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quire{mediawiki-texvc}$

연합인증

연합인증 가입 기관의 연구자들은 소속기관의 인증정보(ID와 암호)를 이용해 다른 대학, 연구기관, 서비스 공급자의 다양한 온라인 자원과 연구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여행자가 자국에서 발행 받은 여권으로 세계 각국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연합인증으로 이용이 가능한 서비스는 NTIS, DataON, Edison, Kafe, Webinar 등이 있습니다.

한번의 인증절차만으로 연합인증 가입 서비스에 추가 로그인 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합인증을 위해서는 최초 1회만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회원 가입이 필요합니다.)

연합인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초이용시에는
ScienceON에 로그인 → 연합인증 서비스 접속 → 로그인 (본인 확인 또는 회원가입) → 서비스 이용

그 이후에는
ScienceON 로그인 → 연합인증 서비스 접속 → 서비스 이용

연합인증을 활용하시면 KISTI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19구급대원의 응급구급활동과 관련한 형법적 책임
A Criminal Responsibility of Aid by 119 Rescuer 원문보기

한국화재소방학회 논문지= Fire science and engineering, v.20 no.4 = no.64, 2006년, pp.77 - 90  

윤상민 (원광대학교 법과대학)

초록
AI-Helper 아이콘AI-Helper

119구급대원의 응급구급활동과 관련하여 형사법적으로 문제되는 영역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는 구급 요청을 거절하는 행위이며, 둘째는 요구호자를 이송하지 않는 미이송 행위이고, 셋째는 응급처치행위이다. 이러한 일련의 구급대원의 행위들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나 관련 법규의 규정에 위반되어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들 법률들에 규정된 범죄행위가 성립한다. 특히 정당한 이유 없이 구급요청을 거절한 행위는 응급의료법상 응급의료거부죄가 성립하고,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응급처치는 무단 응급처치죄가 성립한다. 또한 구급요청거절과 미이송 행위 그리고 응급처치나 미응급처치 등으로 인해 요구호자가 사망하거나 상태가 악화된 경우에는 형법상 살인죄나 업무상과실치사죄 또는 중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 이처럼 구급대원의 경우에는 구급활동과 관련하여 형사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 즉 구급대원들도 직무의 소홀과 과실로 인해 발생하는 법익침해적 결과에 대해서는 당연히 형사적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긴급상황에서 불가피하게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침해한 경우에는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방안도 마련되어야 하며, 특히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구급대원에게만 그 책임을 전가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현재 구호자보호법 제정문제가 논의되고 있는데, 이 법률에 구급대원의 형사면책부분이 합리적으로 규정되어 궁극적으로 구급대원들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파수꾼으로서 그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is is for Criminal Law problem that can be happened during the rescue working of 119 rescue member. There are mainly 3sections can be Criminal Law Problem. At first, denying a rescue request. Second, thing that do not transfer patient or people need someone's help by their refusal. Third, emergenc...

주제어

#119 rescue   #Aid   #Emergency medical   #Rescuer protect law  

참고문헌 (24)

  1. 김일수.서보학, 형법총론(제11판), 박영사(2006) 

  2. 이덕환, 의료행위와 법, 문영사(1998) 

  3. 이상돈, 의료형법, 법문사(1998) 

  4. 이상돈, 치료중단과 형사책임, 법문사(2004) 

  5. 오영근, 형법총론, 박영사(2006) 

  6. 소방방재청, 소방대응행정자료 및 통계(2006) 

  7. 구본식 외, '소방활동과 법적 분쟁에 대한 고찰', 소방연구논문집 제4호, 경기도소방학교(2005. 1) 

  8. 김경화, '의료행위의 형법적 한계', 동아대 박사학위논문(2002) 

  9. 김신규, '형법상 의료과오의 법리에 관한 연구', 부산대 박사학위논문(1991) 

  10. 김충원, '형사상 의료과실의 인정기준', 판례연구 제14집, 서울지방변호사회(2001. 1) 

  11. 노상균, '119구급대의 응급처치업무 및 제도 개선방안', 연세대 보건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04) 

  12. 배현아, 윤순영, 정구영, 이경환, 김찬웅, '공무원인 119 구급대원의 직무수행과 관련 하여 발생할 수 있는 민.형사상 책임과 그에 따른 법적 보호를 위한 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화재소방학회 논문지, 제19권, 제2호 (2005. 6) 

  13. 배현아, 이상진, 김찬웅, 이경환, '119구급대의 이송거절 및 거부에 대한 법적 고찰', 한국화재소방학회 논문지, 제19권, 제4호(2005. 12) 

  14. 오상원, '의료시술의 방법, 결과와 위험에 대한 의사의 설명의무,' 법학연구 제5권, 홍익대 법학 연구소 (2003) 

  15. 오승헌 외, '119구급대의 병원 전 처치에 대한 평가', 대한응급의학회지, 제17권, 제2호(2006) 

    상세보기

  16. 안동준, '치료행위의 본질과 환자의 자기결정권-독일.오스트리아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석우 황산덕박사추모논문집(1989) 

  17. 정현미, '의료법상 의사의 진료거부금지와 응급조치 의무', 형사판례연구(5), 박영사(1997) 

  18. 조승혁, '응급의료이송체계 강화방안 연구', 서울시립대 도시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04) 

  19. 최행식, '의사의 설명의무와 환자의 자기결정권', 법학연구 제17집, 한국법학회(2004) 

  20. Hollmann, Ablehnung der Behandlung und unterlassene Hileleistung, DMW(1978) 

  21. 매일신문(2005. 1. 6) 

  22. 연합뉴스(2005. 9. 22) 

  23. 한겨레(2005. 11. 1) 

  24. 세계일보(2005. 11. 8) 

관련 콘텐츠

저작권 관리 안내
섹션별 컨텐츠 바로가기

AI-Helper ※ AI-Helper는 오픈소스 모델을 사용합니다.

AI-Helper 아이콘
AI-Helper
안녕하세요, AI-Helper입니다. 좌측 "선택된 텍스트"에서 텍스트를 선택하여 요약, 번역, 용어설명을 실행하세요.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선택된 텍스트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