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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논문] 동북아 항만의 입출항 수속 간소화 방안
Simplified Clearance Formalities of Northeast Asia port 원문보기

한국항해항만학회지 = Journal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v.29 no.5 = no.101, 2005년, pp.439 - 445  

최형림 (동아대학교 경영정보과학부) ,  박남규 (동명정보대학교 유통경영학과) ,  박영재 (카네기멜론 대학교) ,  조재형 (부산외국어대학교 국제통상지역원)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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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입출항 수속 간소화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국제해사기구의 간소화 위원회를 중심으로 입출항 수속 절차와 신고서식의 표준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항만 선진국에서는 전자적 수단을 이용하여 입출항 수속을 간소화함으로써 입출항 정보의 원활한 흐름과 효율화를 증대시키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입출항 수속 간소화 문제는 개별 단위국가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고, 관련 국가들간의 협력을 통해 원만히 해결 될 수 있다. 이에 따른 입출항 수속과 관련한 신고서식 및 절차의 표준화와 정보의 통합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입출항 수속 간소화에 대한 국세동향 분석을 통해 선진항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간소화 사례를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한${\cdot}$${\cdot}$일 3국을 중심으로 동북아 항만의 입출항 수속현황과 신고서식을 분석하여 공통적인 문제점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ebXML 기반에 국제 항만 입출항 신고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본 프레임워크를 통해 입출항 수속 정보의 재사용과 신고의 자동화가 가능해 짐으로써 간소화를 실현할 수 있으며, 항만산업에 전자상거래를 도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Recently, owing to the increasing demand on the simplification of arrival and departure procedures, IMO's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Facilitation Committee (FAL) is carrying out the standardization project of arrival and departure formalities and clearance form. Also, many port authoritie...

Keyword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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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입출항 신고 시 전자적 수단의 간소화와 표준화 작업, 입출항 정보의 효율적 이용과 관련하여 표준화와 통합화 과정이 함께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는 정보의 재사용성을 가능케 하고, 신고의 자동화와 간소화를 실현할 수 있으며 항만산업의 전자상거래로 확대될 수 있다.
  • 30th Report, 2002b; Correspondence, 2001). 각 국의 신고기관마다 상이한 자체 시스템과 신고 서식으로 인해 세계적 선사들이 겪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Single Window 개념을 제안하고, 이를 통한 잇점과 각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Single Window 활용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 본 시스템은 오스트리아의 관세서비스인 Cargo Management Re-engineering(CMR)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개발되었다. 이 시스템은 온라인 서비스로 정부의 단일화된 전자 창구를 통해 선박과 항공의 전자적 신고와 간소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현재 오스트리아의 관세청 홈페이지 (http://www.
  • 그러므로 본 절에서는 동북아 항만 중 많은 물동량을 처리하고 있는 한국, 일본, 중국을 중심으로 각국의 입출항 수속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본다.
  • 이러한 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 대안으로 ebXML을 제안한다. ebXM仏의 목적은 전 세계적인 규모의 상거래를 XML 기반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술적 기반이다.
  • 데이터베이스의 구현에 있다. 선박 입출항 시 요구되는 다양한 신고정보와 거래정보 등을 통합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여, 이 데이터를 재활용하는 방안이다.
  • 또한 이러한 정보서비스는 온라인을 통한 실시간 제공과 항만산업의 e-비즈니스로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 ebXML 기반의 국제 항만 입출항 신고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본 프레임워크를 제안하기 위해선행연구로 입출항 수속간소화에 대한 국제적 동향을 살펴보았고, 선진항만의 정보시스템을 분석하여 본 프레임워크에 적용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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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5)

  1. 고베항만 내부자료(2003) 

  2. 한국물류정보통신, 지능형통합항만연구센터, 삼성 SDS (2003), e-비즈니스 기반의 부산항 항만물류시스템 구축을 위한 타당성 조사분석 및 혁신방안 수립 보고서 

  3. 한국전산원(1997), 국내.해외 EDI 활용현황과 시사점 

  4.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2002), 중국 및 일본서안 컨테이너 화물 유통실태 분석 및 마케팅 전략연구 

  5. Australia(2001a), Customs clearance for a ship to depart a port, FAL 29th Report 

  6. Australia(2001b), Total Electronic Reporting and Clearance for Ships and their Cargo, FAL 29th Report 

  7. Correspondence Group, Netherlands(2000), IMO FAL compendium on facilitation and electronic business, FAL 28th Report 

  8. Correspondence Group(2001), IMO FAL compendium on facilitation and electronic business, FAL 29th Report 

  9. Correspondence Group, Netherlands(2002a), E-business possibilities for the facilitation of maritime traffic, FAL 30th Report 

  10. Correspondence Group, Netherlands(2002b), Single Window Concept, FAL 30th Report 

  11. FAL Convention, Convention on Facilitation of International Maritime Traffic, 1965 as amended(2002), FAL 29th Report 

  12. Netherlands(1999), Development of uniform systems for the arrival, stayand clearance of ships, persons and cargoes, FAL 27th Report 

  13. Netherlands(2002), Development of uniform systems for the arrival and clearance of ships, persons and cargoes, FAL 30th Report 

  14. MIG 참조(2003) 

  15. United States(2001), An Update on the Use of In ternational Standard in the Maritime Data Exchange Process, FAL 29th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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