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quire{mediawiki-texvc}$

연합인증

연합인증 가입 기관의 연구자들은 소속기관의 인증정보(ID와 암호)를 이용해 다른 대학, 연구기관, 서비스 공급자의 다양한 온라인 자원과 연구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여행자가 자국에서 발행 받은 여권으로 세계 각국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연합인증으로 이용이 가능한 서비스는 NTIS, DataON, Edison, Kafe, Webinar 등이 있습니다.

한번의 인증절차만으로 연합인증 가입 서비스에 추가 로그인 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합인증을 위해서는 최초 1회만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회원 가입이 필요합니다.)

연합인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초이용시에는
ScienceON에 로그인 → 연합인증 서비스 접속 → 로그인 (본인 확인 또는 회원가입) → 서비스 이용

그 이후에는
ScienceON 로그인 → 연합인증 서비스 접속 → 서비스 이용

연합인증을 활용하시면 KISTI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내논문] 도시 근로자 가구의 빈곤 추이(推移)와 원인에 관한 연구: 조세와 이전소득의 빈곤완화효과를 포함하여
Trends and Causes of Poverty among Urban Wage Earners' Households 원문보기

韓國社會福祉學 =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v.59 no.2, 2007년, pp.143 - 169  

김교성 (중앙대학교)

초록
AI-Helper 아이콘AI-Helper

본 연구의 목적은 1995년부터 2005년까지 도시근로자 가구의 빈곤실태와 변화추이, 빈곤가구의 특성, 그리고 빈곤의 원인을 규명하고, 공 사적 이전소득과 조세의 빈곤완화 효과를 평가하여, 우리나라 빈곤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도모하고, 그에 기초하여 보다 바람직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도시가계조사의 연간 원자료를 분석의 자료로 활용하였으며, 종단자료에 대한 분석을 위해 GEE(Generalized estimating equation)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의 결과, 가장 중요한 사실 가운데 하나는, 경제위기를 경험하면서 그 규모와 심도 차원에서 심각했던 도시 근로자 가구의 빈곤 문제가, 이후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오히려 더욱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여성빈곤, 노령빈곤, 저학력 가구주 가구의 빈곤 등, 전통적인 빈곤가구의 특성이 확인되었으며, 이들 취약집단의 빈곤화 현상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더욱 심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임시 일용직, 단순노무직, 1차 산업과 민간서비스업 종사자 가구의 빈곤화 현상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저임금과 고용불안정이 빈곤의 주된 원인임을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빈곤 가구의 특성은 빈곤의 원인에 대한 분석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된다. 그리고 정부의 조세와 공적이전소득의 빈곤완화 효과는 이전의 시기에 비해 크게 확대되었지만, 그 상대적인 효과는 서구의 복지선진국과 비교해 볼 때, 아직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는 낮은 수준이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major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offer a comprehensive analysis of the changing trends and causes of poverty among urban wage earners' households from 1995 to 2005. In order to do that, this study used the micro data of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of Urban Households" by the National Statis...

주제어

AI 본문요약
AI-Helper 아이콘 AI-Helper

* AI 자동 식별 결과로 적합하지 않은 문장이 있을 수 있으니, 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정의

  • 6) 넷째, 도시 근로자 가구의 소득을 일차소득, 시장소득, 총소득, 가처분소득으로 구분하고, 소득원 유형별 상대적 빈곤율과 빈곤갭 비율의 변화 추이를 살펴봄으로써, 공·사이전소득과 조세의 빈곤완화 효과를 분석하고 평가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공적이전소득과 조세의 빈곤완화 효과를 다른 국가의 그것과 비교하여, 정부의 빈곤완화 노력을 보다 정확하게 평가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서는 네 가지 주요 분석의 결과를 요약하고, 그에 기초한 정책적 함의를 약술하였다.
  • 본 연구의 목적은 1995년부터 2005년까지 도시 근로자 가구의 빈곤실태와 변화 추이, 빈곤가구의 특성, 그리고 빈곤의 원인을 규명하고, 공·사적이전소득과 조세의 빈곤완화 효과를 평가하여, 우리나라 빈곤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도모하고, 그에 기초하여 보다 바람직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 본 절에서는 고용관련 특성에 기초한 도시 근로자 가구의 상대적 빈곤율의 변화 추이를 살펴볼 것이다. 우선 도시 근로자 가구의 직업형태별 상대적 빈곤율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임시·일용노무자 가구주 가구의 빈곤율이 다른 직업형태를 가지고 있는 가구주 가구의 그것에 비해 매우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 본 절에서는 도시 근로자 가구의 빈곤 원인에 대한 분석을 위해 실시한 GEE 회귀분석의 결과를 제시할 것이다. 분석 모델에는 연구 대상 가구주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가구관련 특성, 그리고 고용관련 특성을 반영하는 변수들이 포함되었다.
  • 본 절에서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기초하여 도시근로자 가구의 상대적 빈곤율의 변화 추이를 살펴볼 것이다.
  •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본 연구는 IMF 외환위기 이전과 이후의 일정 기간(2~3년)동안, 도시 근로자 가구의 빈곤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개별 사례들은 다수의 시점(multiple points in time)에서 다수의 관찰 사례를 갖게 되고, 이 경우 사례 간 자기상관(autocorrelation)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 이에 본 연구는 경제위기 전·후 우리나라 빈곤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도모하고자, 이용 가능한 종단자료(longitudinal data)에 기초하여, 빈곤양상에 대한 다양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문요약 정보가 도움이 되었나요?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도시 근로자 가구주의 교육수준별 상대적 빈곤율의 변화 추이는 어떻게 되는가? 마지막으로 도시 근로자 가구주의 교육수준별 상대적 빈곤율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초졸 이하나 중졸 이하 가구주 가구의 상대적 빈곤율이 전문대 졸이나 대학 졸 가구주 가구의 그것보다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가구주의 저학력이 빈곤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결과이다.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빈곤율의 변화추이에 대한 분석의 결과는 어떠한가? 더욱이 이러한 저학력 가구주 가구의 빈곤율은 경제위기 시기에 더욱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어, 저학력 근로자가 외환위기와 같은 경제적 위험에 더욱 취약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빈곤율의 변화추이에 대한 분석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도시근로자 가구의 빈곤실태는 여성빈곤, 노령빈곤, 저학력 빈곤 등의 전통적인 빈곤가구의 특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러한 취약 집단의 상대적 빈곤율은 공통적으로 경제위기 시기와 2003년 이후에 크게 증가하고 있다.
빈곤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크게 증가하며 이루어진 연구는 어떻게 구분되는가? 경제위기 이후, 빈곤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크게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크게 ① 빈곤의 개념과 측정에 관한 연구(김미곤, 2000; 김미곤·여유진·양시현·강성호·김태완·이강민, 1999; 홍경준, 2005a), ② 개별 가구의 소득원 구성과 빈곤수준 및 소득불평등 수준의 변화, 그리고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구인회, 2005, 2004, 2002; 여유진·김미곤·김태완·양시현·최현수, 2005; 김교성·반정호, 2004; 김진욱, 2004; 홍경준, 2004; 김교성, 2002; 박찬용·강석훈·김태완, 2002; 유경준, 2003; 금재호·김승택, 2001; 안종범·김철희·전승훈, 2001; 정진호, 2001), 그리고 ③ 빈곤노인(박능후·송미영, 2006; 홍백의, 2005; 최현수·류연규, 2003; 석재은·김태완, 2000), 빈곤아동(류연규·최현수, 2003), 근로빈곤층(김교성·최영, 2006; 금재호, 2006; 김영란, 2005; 노대명·최승아·주연선·구지윤, 2004; 이태진·이상은·홍경준·김선희, 2004) 등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가운데, ②번과 ③번에 해당되는 연구들은 대체로 특정 자료에 기초하여, 빈곤 수준 혹은 소득불평등 수준의 실태와 변화 추이를 살펴보고, 해당가구의 특성을 파악하며, 빈곤여부 혹은 이행(빈곤진입과 탈출)의 주요 원인을 밝히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질의응답 정보가 도움이 되었나요?

저자의 다른 논문 :

관련 콘텐츠

오픈액세스(OA) 유형

FREE

Free Access. 출판사/학술단체 등이 허락한 무료 공개 사이트를 통해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한 논문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콘텐츠

저작권 관리 안내
섹션별 컨텐츠 바로가기

AI-Helper ※ AI-Helper는 오픈소스 모델을 사용합니다.

AI-Helper 아이콘
AI-Helper
안녕하세요, AI-Helper입니다. 좌측 "선택된 텍스트"에서 텍스트를 선택하여 요약, 번역, 용어설명을 실행하세요.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선택된 텍스트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