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미국, 일본의 노인공동생활주택 특성 분석에 관한 연구 - 플랭클린(Franklin)의 사회구성주의적 관점을 중심으로 - Analysis on the Context of Senior Congregate Housing in the U.K,, U.S.A., and Japan - with Perspective of Franklin's Social Constructionism -원문보기
There have been many requests for development of senior housing in Korea. Therefore it was very important to review how senior houses are established and managed in other countries. In this point, this research compared the actual conditions of the homes for the elderly in the U.K, U.S.A and Japan. ...
There have been many requests for development of senior housing in Korea. Therefore it was very important to review how senior houses are established and managed in other countries. In this point, this research compared the actual conditions of the homes for the elderly in the U.K, U.S.A and Japan. Through the process, this research aimed to find the implications for Korea. The research was conducted by the literature review on senior congregate housing with Franklin's(1998) social constructionism perspective. This kind of research might be utilized as a theoretical framework for performance of any systems of housing for the aged. In this study, the researchers suggested the implications of senior congregate housing as follows. Firstly, in terms of structural context, government in the U.K, U.S.A., and Japan were positively concerned with solving the housing problems for senior citizens despite some differences. Secondly, from an institutional context, institutions related with provision, construction, and management of senior congregate housing were systematically consolidated and they all adapted the housing and welfare policy. Thirdly, in organizational context, there was an organization in charge of provision and management that exclusively oversaw the housing for the elderly in both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Fourthly, in operational context, standards regarding space were clearly set both for individual units and common spaces as well as for facilities and services for the residents. Finally in terms of intersubjective context, the competency of housing manager and ways to involve the families which were important for residents' independent life were under study.
There have been many requests for development of senior housing in Korea. Therefore it was very important to review how senior houses are established and managed in other countries. In this point, this research compared the actual conditions of the homes for the elderly in the U.K, U.S.A and Japan. Through the process, this research aimed to find the implications for Korea. The research was conducted by the literature review on senior congregate housing with Franklin's(1998) social constructionism perspective. This kind of research might be utilized as a theoretical framework for performance of any systems of housing for the aged. In this study, the researchers suggested the implications of senior congregate housing as follows. Firstly, in terms of structural context, government in the U.K, U.S.A., and Japan were positively concerned with solving the housing problems for senior citizens despite some differences. Secondly, from an institutional context, institutions related with provision, construction, and management of senior congregate housing were systematically consolidated and they all adapted the housing and welfare policy. Thirdly, in organizational context, there was an organization in charge of provision and management that exclusively oversaw the housing for the elderly in both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Fourthly, in operational context, standards regarding space were clearly set both for individual units and common spaces as well as for facilities and services for the residents. Finally in terms of intersubjective context, the competency of housing manager and ways to involve the families which were important for residents' independent life were under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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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노인공동생활주택은 나라마다 그들 사회가 속한 사회적 여건 속에서 보급되고 있으므로, 본 연구는 사회구성주의 관점에서 영국, 미국, 일본의 실태를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틀은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본 연구의 목적에 맞는 이론적인 개념 틀로서 주거관리의 맥락과 담론을 설명하고 있는 플랭클린(Franklin, 1998)의 사회구성주의적 접근(구조적 맥락, 제도적 맥락, 조직적 맥락, 작업적 맥락, 상호주관적 맥락)을 적용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플랭클린(FrankHn)의 사회구성주의적 관점을(social-constructionism) 중심으로(Franklin, 1998) 외국의 실태, 특히 영국, 미국, 일본에서 이제까지 진행된 노인공동생활 주택의 실태를 파악하여 이들 세 국가의 전체적인 현황을 분석한다. 또한 이들 세 국가의 분석을 토대로 하여 우리나라에 어떠한 시사점을 찾을 수 있는지를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플랭클린(FrankHn)의 사회구성주의적 관점을(social-constructionism) 중심으로(Franklin, 1998) 외국의 실태, 특히 영국, 미국, 일본에서 이제까지 진행된 노인공동생활 주택의 실태를 파악하여 이들 세 국가의 전체적인 현황을 분석한다. 또한 이들 세 국가의 분석을 토대로 하여 우리나라에 어떠한 시사점을 찾을 수 있는지를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연구는 앞으로 우리나라의 노인공동생활주택의 공급에 필요한 유용한 정보를 제시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플랭클린의 사회구성주의 관점에 따라 노인공동생 활주택이 발달한 영국, 미국, 일본의 노인공동생활주택에 대한 실태 분석을 시작으로, 이들 세 국가의 노인공동생활주택의 공통된 특징과 차이점을 탐색하였다.
가설 설정
① 집에 인접한 주차공간은 충분히 넓어야 한다(3300mm 너비) ② 주차공간으로부터 집까지의 거리는 최소한으로 해야 하며, 평평하거나 완만해야 한다. ③ 모든 접근로는 평평하거나 완만해야 한다. ④ 모든 출입구는 a)Part 1.
둘째, 제도적 맥락에서 노인주택의 공급.건축.
제안 방법
저〕2장은 주택(집합주택의 경우는 주호전용부분)전반에서 적용될 수 있는 중요한 설계요소에 대한 지침이 제시되어 있다. 그 내용으로는 각 공간별 배치, 단차, 난간(안전손잡이), 통로, 출입구의 폭, 바닥과 벽의 마감, 창호, 설비, 온열환경, 수납공간에 관련된 일반적 지침을 제시하였다. 또한, 주호 각실 계획에서는 주택의 전용부분인 현관, 계단, 화장실, 세면실, 탈의실, 욕실, 침실, 발코니에 적용되는 지침들을 제시하였다.
그 내용으로는 각 공간별 배치, 단차, 난간(안전손잡이), 통로, 출입구의 폭, 바닥과 벽의 마감, 창호, 설비, 온열환경, 수납공간에 관련된 일반적 지침을 제시하였다. 또한, 주호 각실 계획에서는 주택의 전용부분인 현관, 계단, 화장실, 세면실, 탈의실, 욕실, 침실, 발코니에 적용되는 지침들을 제시하였다. 저]3장에서는 집합주택의 옥외공간 및 공용부분 설계지침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접근로, 공용계단, 공용복도, 바닥의 마감, 난간, 엘리베이터, 조명설비에 관한 지침들을 제시하였고, 2장에서처럼 보조기준을 통해 상세한 설계기준이나 치수 등을 제안하였다.
노인공동생활주택은 나라마다 그들 사회가 속한 사회적 여건 속에서 보급되고 있으므로, 본 연구는 사회구성주의 관점에서 영국, 미국, 일본의 실태를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틀은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본 연구의 목적에 맞는 이론적인 개념 틀로서 주거관리의 맥락과 담론을 설명하고 있는 플랭클린(Franklin, 1998)의 사회구성주의적 접근(구조적 맥락, 제도적 맥락, 조직적 맥락, 작업적 맥락, 상호주관적 맥락)을 적용하였다. 프랭클린의 사회구성주의적 접근방법은 거시적 틀과 미시적 틀을 함께 고찰하기 때문에 노인공동생활주택이 사회적으로 구축되기 위한 각 나라의 실태를 분석하는데 매우 유용하다(유병선 외 2인, 2003).
영국, 미국, 일본의 노인공동생활주택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관련 보고서, 논문 등 연구 자료를 중심으로 문헌고찰 및 외국의 노인공동생활주택을 현장 방문과 홈페이지를 통해 심층 분석하는 방법을 병행하였다. 분석문헌은 국내 및 국외의 학술지 및 노인주거관련 국내외 보고서, 석박사학위 논문을 대상으로 하였다.
즉, 현재의 노인주거복지시설을 규정하고 있는 노인복지법과 주택을 규정하고 있는 주택법에서 노인주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급 . 건축 .
국외의 경우, 해당 국가에서 통용되는 고유명사(예를 들어, sheltered housing)# 검색어로 하여 문헌을 수집하였다. 한편, 관련 홈페이지 수집과 현장방문 을 위해서는 해당 국가의 일반검색 싸이트를 이용하여 문헌분석과 같은 방법으로 노인주택(노인주거) 및 해당 국가의 고유명사를 모두 입력하여 검색한 후 내용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이 된 문헌의 수를 다음과 같다.
대상 데이터
분석문헌은 국내 및 국외의 학술지 및 노인주거관련 국내외 보고서, 석박사학위 논문을 대상으로 하였다. 문헌의 수집은 온라인상으로 논문원문검색서비스를 제공하는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노인주거 그리고 노인주택을 검색어로 입력하여 문헌을 추출하였다. 국외의 경우, 해당 국가에서 통용되는 고유명사(예를 들어, sheltered housing)# 검색어로 하여 문헌을 수집하였다.
영국, 미국, 일본의 노인공동생활주택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관련 보고서, 논문 등 연구 자료를 중심으로 문헌고찰 및 외국의 노인공동생활주택을 현장 방문과 홈페이지를 통해 심층 분석하는 방법을 병행하였다. 분석문헌은 국내 및 국외의 학술지 및 노인주거관련 국내외 보고서, 석박사학위 논문을 대상으로 하였다. 문헌의 수집은 온라인상으로 논문원문검색서비스를 제공하는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노인주거 그리고 노인주택을 검색어로 입력하여 문헌을 추출하였다.
이론/모형
노인 공동생활주택을 건축할 경우에는 주정부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부서에서는 건물에 대한 전문적인 점검을 의뢰하여 건축이 적합하게 이루어졌는지 요구해야 한다. 건축에 관련된 사항은 건강 및 안전에 관한 법률(Health and Safety Gde)에 의한다(State of California, 2000).
성능/효과
노인공동생활주택(senior congregate housing이란 노인이 거주하는 노인주택의 하나의 대안으로 자립적인 생활을 지원할 수 있도록 설계되고 서비스가 제공되는 주택이다. 구체적인 특징은 첫째, 소규모로 계획되며 개별 거주공간은 부엌과 욕실이 있는 완결형 주택으로 건축된다. 둘째, 공동거실, 공동부엌 등의 공용공간을 활용하고 관리인의 도움으로 안전하고 외롭지 않게 생활할 수 있다.
둘째, 미국은 구조적 맥락에서 미국 노인들은 노인공동생활 주택에 대한 거부감이 없으며, 이에 발맞추어 시장경제원리에 의한 노인주택시장이 발전되어 있다. 제도적 맥락에서는 주택개발 및 관리에 있어서는 민간업체가 적극적인 참여하고 있으며, 정부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융자제도, 시설허가제도 (License : 설치시 허가 및 매년 운영기준과 시설기준 감독 받음), 옴브즈 만제도(Ombudsman) 등의 제도를 정비해 놓고 있다.
관리서비스의 전달방식을 관리회사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세부적인 지침을 제안하고 있는 것도 특징이다. 또한 미국의 노인공동생활주택은 자녀의 방문을 게스트룸 등을 마련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고찰하는 노인공동생활주택은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없는 주택유형으로 영국의 공공부문(임대형) 보호주택 (sheltered housing), 민간부문(분양형) 은퇴 주택(retirement housing), 미국의 공공부문의 노인집합주택(congregate housing), 민간부문의 노인독립주택(independent living), 생활지 원주택(assisted living), 그리고 일본의 공공부문실 버하우징 (silver housing), 시니어주택(senior house) 등이 가장 근접한 개념이다.
하지만 기본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는 같다. 상호주관적 맥락에서 관리인은 노인의 자립적인 생활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이 요구되고 있으며, 미국, 영국과는 달리 특별히 손님 방의 활용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작업적 맥락에서는 거주자의 특성(나이, 성별, 신체건강 상태 등), 거주자의 요구(이용빈도가 높은 시설 서비스)에 따라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며, 단지디자인의 법적 기준이 정확히 적용되어 주택이 건축되고 있다. 상호주관적 맥락에서는 주택에 관여하는 관리인의 자질은 관리회사차원에서 교육되고 있으며, 자녀와의 방문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구매 자의 법적인 권리. 셋째, 서비스의 종류와 시설, 넷째, 모든 비용 한편, 영국의 노인주택에는 노인들의 생활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융통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생애주택(Life-time Home)3) 개념이 개발되어 있으며, 접근성 기준을 충족시킨 건축조례인 Part M이 1999년 10월부터 모든 신축건물에, 2004년부터는 모든 신축주택에도 적용되고 있다.
둘째, 공동거실, 공동부엌 등의 공용공간을 활용하고 관리인의 도움으로 안전하고 외롭지 않게 생활할 수 있다. 셋째, 웅급시 대처시스템 및 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관리서비스가 단지 내 또는 단지 밖에서 전달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다(홍형옥 . 유병선, 2033).
이상에서 고찰한 영국, 미국, 일본의 노인공동생활주택에 관한 제반 사항은 공통적인 특징도 있고 또한 각국의 문화적 차이에 따라 그 나라의 특징에 맞게 공급 . 관리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
또한, 공급에 필요한 건축기준 및 지속적인 관리감독기준이 마련되어 있다. 조직적 맥락에서 노인 공동생활주택의 공급 및 관리주체는 공공과 민간에서 함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서비스 전달은 지역사회보호 서비스를 중심으로 제공되는 것이 특징으로 나타났다. 작업적 맥락에서 개별주호는 완결형 주호로 공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노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응급시 대처할 수 있도록 공용공간과 시설 .
첫째, 구조적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 분석한 세 나라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국가가 적극적으로 노인주택문제에 관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그 국가의 성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영국은 복지국가를 국가의 기본이념으로 노인주거의 문제를 국가의 책임으로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후속연구
주거규범적 차이에 따라 나타나는 각국의 특징으로 구별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노인공동생활주택을 개발함에 있어 노인의 거주공간을 마련하는 보편주의 원칙에 따라 접근되어야 하는 동시에 우리나라만의 고유한 문화와 주거규범을 적용하여 향후 노인공 동생활주택의 공급, 디자인, 관리에 반영하도록 대원칙을 정해야 할 것이다.
건축기준은 주택건설기준 등에서 노인주택기준으로 정해야 할 것이며, 건설기준의 큰 방향은 노인의 신체적 특징을 반영하여 디자인 되도록 해야 하며(예를 들면, 영국의 생애주택기준, 일본의 장수사회대응주택설계지침), 완결형 주호로 건축될 수 있도록 개별주호에 관한 사항 및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공용공간에 대한 건축기준도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관리운영기준에 있어서는 유지관리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구체화된 지침을 개발하고 개발된 지침을 매뉴얼로 보급하고 이를 일선의 관리자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체계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서비스 전달과 같은 복지적인 내용은 노인복지법에서 건축과 유지관리와 같은 측면은 주택법에서 규정하여 제도적인 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거주자가 직접 불만을 제기하는 옴브즈만 제도도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관리 단계마다 필요한 수요자 조사가 주기적으로 수행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하여 정부의 지원정도 및 민간참여를 어느 정도까지 유도해야 할지에 대한 정책방향을 정하고 그에 따른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해야 성공적인 노인주택정책을 전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들 세 국가의 분석을 토대로 하여 우리나라에 어떠한 시사점을 찾을 수 있는지를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연구는 앞으로 우리나라의 노인공동생활주택의 공급에 필요한 유용한 정보를 제시할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우리나라는 부모가 노인주택에 입주하는 경우를 불효로 간주하는 것과 같은 노인주택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모가 노인공동생활주택으로 이사를 하고 난 후에 노인공동생활주택에서의 자녀의 참여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자녀의 방문이 복잡하지 않고 쉽고 언제든지 방문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자녀의 자원봉사참여 둥 자녀가 직접 관리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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