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and the limits of, as well as, Propose an improvement of, the government based policies that support poor single families. For this purpose, this study has analyzed the government based supporting policies for poor single families into fou...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and the limits of, as well as, Propose an improvement of, the government based policies that support poor single families. For this purpose, this study has analyzed the government based supporting policies for poor single families into four different aspects; income support, dwelling support, medical support, and child-caring support. Also, in order to analyze the situation of the poor single family as well as the limits of the government based supporting policies, an in-depth interview has been conducted with 8 personnel (including 7 single parents and 1 social worker). In the final analysis, a total of 5 case studies have been used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the government based supporting policies for various poor single families. As a result, it turned out that the economic situation of the poor single families were extremely unfavorable, and the quality of life was extremely low in the aspects of dwelling, nutrition, health child nurturing and education. Therefore, we are proposing the following supporting policies for the improvement of these families' living conditions: increasing income levels, providing job opportunities, securing dwelling places, providing medical support, and implementing child care benefit policies. Furthermore, we are proposing an expansion of the human services provided by the healthy family support center to these poor single famil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and the limits of, as well as, Propose an improvement of, the government based policies that support poor single families. For this purpose, this study has analyzed the government based supporting policies for poor single families into four different aspects; income support, dwelling support, medical support, and child-caring support. Also, in order to analyze the situation of the poor single family as well as the limits of the government based supporting policies, an in-depth interview has been conducted with 8 personnel (including 7 single parents and 1 social worker). In the final analysis, a total of 5 case studies have been used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the government based supporting policies for various poor single families. As a result, it turned out that the economic situation of the poor single families were extremely unfavorable, and the quality of life was extremely low in the aspects of dwelling, nutrition, health child nurturing and education. Therefore, we are proposing the following supporting policies for the improvement of these families' living conditions: increasing income levels, providing job opportunities, securing dwelling places, providing medical support, and implementing child care benefit policies. Furthermore, we are proposing an expansion of the human services provided by the healthy family support center to these poor single famil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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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 연구는 국가적으로 여성. 가족정책이 마련되기 시작하는 시기에 저소득 한 부모 가정 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연구하고자 하는 기초 탐색 연구이다. 따라서 먼저 저소득 한 부모 가정에 관한 국가적 지원의 근거가 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모부자복지법, 영유아보육법을 분석하여 한 부모 가정의 지원정책에 해당되는 소득보장, 주거 보장, 의료보장, 양육 및 부양지원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근거하여 한 부모 가정의 지원방안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의 지원 실태와 한계를 분석하고 정책적 측면에서의 지원방안뿐 아니라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한 서비스 지원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먼저 저소득 한 부모 가정을을 위한 지원정책을 살펴보고, 그 후 한 부모 가정 대상의 심층 면접을 통해 한 부모가 정의 실태 및 지원정책의 기여와 한계를 분석하고자 하며, 결과적으로 한 부모 가정의 욕구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뿐 아니라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활용한 지원 서비스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근거하여 한 부모 가정의 지원방안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의 지원 실태와 한계를 분석하고 정책적 측면에서의 지원방안뿐 아니라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한 서비스 지원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먼저 저소득 한 부모 가정을을 위한 지원정책을 살펴보고, 그 후 한 부모 가정 대상의 심층 면접을 통해 한 부모가 정의 실태 및 지원정책의 기여와 한계를 분석하고자 하며, 결과적으로 한 부모 가정의 욕구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뿐 아니라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활용한 지원 서비스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특히 정책적 차원에서의 지원방안은 법과 제도의 개선, 예산 등의 제반여건 조성 등에 의해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 과제라고 볼 때,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저소득 한 부모가 정을 위해 어떤 서비스프로그램이 필요한지, 특히 이와 같은 서비스프로그램을, 건강가정지원센터, 라는 전달체계를 통해 어떻게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인가에 초점을 두어 지원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저소득 한 부모 가정의 생활실태를 살펴보기 위해,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저소득 한 부모 가정 7가구를 조사하였다. 조사 대상 가족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서울시 중곡동 소재 세 가정과 지방 도시인 광주광역시 봉선동과 산수동 소재 세 가정 그리고 전남 영암군 시종면 소재 한 가정이다.
앞서 제시한 저소득 한 부모 가정을 위한 정책적 지원상황과 그러한 지원이 실제 한부모 가정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지에 관한 사례 분석을 토대로 향후 저소득 한 부모 가정의 지원방안에 관해 정책적 측면과 아울러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한 서비스 제공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저소득 한 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현재 한국 사회에서 시행되고 있는 정책 차원의 지원내용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모부자복지법,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책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가족 정책의 범주와 분류에 관한 선행연구(김승권 외, 2003)3)를 토대로 한 부모 가정을 위한 지원정책을 소득보장, 주거 보장, 의료보장, 양육 및 부양지원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일선에서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의 선정업무를 담당했고 현재는 복지 욕구 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중견 사회 복지사의 의견을 들어보자.
가설 설정
둘째로는 가정의 역량 강화를 통한 가정의 건강성 증진을 강조함으로서 사후 문제해결 중심의 잔여적 복지서비스로부터 사전 예방적 차원의 서비스까지 그 범주가 확대되어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의 토대를 형성한 점이다. 셋째, 복지서비스의 접근방식이 아동. 청소년.
제보자: 그렇죠, 못 미치죠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사실.
본 연구에서는 저소득 한 부모 가정의 생활실태를 살펴보기 위해,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저소득 한 부모 가정 7가구를 조사하였다. 조사 대상 가족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서울시 중곡동 소재 세 가정과 지방 도시인 광주광역시 봉선동과 산수동 소재 세 가정 그리고 전남 영암군 시종면 소재 한 가정이다. 또한 연구자가 파악한 면접가정의 자료 내용을 확인하고, 또 일선에서 소외계층의 생활실태를 접하고 있는 실무자의 의견을 심도 있게 청취하고 자 시범사업 중인 광주광역시 소재 사회복지 사무소의 중견 사회복지사를 심층 면접하였다.
제안 방법
그러나 두 가정은 최종 분석에서 제외되었는데 한 가정은 아버지가 자녀와 별거 중이고 실질적으로 아버지가 자녀를 양육하지 않고 할머니가 양육하는 조손가정이었으며, 다른 한 가정은 아버지가 신용불량자로서 주민등록 이 말소된 상태로 형식상 모자 가정이지만 실제로는 부부와 자녀로 된 가정이었다. 2시간에서 3시간에 걸친 심층 면접자료는 녹취한 후 전사(全寫)하여 분석하였다.<표 1>에는 면접 대상자의 특성이 제시되어 있는데 최종분석에서 제외된 두 가정은 분석에서 참고자료로 활용되었다.
가족정책이 마련되기 시작하는 시기에 저소득 한 부모 가정 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연구하고자 하는 기초 탐색 연구이다. 따라서 먼저 저소득 한 부모 가정에 관한 국가적 지원의 근거가 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모부자복지법, 영유아보육법을 분석하여 한 부모 가정의 지원정책에 해당되는 소득보장, 주거 보장, 의료보장, 양육 및 부양지원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또한 저소득 한 부모 가정이 실제로 어떤 상황에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이러한 지원내용의 파악과 더불어 가족생활실태 그리고 아동의 양육 상황을 살펴보았다.
조사 대상 가족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서울시 중곡동 소재 세 가정과 지방 도시인 광주광역시 봉선동과 산수동 소재 세 가정 그리고 전남 영암군 시종면 소재 한 가정이다. 또한 연구자가 파악한 면접가정의 자료 내용을 확인하고, 또 일선에서 소외계층의 생활실태를 접하고 있는 실무자의 의견을 심도 있게 청취하고 자 시범사업 중인 광주광역시 소재 사회복지 사무소의 중견 사회복지사를 심층 면접하였다.
또한 이러한 사례연구를 토대로 한 부모가 정에 대한 국가 지원정책의 네 가지 분야-소 득보장 주거 보장 의료보장 그리고 양육 및 부양지원- 가 향후 어떻게 조정되어야 하는지에 관해 방향과 내용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국가 정책의 핵심이 주로 경제적인 측면에 중점을 두고 있다면, 저소득 한 부모 가정의 생활의 질 확보 및 유지를 위해 필요한 다양한 인적 서비스지원과 프로그램에 관해서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직접 지원 및 조정 통합의 역할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먼저 저소득 한 부모 가정에 관한 국가적 지원의 근거가 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모부자복지법, 영유아보육법을 분석하여 한 부모 가정의 지원정책에 해당되는 소득보장, 주거 보장, 의료보장, 양육 및 부양지원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또한 저소득 한 부모 가정이 실제로 어떤 상황에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이러한 지원내용의 파악과 더불어 가족생활실태 그리고 아동의 양육 상황을 살펴보았다.
대상 데이터
본 연구는 국가적으로 여성. 가족정책이 마련되기 시작하는 시기에 저소득 한 부모 가정 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연구하고자 하는 기초 탐색 연구이다.
성능/효과
3인 가족인 김태수 씨네 가족은 월 100만 원 정도의 수입으로, 그리고 2인 가족인 김영희 씨 가족은 월 50만 원의 수입으로, 2인 가족에 해당되지만 생계 급여를 받아 실제로는 3인가 족이 생활하는 심수진씨 가족은 월 30만 원의 수입으로, 조건부 수급자인 3인 가족의 정여진씨네는 91만 원의 수입으로 생활하고 있다. 면접대상 빈곤 가정은 모든 수입을 다 합해도 기초소득이 보장되지 않는 빈궁한 상태라고 할수 있다.
사례분석에서는 지원정책이 상징적이며 현 실성이 부족하다는 점이 드러났으며, 그에 따라 저소득 한 부모 가정의 어려움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과 더불어 그 가운데 가장 사정이 나은 경우의 조건, 즉 모자가정 집단 거주지에 거주, 조건부 수급자로서 근로가 확보됨, 근접한 아동 양육시설이 있음, 어머니가 비교적 건강하고 젊음 등에 대해서도 파악할 수 있었다.
, 건강가정기본법' 제정은 앞서 언급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과거와 달리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을 담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큰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선 가족-후 국가, 의 기조하에 개별가족에게 많은 부담을 지우고 사후 문제 중심의 잔여적 복지 서비스 제공에 머물러 있던 한계를 벗어나서, 가족 문제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시하여 사 회. 정책적 연대를 강조한다는 점이다.
후속연구
간병 등을 돕는 가정봉사원을 지원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한 부모 가정의 상황에 적합한 가정봉사원 업무를 개발하여 파견하는 프로그램을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농촌 지역 한부모 가족을 위한 가족생활 교육프로그램(김경신, 1999) 중 남성을 대상으로 한 강의내용에 가정경영에 관한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으며, 무력감 해소의 방안으로 새로운 행동양식 계획하 기의 활동내용에 시간 관리 내용이 부분적으로 포함(정수경, 2001)되어 있는 정도이다. 따라서 향후 한 부모 가정을 위한 가족생활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이 좀 더 다양화될 필요가 있으며, 특히 한 부모의 사회적응력이나 자립 증진 을 위한 시관관리 프로그램, 자신의 삶과 가 정경영을 위한 리더쉽 프로그램 등에 대한 개 발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한편 한 부모 가정을 위한 상담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다양한 상담-예를 들면 개인 상담, 가족 상담, 자녀 양육 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 가 정생활관련 상담 등-을 통해 지원될 수 있다. 또한 보다 전문적인 상담을 필요로 하는 경우, 건강가정지원센터 내 전문 상담영역을 통해서, 또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연계된 전문 상담 기관으로 위탁(리퍼럴)하는 방식도 가능할 것이다. 특히 현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인력이나 규모에 비추어 볼 때에는 전문상담기 관과의 연계를 통한 네트워크 구축방식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자 녀양육과 취업의 이중부담이 가중되는 저소득 한 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통해 한 부모 가정을을 위한 지원정책이 현실에서 어떤 기여와 한계를 갖는가를 분석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향후 정책적 지원방안을 모색함에 있어서 전달체계인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의 과제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활성화 방안과 관련하여 의미 있는 작업이라 생각된다. 이는 또한 모 부자가 정에 대한 지원과 건강가정지원센터 업무 모두가 여성가족부 소관의 업무라는 점에서, 두 가지 업무를 연계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정책의 효율성 측면에서 상호 간의 시너지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매우 바람직한 방안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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