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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장애물관리규정 개선을 위한 연구
A Study on the Model Regulation's Improvement for Control of Aeronautical Obstacles in Korea 원문보기

大韓交通學會誌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Transportation, v.23 no.3 = no.81, 2005년, pp.21 - 34  

이강석 (한서대학교 항공교통관리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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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의 전 분야에 있어 항공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며 항공안전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여 발생되는 항공기사고(aircraft accidents)는 항공기의 전 비행단계중 약 70%가 비행장주위의 이 착륙단계에서 일어나는 CFIT(Controlled Flight into Terrain) 사고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 할 때에 비행장주위의 장애물(obstacle)을 관리(control)하는 것은 항공기사고를 방지하고 비행장의 장기적인 존속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항공안전차원의 안전운항에 지대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안전운항이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비행장주위의 장애물에 대한 제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비행장주위의 규제에 따른 사유재산권의 제한을 해소하며, 장애물을 관리하는데 소요되는 노력을 경감하기 위한 차폐이론(Shielding)의 적용 역시, 안전운항과 더불어 비행장주위 공역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다. 실제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나 항공선진국들은 기존장애물의 영향이 미치는 음영면 이하의 장애물은 장애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차폐이론 적용하여 건축규제를 완화하거나 장애물 표시등의 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물론 이와 같은 차폐이론의 적용은 국제적으로 통일된 차폐기준에 따라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각 국가의 상황에 따라 또는 각 비행장의 환경에 따라 신규장애물의 차폐 여부를 확인하고 항공학적인 연구를 통하여 안전운항에 영향이 없다는 판단 하에 적용 관리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비행장주위에 장애물제한에 관하여 항공법에 규정하고 있고, 최근 개정안으로 제시되어진 동법 시행규칙에서는 국제민간항공기구의 차폐기준의 적용을 포함하는 신규 규정을 포함시켜 놓았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만으로는 비행장 주위의 항공장애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가 어려우며, 특히 국내 비행장 주위의 공역에서 차폐이론적용에 필요한 세부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많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항공장애물과 관련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규정 및 항공선진국들의 관련 규정을 검토 분석하고 국내의 현황과 비교 분석한 후 국제기준에 비추어 국내환경에서도 적용 가득한 비행장 공역에서의 항공장애물관리규정(안)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논란의 여지가 많은 차폐이론의 적용에 이어 명확한 기준방안을 제시하여 항공안전과 효율적인 공역운영을 위한 대안을 설정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To control the obstacles surrounding aerodrome is significant for preventing air accident and ensuring the long sustaining of aerodromes. On the other hand, within a scope of ensuring safe flight operations, the application of Shielding is one of the issues to be importantly considered to manage eff...

주제어

#항공안전   #장애물   #장애물제한표면   #장애물 관리   #차폐이론  

참고문헌 (10)

  1. 노해출판사(2005), 항공관계법규집 

  2. 양한모(2002), 차폐이론의 적용에 관한 연구, 대한교통학회지, 제20권 제5호, 대한교통학회, pp.55-66 

    원문보기 상세보기

  3. 홍순길(2004), 신항공법정해, 동명사, pp.279-310 

  4. CAA(2002), Licensing of Aerodromes, CAP168 

  5. DOT(2004), Objects Affecting Navigable Airspace, 14 CFR Part 77 

  6. ICAO(2004), Aerodromes, ANNEX 14 

  7. ICAO(2004),Control of Obstacles, Doc 9137 Part 6 

  8. FAA(2003), Proposed Construction or Alteration of Objects that may affect the Navigable Airspace. AC70/7460-2K 

  9. FAA(2003), A model Zoning Ordinance to Limit Height of Objects around Airports, AC150/ 5190-4A 

  10. FAA(2004), Standards for Airport Markings AC150/5340-1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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