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한 단어 수는 입니다.
최소 단어 이상 선택하여야 합니다.
최소 단어 이상 선택하여야 합니다.
선택한 단어 수는 30입니다.
최대 10 단어까지만 선택 가능합니다.
최대 10 단어까지만 선택 가능합니다.
문제 정의
- 또한 환자 등에 의한 이송거부역시 소방관서장에게 보고하는 과정을 통해 재검토 과정을 둠으로써 그 절차상의 정당화를 획득하고자 하였다.
- .문서화하여 기록하도록 하고 있고, 이송거부에 대한 확인을 본인에게 하게 함으로써 다시 한번 환자의 동의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 경우 환자에 의한 이송 거부나 구급대원에 의한 이송 거절 역시 환자나 보호자가 서명을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에 걸친 구두 확인으로 서명을 대치하고 가능한 한 목격자의 서명이나 녹음 및 녹화 자료를 이용할 것을 권고함으로써 구급대원의 설명의무 및 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동의를 통해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다.
- 본 논문은 기존의 문헌고찰과 국내외법령·판례에 대한 검토를 근거로 개정된 「구조대 및 구급대 편성·운영에 관한 규칙」에 의한 119 구급대의 이송거절 및 거부로 인한 법적 책임에 대하여 고찰하고 실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응급진료거부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자 하였다. 이에 개정된 「구조대 및 구급대 편성·운영에 관한 규칙」을 준수함에 있어 이미 선례를 가지고 있는 외국의 판례들을 통해 실제 분쟁 발생시 구급대원의 보호에 역할을 하기 위하여 그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주의해야 하는 것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자 하였다. 이에 개정된 「구조대 및 구급대 편성·운영에 관한 규칙」을 준수함에 있어 이미 선례를 가지고 있는 외국의 판례들을 통해 실제 분쟁 발생시 구급대원의 보호에 역할을 하기 위하여 그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주의해야 하는 것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 이에 본 저자들은 외국에서의 비슷한 사례들을 통해 개정된 「구조대 및 구급대 편성·운영에 관한 규칙」 을 준수함에 있어서도 그 구체적인 상황에서 고려해야 할 점과 그 적용에 있어서 유의할 점들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저자가 외국의 판례 몇 건들을 검토해 본 결과 환자에 의한 이송거부 및 구급대원에 의한 이송 거절에 관한 사건들이 딱히 구분되지 않고 복합적으로 이루어짐을 알 수 있었다.
- 전자의 방법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응급환자"의 정의에 따라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기타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해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증상과 그러한 증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응급의료종사자가 판단하는 증상으로 이미 규정되어 있다. 후자의 방법은 119 구급대에 의한 이송거절·거부가 실행되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의 사실관계에 따라 법원이 판단하여 축적되는 판결문을 통해 가능할 것이지만 현재로서는 우리나라에서 이송거절·거부에 의한 소송이 진행되지 않아서 본 논문에서는 이후에서 외국의 유사한 판례를 검토해보도록 하겠다.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