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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논문] 우리나라의 보육정책 환경 변화에 따른 재정지원방식 논쟁의 재구조화 - Burchardt의 모델을 중심으로 -
On Restructuring of the Debates on Child Care Financing in Reflection of Changing Policy Surrounding in Korea: with Burchardt's Model 원문보기

韓國社會福祉學 =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v.57 no.1, 2005년, pp.5 - 30  

백선희 (서울신학대학교)

초록

이 논문은 최근 보육정책의 환경 변화 과정에서 나타난 재정지원 방식 전환에 따른 논란을 이론적으로 재구조화한 글이다. 영유아보육법 개정, 보육업무의 여성부 이관, 그리고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국정과제 채택과 육아지원정책 방안의 발표 등 급속한 정책 환경의 변화 속에서 재정지원 방식에 대한 새로운 요구가 나타나고 있다. 이른바 시설별 지원 대 아동별 지원에 대한 논란은 곧, 공급측면의 재정지원 대 수요측면의 재정지원에 대한 논란이다. 본 논문은 양 주장의 특징을 분석하기 위해 글래너스터, OECD, 버챠드 모델 등을 소개하고, 그 중 현재의 논쟁을 가장 통합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는 버차드의 모델을 중심으로 논쟁의 각 입장을 서비스 공급, 재정, 결정의 세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것이 보육정책의 방향인 공공성과 서비스 질 향상과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를 밝히면서, 재정지원 방식에 관한 논란을 이론적으로 재구조화하였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is article attempts to restructurize the current arguments on how to change the method of financing child care programme, which is currently under discussion in Korea. There has been a series of changes in Korean child care policy, such as the amendment of Child Care Act, the transition of its 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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