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오염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면 그 피해배상과 토양오염정화에 대한 책임을 진다. 이러한 책임은 민사상의 일반적 책임과는 다르다. 토양환경보전법상으로는 피해에 대하여 과실책임이 아닌 무과실책임을 지우고 있으며, 공동의 책임인 경우에는 연대책임(부진정연대책임)을 지우고 있다. 이것은 피해자의 구제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토양정화책임과 그에 따른 비용책임에 대하여도 소급책임, 엄격책임, 연대책임을 지게하고 있다. 다만 천재지변과 전쟁으로 인한 경우에는 면책하고 있다. 책임당사자는 오염유발자와 토양오염시설의 소유 또는 점유자 및 운영자, 그리고 그 시설을 양수한 자 및 인수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책임당사자가 불명하거나 무자력 등으로 인하여 책임을 질 수 없는 경구에 결국 국가가 책임을 짐으로써 국민의 조세부담을 가중시킬 염려가 있다 따라서 책임당사자의 범위를 확대시키거나 정화비용에 대한 기금제도의 활용이 요청된다
토양오염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면 그 피해배상과 토양오염정화에 대한 책임을 진다. 이러한 책임은 민사상의 일반적 책임과는 다르다. 토양환경보전법상으로는 피해에 대하여 과실책임이 아닌 무과실책임을 지우고 있으며, 공동의 책임인 경우에는 연대책임(부진정연대책임)을 지우고 있다. 이것은 피해자의 구제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토양정화책임과 그에 따른 비용책임에 대하여도 소급책임, 엄격책임, 연대책임을 지게하고 있다. 다만 천재지변과 전쟁으로 인한 경우에는 면책하고 있다. 책임당사자는 오염유발자와 토양오염시설의 소유 또는 점유자 및 운영자, 그리고 그 시설을 양수한 자 및 인수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책임당사자가 불명하거나 무자력 등으로 인하여 책임을 질 수 없는 경구에 결국 국가가 책임을 짐으로써 국민의 조세부담을 가중시킬 염려가 있다 따라서 책임당사자의 범위를 확대시키거나 정화비용에 대한 기금제도의 활용이 요청된다
Soil is polluted by an agricultural chemicals, the effluence of a crystal and sewage sludge, illegal discharging of waste water or waste matter and so on. Soil pollution that accompanies a groundwater and the crops contamination has a large effect on people's living. By polluters pay principle, when...
Soil is polluted by an agricultural chemicals, the effluence of a crystal and sewage sludge, illegal discharging of waste water or waste matter and so on. Soil pollution that accompanies a groundwater and the crops contamination has a large effect on people's living. By polluters pay principle, when a soil was polluted, polluters take the responsibility of clean-up and compensation for damages. The character of the responsibility is a strict liability. When joint polluters exist in a soil pollution, they bear collective responsibility. But they are exempted from obligation in case of a natural calamity and war. The polluters who are poor contribution of pollution take a partition responsibility but it is not easy to prove that. The concerned parties of purification liability in a soil pollution are polluter, an owner or occupant of a contaminated site, and a grantee. But when we do not appoint the polluter or he cannot do a cleanup, municipal must put in effect the purification. In such a case, another parties who are related to the contamination should take upon themselves a liability. The province of responsible parties, therefore, is required to extend to an owner or operator of a facility, a carrier and lender.
Soil is polluted by an agricultural chemicals, the effluence of a crystal and sewage sludge, illegal discharging of waste water or waste matter and so on. Soil pollution that accompanies a groundwater and the crops contamination has a large effect on people's living. By polluters pay principle, when a soil was polluted, polluters take the responsibility of clean-up and compensation for damages. The character of the responsibility is a strict liability. When joint polluters exist in a soil pollution, they bear collective responsibility. But they are exempted from obligation in case of a natural calamity and war. The polluters who are poor contribution of pollution take a partition responsibility but it is not easy to prove that. The concerned parties of purification liability in a soil pollution are polluter, an owner or occupant of a contaminated site, and a grantee. But when we do not appoint the polluter or he cannot do a cleanup, municipal must put in effect the purification. In such a case, another parties who are related to the contamination should take upon themselves a liability. The province of responsible parties, therefore, is required to extend to an owner or operator of a facility, a carrier and le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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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이하에서는 현행의 토양환경보전법상의 책임을 중심으로 그 내용과 주체를 고찰하고자 한다.
한편 운영자의 의의에 대해서는 당해 시설을 「자기의 계산으로」 운영하는 자로 보고자 한다. 이렇게 본다면 오염유발시설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부터 시설을 임대받아 운영하고 있는 사람과 같이, 자기 자신이 직접 그 운영으로 인한 이익과 손실의 주체로서 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은 운영자에게 속할 것이나, 일정한 보수를 받고 운영을 보조하는 사람 또는 운영에 자문(consulting)을 해준 사람 등은 운영자에 속흐]지 않을 것이다(趙弘植, 1998, "土壤環 境被害 관한 法的 責任", 환경법연구 제20권, 한국 환경법학회, 306면).
가설 설정
다만, 제3호(토양오염관리 대상 시설을 양수한 자에 한한다) 및 제4호의 경우에 토양오염관리 대상 시설을 인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토양오염물질을 토양에 누줄 . 유출시키거나 투기 .
대상 데이터
Chem-Dyne(1983년 오하이오남부지구 연방지방법원) 사건은 슈퍼기금법에 근거한 책임에 연대책임을 적용해야하는가를 나타낸 최초의 판례이다. 원고는 대책비의 회수를 요구해서 24사의 발생자 및 수송자를 피고로서 소송했었다. 이 사건으로 연대책임이 인정된 이래, 연대책임은 넓게 인정되었다.
성능/효과
법원은 슈퍼기금법은 시행일 이전에 성립된 행위에 대해서 새로운 책임을 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급적이라고 판단했지만, 이와 같은 경제법의 경우에는 합헌이라고 하는 것이 강하게 추정되어진다고 하였다. 그리고 슈퍼기금법의 소급적용을 정당화할 사유를 검토한 결과, 슈퍼기금법을 유해 폐기물처리업계 및 유해물질을 발생시킨 업계에게 과거의 잘못된 행위를 교정시키고, 폐쇄 후의 폐기물처분장으로부터 발생된 위험에 대처시키는 수단으로서 입법화 되어졌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입법목적을 보면 슈퍼기금법의 소급적용에는 타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소급적용을 하더라도 헌법의 due process 조항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갑은 9년 전에 토양오염물질을 토양오염대책 기준의 10%를 배출하였고, 갑이 그 후 사업장을 양도하여 을이 5년 전부터 토양오염대책기준의 30% 배출하였으며, 을이 병에게 사업장을 양도하여 병이 3년 전부터 대책 기준의 70%를 배출하여 대책기준이 초과되었다고 할 때, 병으로부터 다시 사업장을 양수한 정이 갑을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더구나 환경피해는 무과실책임주의가 적용되므로 갑에게 과실이 있는지의 여부는 불문하게 된다. 을과 병이 부도로 무자력자라면 갑은 구상권도 행사 할 수 없게 된다.
후속연구
이에 대비하여 정화비용에 대한 기금제도 등의 활용이 요청된다. 향후 이에 대한 진지한 연구가 요구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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