 강화’, ‘입학사정관제 운영 내실화’ 등을 제안하였다. 둘째, EBS 수업 활성화에 대한 대책으로는 ‘EBS 수준별 수업 제공’, ‘EBS 입시 및 진로 정보 제공 강화’, ‘현장 교수를 위한 EBS 교육 콘텐츠 제공’ 등을 제안하였다. 셋째, 학원 시간 규제에 대한 대책으로는 ‘투명한 학원 운영 시간 강화’, ‘학원 운영 시간 오후 10시 이후 규제’, ‘학원 운영 시간 제한 법제화’ 등을 제안하였다. 넷째, 학력･학벌주의 사회문화에 대한 대책으로는 학력 규제 완화 혹은 철폐, 학력 및 직종에 따른 임금 격차 완화, 대학 서열 구조에 따른 기업 채용 구조 개선 등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각 대책에 대한 세부 방안을 <표 3>과 같이 제안하였다.
3) 학교급별･지역별･소득수준별･교과목별 맞춤형 대책 제안
본 연구가 다른 사교육 대책 연구와 차별화되는 것은 학교급별, 지역별, 소득수준별, 교과목별 맞춤형 대책을 제안한 것이다.
먼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학교급별 특성을 반영하여 학교급별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였다. 둘째, 지역별 맞춤형 대책은 서울시(사교육 성행 지역), 광역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등에 대한 특성을 반영한 대책을 제안하였다. 셋째, 소득 수준별 맞춤형 대책은 고소득층과 서민 및 저소득층으로 분류하여 대책을 제안하였다. 넷째, 교과목별 맞춤형 대책은 국어교과, 영어교과, 수학교과, 과학･사회교과, 예･체능으로 나누어 대책을 제안하였다.
4) 단기 및 중･장기 사교육 대책 로드맵 제안
본 연구에서는 학교 교육 내･외적 측면에서의 단기 및 중･장기 대책과 추진 기관을 제안하였으며, 학교급별, 지역별, 소득 수준별, 교과목별 등 특성별 맞춤형 대책을 단기 및 중･장기적으로 시계열화하고 추진 기관을 제안하였다.
4. 제언
사교육 원인, 문제 진단에 따른 종합 대책을 마련하면서 향후 사교육비 경감 성과를 높이면서, 우리나라 사교육 연구의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점을 제안하였다.
가. 관련 기관 역할 분담의 명확화 및 총체적 협력 필요
본 연구를 통해 정립된 사교육 대책의 단기 및 중･장기적 대책과 세부 방안 등에 대한 연구 결과, 관련 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며 이를 기관들의 종합적 접근을 통해 사교육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역할을 제안하였다. 사교육비 경감은 기관별 단편적 접근 보다는 탐색 차원에서 기관들을 통합한 청와대-국무총리실-국회-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개발원 등 관련 기관들의 주체자들 중심으로 합동위원회를 구성하여 총체적인 단일한 교육 경쟁력 강화 및 사교육비 경감 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나. 국가 수준의 사교육 정책 연구 기능 강화를 위한 KEDI 「사교육연구센터」확대
2010년 현재 KEDI 사교육없는학교지원특임센터를 KEDI「사교육연구센터」로 확대하여 중요한 현 정부의 국정 과제의 하나인 사교육 정책을 전문적으로 연구하여 실효성 있는 대안을 개발할 수 있는 핵심 기능을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 KEDI 「사교육연구센터」에서는 사교육 대책 및 영향 분석, 사교육비 추이 진단(분기별, 반기별, 연차별), EBS, 방과후학교, 학원 공급 및 수요 분석, 사교육비 추이 분석, 사교육 관련 현안 분석, 사교육 영향 평가, 사교육 요인과 학교 교육의 영향, 학교 교육 개선과 사교육 경감, 사교육 관련 현안 분석, 사교육 수요 분석 및 사교육 대책, 학교 변화 및 사교육 경감 효과의 종단적 고찰 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다. 사교육 관련 법･제도 정비를 통해 사교육 경감 효과 제고
사교육 경감 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사교육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는 기초적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 그 중의 하나는 여건 조성을 위한 법제화이며, 법제화가 필요한 사항 세 가지를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원능력개발평가 법제화가 필요하다. 교원능력개발평가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교사가 수업 및 학생 지도에 있어 스스로 장･단점을 파악하며 전문성을 제고하는 데 평가 결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교원능력개발평가의 법제화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청소년건강관리법안이 제정(학생 귀가 시간법, 학원 시간 규제) 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중･고등학생들은 과다한 사교육으로 인해 학원에서의 늦은 귀가, 수면 부족 현상 등 건강에 관한 심각한 문제에 봉착해 있다. 따라서 학생의 귀가 시간 규제 등을 포함하는 청소년건강관리법안이 제정･운영될 필요가 있다.
셋째, 교무 지원 인력 및 인턴 보조강사의 교원 20명당 1명 배치 법제화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교원은 가르치는 업무와 더불어 행정 업무로 인해 매우 분주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교사가 가르치는 업무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행정 업무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교무 지원 인력과 인턴 보조강사를 확보･운영하는 법제화가 필요하다.
라. 본 연구의 후속 연구 제안
이 연구의 후속 연구를 다음과 같이 기대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 제안된 사교육 대책들에 대한 미시적 접근의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사교육의 원인과 문제를 진단하고 종합 대책을 수립하는 거시적인 연구로 진행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핵심 대책을 중심으로 후속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둘째, 사교육 종단 연구의 추진이 필요하다. 사교육의 교육적･사회적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사교육을 받는 학생과 사교육을 받지 않는 학생에 대한 종단적 연구를 통해 발달 과정을 모니터하는 종단 연구가 후속 연구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셋째, 외국의 사교육 실태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외국의 사교육 실태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사교육 유발 요인 간의 비교 고찰이나 학교 내적 원인으로 학교 실태를 분석해 보는 등 종합 비교를 통한 시사점 도출이 필요하다.
넷째, 사교육 이론에 대한 종합적 고찰이 심도있게 이루어지는 후속 연구를 기대한다. 본 연구에서 선행 사교육 이론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분석하였다. 사교육 이론에 대한 분석 결과는 향후 사교육과 교육 이론 발달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고, 심도있는 사교육 이론 연구가 활성화 되기를 기대한다.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numerous previous studies that only suggested partial measures based on approaching fragmentarily, and to establish comprehensive policy measures through diagnosis the causes and problems of current shadow education by conducting a survey 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numerous previous studies that only suggested partial measures based on approaching fragmentarily, and to establish comprehensive policy measures through diagnosis the causes and problems of current shadow education by conducting a survey of education suppliers and consumers. This study also tries to differentiate itself from precedent studies not only by providing a single standardized policy measures for the nation as a whole, but also strategies for the classified grades, regions, income levels, and subjects, and by specifying short and long term road maps to applying these policy measures.
This study analyzes both the internal and external aspects of current public school education in order to provide a comprehensive examination of the causes and problems that lead to induce shadow education, and similarly looks at both the internal aspect and external aspect with the necessary policy measures against shadow education.
First, the foundation for the policy measures are based on the idea of shadow education playing the role of supplementary public education, and it branches out to change public school programs in order to become more helpful for the creative students, strengthen public school education internally, enhance external supporting system, and establish strategies against shadow education.
Secondly, the study suggests a number of internal aspects of school education and their policy measures. They are as follows : curriculum and educational objectives, teaching methods, improvement in evaluation methods, activating student guidance counseling, providing more information for the parents and inducing a change in recognition, encouraging parent training, and art-physical education for each individual student.
Thirdly, as for the managing side of education, the study suggests policy measures concerning higher professionalism of teachers and activating the Afterschool.
Fourthly, the study proposed policy measures as follows : strengthening the connectivity of school education and entrance exams for the college, activating EBS programs, restricting class hours of private institutes, and solving problems emerging from academic elitism throughout society.
Finally, the study suggest strategies for the classified grades, regions, income levels, and subjects, as well as providing short and long term road maps for necessary policy measures against shadow education.
For strengthening internal public school education, this study suggests a new education paradigm that focuses on creativity education and a change in the school system to play the role of a learning community. Decrease in shadow education can only happen when public education has strengthened internally and build enough competitiveness against shadow education.
Further, strengthening internal public educational system can only be established when the public education system finds its convincing role as a place that provides a learning environment as it was meant to be.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머리말 ... 3
• 연구요약 ... 5
• 차례 ... 21
• 표 차례 ... 25
• 그림 차례 ... 31
• Ⅰ. 서론 ... 33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35
• 2. 연구의 문제 및 내용 ... 39
• 가. 연구 문제 ... 39
• 나. 연구 내용 ... 40
• 3. 연구 방법 ... 44
• 가. 문헌 연구 ... 44
• 나. 설문 조사 ... 44
• 다. 관계자 면담 조사 ... 56
• 라. 자문단 및 전문가 Discussion Group 구성･운영 ... 60
• 마. 석학 초청 토론회 개최 ... 60
• 바. 연구 내용에 따른 방법 모형 ... 61
• 4. 연구 분석 틀 ... 62
• 5. 연구 일정 ... 64
• Ⅱ. 사교육에 대한 이론적 배경 ... 65
• 1. 사교육의 개념 및 사교육비 분류 ... 67
• 가. 사교육의 개념 ... 67
• 나. 사교육비의 개념 ... 68
• 2. 사교육 실태 분석 ... 74
• 가. 가정의 사교육비 지출 분석 ... 74
• 나. 사교육 기관 운영 실태 분석 ... 94
• 다. 사회 양적 지표 현황 ... 105
• 3. 사교육 원인 분석 ... 111
• 가. 사교육의 근본 원인 ... 111
• 나. 학교 내적 측면 ... 115
• 다. 학교 외적 측면 ... 117
• 4. 사교육 문제 분석 ... 122
• 가. 학교 내적 측면 ... 122
• 나. 학교 외적 측면 ... 126
• 5. 사교육 대책 분석 ... 130
• 가. 학교 내적 측면 ... 130
• 나. 학교 외적 측면 ... 133
• 6. 사교육 정책 분석 ... 136
• 가. 역대 사교육 정책 분석 ... 136
• 나. 외국의 사교육 정책 ... 149
• 7. 사교육에 대한 이론 및 정책 접근 방법 ... 158
• 가. Bray의 사교육 정책 접근 방법 분류 ... 158
• 나. 사교육 이론 종합 분석 ... 162
• 다. 본 연구의 사교육 정책 접근 방법 ... 171
• Ⅲ. 사교육 진단: 설문 및 면담조사 결과 ... 181
• 1. 사교육 원인 분석 ... 187
• 가. 사교육의 근본 원인 ... 187
• 나. 학교급별 분석 ... 188
• 다. 지역별 분석 ... 190
• 라. 학교 내적인 사교육 증가 원인 ... 197
• 마. 학교 외적인 사교육 증가 원인 ... 213
• 바. 학생 사교육 원인 ... 221
• 사. 종합 시사점 ... 231
• 2. 사교육 문제 분석 ... 233
• 가. 사교육으로 인해 학교 내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의 심각성 ... 233
• 나. 사교육으로 인해 학교 외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의 심각성 ... 251
• 다. 학생 사교육 문제 분석 ... 261
• 라. 종합 시사점 ... 62
• 3. 사교육 대책 분석 ... 269
• 가. 사교육 경감을 위한 핵심 대책 ... 269
• 나. 학교 내적 대책 ... 282
• 다. 학교 외적 대책 ... 320
• 라. 학생 사교육 대책 분석 ... 343
• 마. 종합 시사점 ... 355
• 4. 설문 및 면담 조사 결과 종합 시사점 ... 357
• Ⅳ. 사교육 대책 ... 361
• 1. 사교육 대책 수립 방향 ... 363
• 가. 기본 관점 ... 364
• 나. 기본 방향 ... 365
• 다. 실현 전략 ... 373
• 2. 학교 내적 측면의 사교육 대책 ... 382
• 가. 교육의 과정 측면 ... 382
• 나. 교육의 운영 측면 ... 409
• 3. 학교 외적 측면의 사교육 대책 ... 425
• 가. 입시와 학교 교육 연계성 강화 ... 425
• 나. EBS 수업 활성화 ... 434
• 다. 학원 시간 규제 ... 439
• 라. 학력･학벌주의 사회문화 ... 443
• 4. 학교급별･지역별･소득수준별･교과목별 맞춤형 사교육 대책 ... 450
• 가. 학교급별 맞춤형 대책 ... 450
• 나. 지역별 맞춤형 대책 ... 454
• 다. 소득 수준별 맞춤형 대책 ... 458
• 라. 교과목별 맞춤형 대책 ... 460
• 5. 단기 및 중･장기 사교육 대책 로드맵 ... 465
• Ⅴ. 요약 및 결론 ... 473
• 1. 요약 ... 475
• 가. 선행 연구 분석 ... 476
• 나. 사교육 진단: 설문 조사 및 면담 조사 결과 ... 478
• 다. 사교육 대책 제안 ... 493
• 2. 결론 및 제언 ... 501
• 가. 결론 ... 501
• 나. 제언 ... 504
• 참고문헌 ... 510
• ABSTRACT ... 520
• 부 록 ... 523
• [부록 1] 교원 및 교육청 본 조사 설문지 ... 525
• [부록 2] 학생 및 학부모 본 조사 설문지 ... 534
• 끝페이지 ... 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