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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인 119구급대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민$\\cdot$형사상 책임과 그에 따른 법적 보호를 위한 대책에 관한 연구
A Study on Civil and Criminal Liabilities of 119 Rescue and Its Legal Protection 원문보기

한국화재소방학회 논문지= Fire science and engineering, v.19 no.2 = no.58, 2005년, pp.45 - 62  

배현아 (연세의류원 의류법윤리학과) ,  윤순영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응급의학교실) ,  정구영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응급의학교실) ,  이경환 (연세의류원 의류법윤리학과) ,  김찬웅 (중앙대학교 용산병원 응급의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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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우리나라 병원전 응급의료체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119구급대의 법적 지위를 정의하고 직무수행과 관련된 법적책임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검토하여 병원전 응급의료체계의 질향상에 필요한 구급대원의 법적 보호를 위한 대책을 제시하고 나아가 앞으로 발생 가능한 병원전 응급의료체계와 관련된 법적인 소송에 대비한 위험관리와 그 대책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119구급대는 소방법에 근거하여 편성되어 그에 따라 구급대원은 공무원의 법적지위를 갖게 되어 국가배상책임이 일차적이지만, 응급처치와 응급환자 이송이라는 업무의 특성상 민, 형사상 책임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 구급대원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법적 문제의 발생을 줄이고, 구급대원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 의학적 지도관리를 강화하고 구급대원의 응급의료와 관련된 지침서를 마련하고 지침과 절차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현장에서 응급실까지의 응급의료체계와 관련된 출동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합법적인 기록을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현재 구급대원의 법적보호규정으로 긴급피난적 응급처치와 형사적 책임의 완화 내지 면제를 위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해 임의적 감면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민사적으로도 긴급피난 외에 착한 사마리아인법 또는 구호자 보호법과 같은 새로운 법제정 및 개정이 필요하다.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is thesis has defined the legal status of 119 rescue who plays a major role in the Korean prehospital emergency medical system and reviewed the various issues that may occur depending on work related legal liabilities. As a resul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represent the countermeasures for...

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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