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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해저 광물자원 개발제도의 운영결과 분석 및 향후전망
Evaluation on the Outcome of International Deep Seabed Mining Regime and Its Prospect 원문보기

Ocean and polar research, v.27 no.1, 2005년, pp.97 - 108  

이용희 (한국해양대학교 국제대학 법학부)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International Seabed Authority (ISA) formally came into existence upon the entry into force of the UNCLOS on 16 November 1994. By adopting the Implementing Agreement in 1994, UNCLOS has the universality as a Magna Carta of International Ocean Regime, and the Deep Seabed Mining Regime could be op...

주제어

참고문헌 (15)

  1. 김영구. 1999. 한국과 바다의 국제법. 효성출판사, 서울, 948 p. 

  2. 김찬규, 이영준. 1995. 국제법개설. 법문사, 서울, 483 p. 

  3. 박성욱, 이용희. 2003. 새로운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을 위한 국제동향과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에 대한 연구. 국제법학회논총, 48(3), 283-305. 

  4. 외무부. 1994. 국제해저기구 및 국제해양법재판소 설립준비위원회 제12회기 본회의 참가보고서. 

  5. 외무부. 1995.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185 p. 

  6. 이병조, 이중범. 2003. 국제법신강, 일조각, 서울, 1131 p. 

  7. 이용희. 1996a. 유엔해양법협약상 심해저자원개발제도의 현황 및 전망. 국제법평론, 175-219. 

  8. 이용희. 1996b. 새로운 심해저자원 개발제도와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에 관한 소고. 해양정책연구, 11(2), 236-250. 

  9. 이용희. 2000. 심해저활동관리를 위한 규범의 제정과 국제해저기구의 동향에 관한 고찰, 국제법학회논총, 45(1), 143-161. 

  10. 한국해양연구소. 1996. '96 심해저 광물자원탐사보고서 III. 유엔해양법협약 및 국제해저기구 동향분석분야. 해양수산연구개발사업보고서. 

  11. 한국해양연구소. 1997. '97 심해저 광물자원탐사보고서 III. 법제도 및 경제성분석분야. 해양수산연구개발사업보고서. 

  12. 한국해양연구원. 2002. 유엔해양법협약 대응체제 구축을 위한 분야별 전략수립연구. 해양수산연구개발사업보고서. 

  13. International Seabed Authority. 2003. Basic Texts, Kingston, 156 p. 

  14. International Seabed Authority. 2004.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of the International Seabed Authority under Article 166, paragraph 4,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ISBA/10/A/3. 31 March 2004. 

  15. Oxman, Bernard H. 1999. The 1994 Agreement relating to the Implementation of Part XI of the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p. 15-36. In: Order for the Oceans at the Turn of the Century. ed. by David Vidas and Willy Ostreng. Kluwer International, The Hag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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