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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한국화재소방학회 논문지= Fire science and engineering, v.19 no.4 = no.60, 2005년, pp.47 - 56
배현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법윤리학과) , 이상진 (중앙대학교 의료원 응급의학과) , 김찬웅 (중앙대학교 의료원 응급의학과) , 이경환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법윤리학과)
비응급상황에 대한 제한적인 구급요청의 거절 및 환자 등의 이송거부로 인한 법적 분쟁으로부터 당해 구급대원을 보호하고 이에 대한 절차를 엄격히 하여 응급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The regulation on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rescue and aid party was amended. This Regulation is designed to provide legal formality in order to protect not only the patients' right but also 119 rescuers from liability, which is due to treatment refusal by patient and the discretionary refusal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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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우, 조석주, 이형렬 외, 부산지역의 응급환자 이송체계에 대한 전향적 분석, 대한응급의학회지, Vol 13, No.1, pp.31-38(2002)
이상돈, 의료형법(의료행위의 법제화와 대화이론). pp75. 법문사(1998)
Robert A. Bitterman, Providing Emergency Care Under Federal Law: EMTALA, American College of Emergency Physicians. pp.67-77(2000)
42 U.S.C. 1395dd(e)(I)
배현아, 이경환, 정구영, 119구급대원의 직무과실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한국의료법학회지, Vol. 12, No. 2, pp.111-124(2004)
J. Weaver, K. H. Brinsfield, and D. Dalphond, Pre-hospital Refusal-of-transport Policies: Adequate Legal Protection? Prehosp Emerg Care Vol. 4, No 1, pp.53-6(2000)
정진우, 조석주, 염석란,1339 응급의료정보센터에 접수된 전원의뢰. 대한응급의학회지, Vol. 14, No.5, pp.544-548(2003)
배현아, 윤순영, 정구영, 이경환, 김찬웅, 공무원인 119 구급대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민 . 형사상 책임과 그에 따른 법적 보호를 위한 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소방학회지, Vol. 19, No.2, pp.45-62 (2005)
C. J. Shanaberger, Case Law Involving Base Station Contact. Prehosp Disaster Med. Vol. 10, No.2, pp75-80(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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